[유머] 천조국의 정당방위.jpg

[쏘오쿨]

[옥타비아♬]

침입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새우군_]

아니 ㅅ3ㅂ 우리집 문 부수고 들어왔으면 선킬해야지 안그럼 내가 뭔짓당할줄알고
여자는 무죄 ㅇㅈ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저법좀

[커뮤니티 CEO]

아니 그건 알겠는데
가택침입자를 살인협의로 입건하는건 좀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칼 휘둘러도
안찔리고 반격하면 성립안되는거 보고 개놀람
나를 찌르려 들었더라도 실제로 안찌르면 그 사람이 찌르려한거라고 안받아들여지드만

[LoLoEth]

가택 침입 목적이 뭔줄알고? 물어보고 쏴야되는거냐?
살인 목적일 수도 있는데

[루리웹-9288720712]

마 여자 혼자사는데 문 부수고 들어가면 뚝 깨져도 ㅇㅈ이지

[공손한 율]

그것도 아이가 있는데

[클린한🦊뉴비]

자막주작 있을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다는 행위에 되게
무겁게 처벌하더라

[루리웹-4251401502]

카우보이들의 전통인가 그거 아니냐
내 농장 침입하면 사살 가능하다는 그거
기억이 잘 안나내

[쿠미로미]

백인이 아닌 인종이 들어오면 쏴도 합법이라는 주가 있었지
븅신같은 법을 가진 주들 해서 나올때 본듯

[존니좋군]

ㅇㅇ 맞음. 서부시대 국룰임.

[꼬로록 페코린느]

처음 전화받고 곧바로 경찰이 왔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람 죽게 됐으니 자기네들 책임을 피하려고 자택에 침입한 사람에게 죄를 가중처벌 시킨 걸로 보인다

[치비™]

그거 피씨방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CCTV에 빼박으로 증거 찍힌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가능성을 쏘옥 빼고 참고인이라고 못박아버린 경찰세끼들이
자기들 존심 지키고 초기대응 소홀히 해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게 된거 덮으려고
끝까지 동생은 참고인이라고 우기기 한거랑 비슷한거죠??
결과만 다른거고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그치 동생새키 공범인건 동네 애가 봐도 명확한데 경찰만 아니라고 우겨대고.
금마 동생 결국 처벌 받았나? 안받았나
안받았음 살인마가 활보하는거아냐

[gyrdl]

저기도 총기사고 겁나 일어나고 살인율 만만찮게 높아서 정당방위 범위가 애매하다드만.
한국은 저랬으면 쏜 사람이 살인범으로 기소되는 상황임

[으아악 아니야]

유게에 자주 올라온 만화도 있잖어
헬갤러가 칼들고 설치는 놈 무서워서 제압했다가 합의금만 물어줬다고..

[GT1515]

그래서 미국도 스탠드유어 그라운드 인가 하는 주법이 있던걸로 기억함 남부 주였나인데 일정범위 이상을 거절하는데 계속들어오면 탕 해도 할말없게 한다는 그런법이었던걸로

[EFFECTIVITY]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9122400055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지. 심지어 저거보다도 심함 ㅋㅋㅋㅋ

[오타쿠아님]

저 사건이 진짜 총체적 난국인게 가택침입한 저 2인조가 전형적인 범죄자도 아니었고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범죄도 아니었음.
가택 침입 사유가 진통제에 취해 있었고 진통제를 찾으려고 했다는데 미국은 제약회사와 보험사들의 로비로 국가 의료보험이 ㅁㅁ난 상태인데 가난해서 민간 보험에 못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치료나 시술을 받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만 처방 받아 먹는 경우가 대다수임.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저 진통제 성분들이 점점 강해지고 ㅁㅇ같은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포함되기 시작함.
그러다 보니 진통제에 중독되어 진통제를 받기 위해 매 주 병원에 방문하거나 진통제를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짐.
이게 진짜 문제인건 일반적인 ㅁㅇ 중독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가난한 일반인들이 많이 중독되고 저렇게 범죄까지 저지르고 다녔다는게 문제였음.
결국 부시-오바마-트럼프 까지 딱히 손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핑후]

라드어웨이 수준의 약물이 개발되야되겠다

[오타쿠아님]

ㅇㅇ 당연히 가택 침입은 처벌 받아야지. 그걸 쉴드 치려는건 아님.
근데 그 이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였음.
미국에는 옥시코돈 같은거에 중독된 일반인이나 저소득 계층들이 너무 많고 국가에서도 이걸 해결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임.

