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인들은 악한 일본 정부와 선한 일본인들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일본인들이 무지하거나 몰라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본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일본 우익들과 정부가 무작정 속인다고 속을 사람들은 아니지.
나름대로 일본 정부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서 취사 선택하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고, 그것이 틀린 이유(물론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에 대해 논해야지,
무작정 독도는 한국땅, 일본의 침략적 야욕... 운운하며 울분을 토하는 건 감정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큰 도움은 못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정리하고 반박근거에 대해 조사해 봤다.
우선 일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음.
a는 20세기 이전까지 '무주지'였던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편입했었다는 '역사적 근거'와
b는 1945년 한국을 독립시키면서 규정한 한국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국제법적 근거'임.
첫번째로, 우선 두번째 논거인 b에 대해 알아보겠음.
b-1.(日)일본의 논지에 따르면, 1952년 4월 28일 공포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이 조약은 2차대전 종전 후 (미군)군정 치하에 있던 연합국 점령 하 일본이 다시 일본국으로써 독립하고 2차대전 전후처리를 마감짓는 조약임.
문제는, 이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 권리 중에서 독도가 빠져 있음.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국 측 제1~5차 초안과 제7차, 영국 측 제2, 제3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음.
b-1.(日)즉 최종안에서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연합국의 결정사항에 의해 독도가 조약에서 '빠졌'다는 거지.
그 증거로 1951년 8월 미국 극동 국무차관보 러스크가 주미대사 양유찬에게 보낸 일명 '러스크 서한'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음. 이를 두고 '러스크 서한'이라고 함. 어찌됬건 연합국의 최종 결정사항에 있어서 일본이 포기한 한반도의 권리 중에서 독도가 없다는 뜻이니까.
b-2.(韓)하지만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음.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임. 그렇다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외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섬들은 다 일본의 권리인가? (한국 정부의 대략적인 입장은 여기쯤임)
b-2.(日)어찌 보면 이 변명은 조금 궁색하다고 할 수 있음. 왜냐면 누가 봐도 일본과의 접경지역에서 햇갈릴 우려가 있는(즉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명확하니까. 남해바다 한복판의 거문도, 제주도, 동해바다 한복판의 울릉도는 있는데 독도만 빠져 있다? 독도를 제외한 것이 맞음. 게다가 누가 봐도 거문도의 부속도서인 백도(거문도부터 24km)와 달리,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치기에 독도는 너무 멈.(87km)
b-2.(韓)어쨌거나 해석하기 나름임.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나?
b-3.(韓)그리고, 그건 그렇다 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의 땅이냐? 그렇지 않음. 우선 1945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인 제3항에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시킨다고 썼다. 이듬해인 1946년 6월 22일 공표한 에서도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주변 12해리에 들어오는 것을 엄금했지. 즉 미군정에서 신탁통치를 끝낸 1948년까지 명확하게 일본인들의 접근을 거부했고, 또한 그 상태로 대한민국이 독립하였을 때 부속도서를 온전하게 넘겨주었음.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넘겨받은 이 시점에서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별 상관이 없음. 한국이 독립한 순간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고 온전한 주권을 일관되게 행사하였기 때문.
b-3.(日)어째서 상관이 없나? 일본이 통치하던 일본 영토를 미국이 점령한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기존의 일본 영토를 모두 반환하였는데 독도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조금의 부침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는 역사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b-3.(韓)그런데 그 역사성은 한국이 더 앞섬. 또한 어찌되었건 간에, 애시당초 1910년 경술국치로 맺은 한일병합은 이미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한제국령 독도는 일본영토가 될 수 없음.
b-3.(日)일한병합은 이미 무효인 것이 아니라,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시점부터 무효인 것임. 또한 독도는 대한제국령에서 편입한 것이 아니라 무주지였던 것을 편입한 것임.
눈썰미 있는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한일병합에 대한 양국의 좁힐 수 없는 인식 차이가 엮여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우리에게는 골치아픈 이야기지만, 사실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한일합병조약이 불법적인 조약이라거나 효력 없는 조약이었던 것은 아님.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면 어쨌거나 당시 조선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던 조선의 주권기관인 조선 정부와 체결된 일본에 편입되는 조약이기 때문.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식민지를 만든 서구 열강들은 그 조약들이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단언하면 본인들도 상당히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문제임.
