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신촌■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시키면 안되지않음?

[Cloudroad]

법리적으로 사이비도 종교라고 봄?

법질알들 알려줘

[서유혼]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박혀있는 나라라 사이비종교같은거 따로 구분 하는법이 없음.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처벌하지만 그게 사이비라서 처벌하는건 아님.

[루리웹-412845665]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어. 사실 믿는게 종교이던 종교의 탈을 쓴 무엇이던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는 없음.
종교라고 주장하면 종교겠지만 종교가 아니더라도 믿는거 그 자체를 하게나 못하게 강제할 수 없다는 말임.
물론 무언가를 믿던 안믿던 실정법에 저촉되면 그건 처벌해야지. 종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듯이.
그거랑 같은거임. ㅄ같은 생각을 하는 인간을 처벌하거나 격리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헌소지가 있게되는거임.
생각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organi]

법잘알은 아니지만 포함돼
단지 어떤 걸 믿는다고 처벌하는 건 당연히 금지고
단지 그 종교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건 처벌할 수 있지. 교리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짓을 종교의 자유라고 봐줘야하는 일은 없음

[Cloudroad]

모두 감사 나는 사이비에대한 정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