[i넘버원]

자본주의의 최악을 보여주는 미국이죠
진통제에 ㅁㅇ 성분을 넣어서 미국일반인들 대거 ㅁㅇ 중독현상을 격게되는거
제약회사의 로비로 진통제는 엄청나게 팔리지만 국민들은 ㅁㅇ중독되서 ㅂㅅ 됨 ㅜㅜ

[오타쿠아님]

오피오이드 성분 들어간 진통제들 남용 못하게 하니까 이젠 펜타닐을 팍팍 쓰고 있잖아

[project1]

총체적 난국이네

[확물띤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뒤지는거 자체가 이미 평범에선 제외해야함

[nerdman]

마.약용도로 했느냐 의약용도의 복용이었으나 부작용이었느냐로 관점이 달라질수 있는 일이지
근데 어느쪽이든 저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건 경찰을 바로 보내지 않은것 같음

[황금 깡통]

그 중독자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다수)가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생각도 듬

[작두성애자]

비무장상태에 강도목적이 아니라해도
약자인 여성 혼자 있는 집을, 그것도 성인남자 두명이 침입한거에다가
여자가 방어적인 행동으로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거기까지 침입했으니 정당방위가 인정된거같은데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이번 선거에서 헬스케어 관련 공약들을 들고 나오는 거 같던데 어디에 표가 가게 될지 궁금함.

[i넘버원]

돈만되면 국민이 죽건말건 저기는 상관없는 나라임

[PRS17K]

미국이 주택침입에 민감하다보니 나올 수 있는 판례였는듯

[고양이키우고싶다]

짤로만 보면 미국의 사법체계와 재판이 속시원할것 같지만 솔직히 저기가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말하기 힘들정도로 막장인 면도 많음

[毛부리]

저나라 진통제=ㅁㅇ성분

이라서 진통제에 취해서가 성립하는거 맞냐?

[헤이즐넛초코]

ㅁㅇ성 진통제 라는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의사 아니면 못쓸껀데 미국은 걍 파나보네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의원에서 처방하면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음. 대신 사용량 같은 건 인터넷으로 관리됨. 그 외에는 길거리 ㅁㅇ이 있는데 버닝썬에서 팔듯이 흔하게 구할 수 있나봄.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접할 이유는 없고, 밤문화 즐기는 사람들.

[연금술사알케]

어디 주였더라 15살 14살이 권총들고 남의 집 털러갔다가 먼저 발포해서

집주인이 돌격소총으로 둘 다 사살해 정당방위 뜬거 있었는데

[루리웹-4127120884]

한국이라면 애엄마가 살인자되고 범죄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 100%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왜 과하게 대처하셨어요? 경고 사격만 해도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빨래 건조대로 도둑 후두려 팼는데 정당방위 안 뜬 거 아직도 웃기네. 그것도 사람들이 쉴드 많이 치더라. 도둑이 쓰러졌는데 계속 내려치는 거 심했다고.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관대함. 개정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할듯.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그거 떠나도 한국 정당방위는 기준이 에러야
칼들고 니한테 찌르려 들어도 니가 피하거나 막고 제압하면 정당방위 성립안함.
칼로 상해를 입고 실제로 생명위협이 인정되어야 정당방위더라.
즉 상대한테.칼맞은.상태로 핸디캡매치 이겨야 간신히 정당방위.
아니면 걍 쌍방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난 너가 대단하네. 도둑이 들어오는 순간 맨몸인지 칼을 숨기고 있는지 판단해서 대처하려고? 미국에서 총들고 침입하는 거나 한국에서 칼들고 침입하는거나....... 넌 스티븐 시걸급 고수인가보다ㅋㅋㅋㅋㅋ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난 빨래 건조대 사건 얘기하는거 아님
그거 떠나서 정당방위 기준이 엉망이라는거지

[신노스케신짱]

우리나라는 총기허가국이 아니잔아... 그리고 배상사 사건보면 상대가 총을 가지고 있고 그 총으로 날 위협하면 정당방위 성립되는데 뭔 개소리냐 (대판68도370)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판결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 다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려면 내가 법조인하고 싶다. 벌이도 좋은데.. 기사만 봤다. 난 그러니까 너가 대단하다는거야. 제 3 자가 집에 갑자기 침입했는데 내가 치고 쓰러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기절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행동한다는게. 갑자기 쓰러진 사람 맥박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침입자가 그 순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척보고 판단하니까. 난 진짜 깜짝 놀라고 흥분해서 그런 대처가 안 될 거 같거든. 지금 다시 찾아보니 징역 1 년 6 개월에 집유 3 년 받았네. 법원이 고려를 많이 해줬나보다. 내 집에 누가 침입해서 재물 훔쳐가려는 것도 운 없는데 징역까지 살면 억울할 거 같았거든. 가택 침입 시 주인이 공격해서 사망하는 판례가 남으면 악영향을 미칠 게 뭐가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도네. 칼은 총기 풀려있는 미국이랑은 다르다는 식으로 너가 댓글 달아서 나도 예시를 든거고. 순전히 가택침입 당한 입장에서 쓴거임. 아래 열쇠두고 유도해서 죽이려는 이상한 경우는 나도 이상하다 생각함.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10 분이나 20 분 내쳐졌던 사건 이후에 돌이켜보면 와 심했다 하는데, 새벽에 누가 갑자기 자기 집에 침입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찾아보니 집유 나와서 나도 뭐 더이상 불타오르지 않네.