따라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모호하다는 식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논해보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고지도 발견 운운하는 것들이 다 여기 속해 있음.
a-1.(日)1904년 9월 29일 시마네현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가 일본내무성, 외무성 및 농상무성에 “리앙쿠르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고, 1904년 19월 28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결의를 했으며, 이 결의에 따라 내무대신은 시마네현 지사에게 각의의 결의 내용을 훈령으로 하달했음.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고시함으로써 일본 영토라는 근거다.
a-1(韓).그런데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여야 하는데, 독도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고시될 당시인 1905년에 엄연한 한국의 영토였고, 이는 선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 또한 국제법상 선점은 이해관계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고시를 일본 정부는 한국에 통보한 바 없으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a-1.(日).무슨 소리? 그래서 1906년 3월 28일 오키 도사 일행이 울릉군수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였다는 근거가 남아 있음.
a-1(韓). 오키 도사 일행은 국제법상 대외적 대표기관이 아니라 지방 관헌이기 때문에, 울릉군수에 대한 구두통보는 국제법상 통보가 아님. 더군다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는데, 이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음. 더군다나 국제법상 선점의 의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한 시마네현 지사는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즉 국가 원수, 외무부 장관, 군사령관조차 아님. 그런데 그 고시가 효력이 있나?
아무래도 일본도 국제법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좀 더 알았지만 그래도 멍청할 때이다보니 헛점이 좀 많이 들여다보여짐.
a-2.(日) 그렇다 하더라도 시마네 현 고시는 원래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일본 땅이었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재확인하였다는 문서적 근거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지, 국제법상 미비한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던간에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임.
a-2.(韓) 원래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일본 땅이 아니었다고 안용복도 진술하고, 막부에서도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또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빠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 및 부속도서 죽도,석도를 관할하는 군수를 둔다고 확인하였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맞다!
이상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http://contents.nahf.or.kr/directory/downloadItemFile.do?fileName=yt_007_0010.pdf&levelId=yt_007_0010 링크를 방문하면 pdf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나도 솔직히 제대로는 모르고 있었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 이번 글을 쓰면서 우리 측의 대항논리도 상당히 빈약한 부분도 있고 논리적이고 자세한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SCAPIN이니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니 하면서 '한국인들은 이거 모르지?'하고 막 들고와서 던지는 일뽕들 논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 바빴는데 한 1시간 정도 들여서 공부하니까 그런 것도 역시 대다수 한국인들이 20세기의 안용복과 시마네현 고시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20세기 중반의 조약들에 대해서는 덜 배운다는 점을 이용한 낚시에 불과하다는 것도 대강 알게 되었고...
열심히 썼는데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머탭... 읽어줘서 고마워용
세줄요약
1.좀
2.읽어줘
3.번호붙인것만 보면 금방읽어
다 반박되는 거시고 이미 실효지배 하고 있는 게 한국
요약좀
열심히 쓴 것에 읽진 않았지만 잘 알겠더고 하면 기분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한태 뭐 설명해줬더니 안 듣고 "안 들었지만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라고 말한 건데.
미안해 사과할게 근데 열심히 썼는데 '읽진 않았지만' 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
이 글만 놓고 봐서는 한일합병을 합법으로 볼 것이냐 불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독도 영유권이 결정될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음 물론 한일합병 자체가 불법적 조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법 교과서에도 실리곤 하지만 다카기 마사오가 똥을 거하게 싸질러놔서 국제법적으로 애매하게 되어버렸거든... 일단 이건 넘어가고 글에 나오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가 아주 중요한데 이 명령으로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이 아니게 되어버렸음. 물론 이게 최종적 조치가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이걸 뒤집는 어떠한 명령이나 조약도 없는 상태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됨. 19조 d항. 연합군정에 의한 모든 작위 부작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알다시피 이런 국제조약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만 버리고 할 수는 없음. 하나의 조약은 그 내용이 모두 유효하거나 모두 무효하거나지. 일부만 고치려면 새로 조약을 맺어야 되고.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약이기도 하다는 것. 19조를 부정하려면 일본국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버린다. 결론은 뭐냐? 한일합병의 합법성 그런거 상관없이 스카핀과 샌프란시스코 조약만으로도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 미 군정이 부활해서 주장한다면 모를까.
ㅋㅋ 그래 결국 다 내 잘못이네. 하긴 글 쓴 놈 잘못이긴 하지. 근데 내 입장에선 열심히 썼는데 '읽진 않았어요' 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당신이 개판으로 써놨으니까 읽기 힘들다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ㅎㅎ 수고해
저거 요약해서 말해줄수있을까 싶어서 다 읽어봤는데 저건 요약이 안된다 그냥 읽어봐
첫번째는 걍 존나 쉽다 1951년에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영역도를 중의원에 제출했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독도를 일본영역에서 제외시켰다 쉽게 말해서 일본정부가 독도는 한국꺼라는걸 인정한거지 그리고 이건 국제법상 효력도 인정됨
아냐 그냥 드립친거 사학과라 ㅈㄴ 꼼꼼이 잘 봤음 공부하다보면 다른 문서도 ㅈㄴ 많아 특히 교수님이 서양쪽 자료도 참고하라고 많이 보여줌 저 글은 동양 사료가지고 깔끔하게 잘 쓴 글임 문제는 일본이 계속 ㅈ까라고 나와서 이 짓을계속할수있나 싶음 사실 저건 공식적 대중적 자료고 민간사료는 ㅈㄴ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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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x펩시
그래 알고 있으시면 다행이고...
코카콜라x펩시
미안해 사과할게 근데 열심히 썼는데 '읽진 않았지만' 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
코카콜라x펩시
이런거 안읽으면 맨날 일본애들한테 비웃음당하는 그꼴 나는거임
코카콜라x펩시
ㅋㅋ 그래 결국 다 내 잘못이네. 하긴 글 쓴 놈 잘못이긴 하지. 근데 내 입장에선 열심히 썼는데 '읽진 않았어요' 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당신이 개판으로 써놨으니까 읽기 힘들다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ㅎㅎ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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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x펩시
열심히 쓴 것에 읽진 않았지만 잘 알겠더고 하면 기분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한태 뭐 설명해줬더니 안 듣고 "안 들었지만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라고 말한 건데.
생각하고말하쟈
무작정 우리땅이 아니라 미이 실효지배를 우리가 하고있는대 무작정 우리땅이라 우기는건아니지
dfghdfgh
미이x 이미
어렵다 안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길어
코카콜라x펩시
트페미들 아몰랑 아무튼 하면 웃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임
코카콜라x펩시
그러긴 하지. 그냥 유머글에 적절한 댓글과 진지한 분석+고찰글에 적절한 댓글이 달라서 반응이 다른 것 같음.
생각하고말하쟈
아냐 그냥 드립친거 사학과라 ㅈㄴ 꼼꼼이 잘 봤음 공부하다보면 다른 문서도 ㅈㄴ 많아 특히 교수님이 서양쪽 자료도 참고하라고 많이 보여줌 저 글은 동양 사료가지고 깔끔하게 잘 쓴 글임 문제는 일본이 계속 ㅈ까라고 나와서 이 짓을계속할수있나 싶음 사실 저건 공식적 대중적 자료고 민간사료는 ㅈㄴ게 많음
A4지 두장도 안되는 양이 너무 길어?
ㅇㅇ
요약좀
여기서 더 요약 안돼 최대한 간략하게 쓴거야 번호붙인거라도 읽어봐 굵은글씨
루리웹-7053556539
저거 요약해서 말해줄수있을까 싶어서 다 읽어봤는데 저건 요약이 안된다 그냥 읽어봐
다 반박되는 거시고 이미 실효지배 하고 있는 게 한국
ㅇㅇ 별로 안 기니까 번호붙인 부분만이라도 글 읽어보고 더 추가하거나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줘 한국의 반박근거도 다 붙여놨음
B 같은 것도 갸들 말대로 무주영역이었다면 먼저 깃대 꽂은 게 임자지.
대충아는 내용이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님 공증을 받아와도 일본놈들은 그걸 자기 땅이라고 우길 것이라는 것 그냥 굳건히 지키는게 장땡임, 역사를 모르는 민족 운운은 사실 큰 문제 아님.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것인지 몰라도, 가지면 개이득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번호 붙인거만 읽으면 된다는데 번호 붙인게 본론이라 글 전체의 70퍼는 돼는거 같음 그거 읽을정도면 요약 보기전에 다 읽었음
독도는 우리땅 ㅇㄷ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약이 머임?