[파워2001]

다른사례로
일부러 열쇠같은걸 집앞에두고
도둑이 더 쉽게 노리게 하고

Cctv로 보면서

들어오는 도둑 쏜 경우 있음
당연히 정상참작안되고 살인으로 복역함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ㅇㅇ 계획살인
1급임

[불행복소년소녀]

헌데 담넘어 들어오는 거면 실수나 착각이나 다른 이유도 많지만
문짝을 부셔서 들어오는 거면 나라 불문하고 일단 공격해도 무죄아니냐?

[커뮤니티 CEO]

나는 정당방위를 따지는것보다
그 잡힌 범죄자 죄목이 살인혐의냐는거지
그게 궁금해...비무장이고 절도가 목적인데?

[아쿠시즈교구장]

갓한민국이었으면 경찰은 개짖는 소리만 하다가 여자분이 큰일 당하셨거나
설령 여자분이 자기 지키느라 죽였어도 저분 징역살듯

[그냥 평범한 닭]

1. 한국은 총기 소지부터 불법
2.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주거 칩입이 아닌 최소 강도급으로 봄
3. 정당방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미 제압이 끝났거나 상대가 도망가고 있을때)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건 미국도 비슷해서 도망가는 상대를 향해 총을쏘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쿠시즈교구장]

아니 총기가 아니라 식칼로 찔렀어도
마찬가지였을거란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루리웹-7131522764]

음..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만약에 살아남은 한사람이 나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 아니면은 죽은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혹은 죽은 사람이 같이 따라가자고 나를 협박했다 하면은 가중처벌은 못하지않나? 검찰측에서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없으니까

[감귤껌]

심신장애는 임의적 감면임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도 법관이 정신과의사의 자문을 얻고 법관 스스로 판단해서 감면을 하든지 아니면 인정안하고 그냥 판결을 내리든지 할거임

[아빠돈 살살녹는다]

나도 비슷한 신고 한적 있음

그때 한창 묻지마 살인 유행하는데 타지에사는 내 집에 갑지기 누가 자꾸 벨 누름. 어쩔까 하다가 내가 지금 칼 밖에 없어서 날 지키려면 칼을 써야한다. 빨리 와주길 바란다고 신고함. 3분만에 오더라. 카레인줄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오.... 다행이네. 큰일 없어서 다행이다.

[MrCan]

이거는 되게 복잡한게, 총기주의자들까지 자극하게 되서 어렵지.

미국 민병대들까지 건드릴수도 있거든.

[따숑님]

우리나라도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넓혀야된다

[연중무휴]

일단 문짝을 부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듯
집 문 부순 새끼는 누가 봐도 최소 강도잖아...

[김화백빠돌이]

911이 10분걸린다면
M1911은 5초면 된다

[카미유비단]

반대로 우리나라는
도둑놈 때려죽었다고 징역형 나왔지
이유는 도둑이 반항의지가 없는데도 줘패서 죽게 만들었다고
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

[마스터캣]

과잉진압이라 그런거잖아...
정당방위는 방어하다 인명사고 발생시
그 행동이 정당했는지 구분하는거야.
니가 언급한 사건은 도둑 제압해놓고
죽어라 팬 사건이라 적용안된거고.
무장해체된 사람, 비무장 상태 쏴주이면
미국에서도 유죄야...

[슈발로이카1]

바닥에 쓰려졌는데 10분 이상을 계속 후려쳐서 그렇게 나옴

현행 한국 법 체계 안에서는 판사가 가능한대로 엄청나게 봐준건데 욕은 판사가 먹음

[머저리가한둘이아니군]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난 틀리다고 생각한다. 남의 집에 재산을 훔치려고 들어온 게 사람새끼든지 아니든지 알게 뭐냐? 다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하니 욕하면서 따라야지. 한대 후두려까고 묶어서 경찰 신고해야지 뭐. 그러다가 묶인 거 풀려서 칼들고 찔리면 아 시발 내가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다 죽는구나 하고 죽어야지.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그건 진짜 살인 맞았어
도주하는거 잡아다가 다 제압하고
상대방 의식 잃었는데도 죽을때까지 때림

[아론다이트]

12구경 권총이 아니고 12게이지 샷건 같은데

[여물먹는 비둘기]

이 내용 볼때마다 느끼는게 법적 판단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 판례로 올 후폭풍은 생각도안하고 당장 제 3자가 보기에 속시원한게 우선이라는걸 느낌
민식이법은 ㅈ같지만 정당방위는 빵빵하게 때려주길 원하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남이 한대 때리면 꼭 2대쳐야한다는 심보가 법률에도 적용되길바래

[의사양반!]

결국 의료보험이 없어 일어난 일이잔아...
민영화 좋아하는 왜구독재당놈들 절대 뽑아주면
안되겠다!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면,
한국도 저리 되겠네...진통제 찾는다고 남의 집 들어가고...

[존니좋군]

쥐새끼때 의료민영화에 가장 큰 방해를 한게 핸코였나? 다큐멘터리 영화

[루리웹-4950397832]

그놈의 건조대ㅋㅋㅋㅋㅋ 도망치려는 사람 붙잡아서 패서 기절시킨 다음에 죽을때까지 패는걸 정당방위로 인정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