남의 나라 땅에다 지퍼열지마라 아베 따까리 새퀴들아
다읽어봤어 정말이야
독도는 그냥 조용히 실효지배하고잇으면 아무문제없음
읽고 자시고 너도 글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본문 글 호흡이 너무 길어
어차피 거주민들 전부 한국인이고 실효지배 우리가 하고 있으니 우리 땅이 맞음
과거 열강깡패 국가 영국,프랑스,미국, 그이외 벨기에,네덜란드 등등이 일본편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할거 같음..
일반 일본인들은 다케시마 지명이 많아서 우리가 그거 차지하는줄암 윗대가리는 그냥 영역 탐내는거고
그거야 예전이야기이고 요즘은 교과서로 교육을 열심히 한 결과인지 일본해(동해) 상에 있는 섬으로서 한국이 점유중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것보단 지지율 끌어내기용 아닐지. 중국 뒷통수 때리기엔 너무 큰존재이고 대만은 친일파 천국. 한국이 그나마 만만하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이 글의 본문이야
응 스크랩
인터넷은 종이책이 아니라서 엔터를 좀 잘 쳐주는 게 읽기가 편해. 안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요약달라고 할거야
볼드도 너무 많아서 눈이 아프다. 좋은 취지로 쓴거는 알겠는데, 삽화도 너무 작고 글씨도 작은데다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댓글들 쓴 것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글 문장 자체를 길지 않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문장을 길게 가져가야 할 경우 지금 바로 이 문장처럼 한 문장인데도 엔터를 눌러서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문장을 쓰는 것이 모니터를 통해 글을 표현할 때 좋다.
거시바 대마도도 일본보단 한국 쪽에 가깝고 조약 내용에 누락되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영유권 주장하자. 일본식 논리가 이거잖아? 쌤쌤이 ㄱㄱ
세줄요약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화낼거야?
양쪽 의견이 다 나와있어서 좋네 상대방 의견을 알수있으니 반박하기도 더 좋고
지도 우리가 더 많음
글씨 굵게하고 번호붙인게 요약이라고 한다면 요약 개못하는건데
차라니 각 번호의 핵심 단어나 내용만 추리고 밑에 다시 글을 쓰던가 문장을 통짜로 다해놓고는 정작 요약에 필요없는것도 요약이랍시고 하면 어쩌냐. 3줄요약은 유게용이라고 해도 내용 안에도 요약이 한개도 안되잇는데
요약이라고 해놓고는 요약의 내용 안에 전개를 위한 문장도 요약이라고 한건 아니지... 글 쓴 정성이나 정보전달의 의도는 좋은데 요약이 사실은 니가 읽어본걸 나름 요약한 글이지 글을 다시 요약한게 아닌거고 가독성도 그리 좋진 않음. 그런 상태라서 너의 세줄요약은 반발심리 일으키기 딱 좋음
응 안읽어 너무길어 주절주절 써봣자 어차피 실효지배는 우리가 하는중이라 우리땅이야
요약이라 쓰고 자기 소망 적어뒀는데 요약 안될걸 봐야할것인가
네이버재팬 있을때 사람들이 이런문제들 준비없이 무작정 우기다 털렸었다던가?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빠진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중 하나는 "한국에는 3천개의 섬이 있다"이다
일단 일본애들은 독도가 어딨는지 모르는놈이 태반이여
독도 저 사건 관련한거는 일제 식민지 시절 영토 강탈한거 가지고 시비틀면서 맨날 '사과'했다고 하는놈들 아구창 털어버리고싶더라. 뭐 제일 문제는 국가간에 정치질, 외부의 적 만들어놓으려는 거지같은 행태가 문제지만...
후에 알려진 사실인데 편입근거인 시마네현 고시 원본 자체가 존재하질 않을 뿐더러 관보를 통해 반포된 사실 자체가 없음
뭔 요약이 글의 절반이 넘나
서류따위 별 의미 없는게 꼬우면 군대 끌고와서 점령하던지 그냥 지배하고 있는 쪽이 그나라 영토임
공부 더하고 글쓰면 환영받을거라고 생각함. 애초에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억지를 부리는것인데 걔네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다는 투는 좀 기분이 나쁨
음 그렇긴 하지 사실 일본애들이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다면 아무 이득도 없는 독도 문제라는 꽃놀이패 자체를 꺼내들지 않을 테니까. 사실상 미래를 위한 떡밥깔기에 가까운 더없이 정치적인 논란인데 말이지
지네 앞바다에 떠있는 배도 지네꺼 아니라는데 한참 먼데에 있는거는 지네꺼래 ㅂㅅ들 진짜
이 글만 놓고 봐서는 한일합병을 합법으로 볼 것이냐 불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독도 영유권이 결정될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음 물론 한일합병 자체가 불법적 조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법 교과서에도 실리곤 하지만 다카기 마사오가 똥을 거하게 싸질러놔서 국제법적으로 애매하게 되어버렸거든... 일단 이건 넘어가고 글에 나오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가 아주 중요한데 이 명령으로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이 아니게 되어버렸음. 물론 이게 최종적 조치가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이걸 뒤집는 어떠한 명령이나 조약도 없는 상태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됨. 19조 d항. 연합군정에 의한 모든 작위 부작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알다시피 이런 국제조약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만 버리고 할 수는 없음. 하나의 조약은 그 내용이 모두 유효하거나 모두 무효하거나지. 일부만 고치려면 새로 조약을 맺어야 되고.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약이기도 하다는 것. 19조를 부정하려면 일본국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버린다. 결론은 뭐냐? 한일합병의 합법성 그런거 상관없이 스카핀과 샌프란시스코 조약만으로도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 미 군정이 부활해서 주장한다면 모를까.
Good. 좀 더 새롭게 알게 되네...
첫번째는 걍 존나 쉽다 1951년에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영역도를 중의원에 제출했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독도를 일본영역에서 제외시켰다 쉽게 말해서 일본정부가 독도는 한국꺼라는걸 인정한거지 그리고 이건 국제법상 효력도 인정됨
0. 실효지배가 최고다. 1. 시마네현 고시는 존재자체가 의문시되는 정체불명의 문서, 반대로 우리측은 1904년 대한제국 관보로 행정처리를 완료함 2.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은 당사국조차도 아니었고 일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이므로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려움
쓰느라 욕봤네,난 모바일로 볼드체 크게 신경안쓰고 잘 봤음
글 쓰신 거 잘 봤습니다, 이 기회에 자세히 알게 됐어요 덧붙이자면 사람들에게 아래 링크 스타일의 글쓰기가 선호되는 거 같던데 좋은 글 쓰시고 지적받는 게 안타깝네요,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6058793
실효지배 75년 25년만 더버티면 실효지배 100년인데 그정도면 더이상 일본도 멍멍짓지 못할정도로 명분을 상실해갈껄
길면 얼마나 길다고 그거 조금 안읽고 요약내놓으라고 징징대냐 앵무새 새.끼들이 따로없네
글 좋다 반박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어도 쟤네들이 어떤 잣같은 근거를 대는지는 몰랐는데 확실히 알아감
이정도 글도 길고 요약 안 되어있다고 징징에 비추까지 ㅋㅋㅋㅋ 실질적 문맹 한심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울릉도와 제주도 등의 섬을 명시했으나 독도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은 아직 독도를 반환하지 않았다 = 일본 측 주장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독도 반환을 한 게 아니면, 한국에 존재하는 나머지 자잘한 섬들도 니꺼라고 주장할 거냐 = 한국 측 주장
독도는 한국 본토와 울릉도에 너무 떨어져 있고, 접경 지역이라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다른 섬들관 경우가 다름 = 일본 주장 그래도 표현이 애매한 건 사실이며, 미군정 당시 일본인의 접근을 막았음. 그 상태로 온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부속도서를 물려 받았으므로(?) 한국의 영토라 할 수 있음 = 한국 주장
독도는 무주지였고, 오키 도사가 진즉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시키겠다고 함. 일본 정부도 인정했고, 이는 역사성을 따져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할 수 있음 = 일본 선점하려면 국제법상으로 무주지여야 하는데, 그 전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였는데요? 그리고 선점할 때 통보했어야 했는데, 늬들이 통보했냐? 통보했다는 오키 도사는 일개 지방 관헌이고, 당시 한국은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도 박탈 당했으므로, 그에 대한 효력은 없다. = 한국
응 아무튼 당시 시마네 현 고시는 문서 상으로 남아있고, 국제법상 미비한 효력을 갖고 있어도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 = 일본 응 일본인은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안용복이도 진술했고, 태정관지령을 보면 느그 막부도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으며, 시마네 현 고시가 나오기 5년 전에 이미 대한제국 칙령 41조로 독도에다 군수 둔다고 했으므로, 역사적으로도 한국 영토야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