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잘 대처했는데.
비상식적인 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
이런건 매뉴얼이 따로 또 있는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하나 모르겄군.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잘 대처했는데.
비상식적인 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
이런건 매뉴얼이 따로 또 있는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하나 모르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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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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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있을걸 예상 못 할상황까진 아님 다만 예상가능점에서 최악의 수였을뿐이지
국내의 질병에대해서는 당연히 국내 질병 대비가 되있지, 근데 국제 전염병에 대해 국제전염병을 대응했는데 갑자기 내부에서 칼질하니 답이없지, 물론 이제 이런걸로 또 데이터가 쌓이면 새로운 대처방법이 생기겠지만
매뉴얼은 있을걸 예상 못 할상황까진 아님 다만 예상가능점에서 최악의 수였을뿐이지
원래 비상식은 법으로 대처 불가능한건데
비상식선에서 대처 잘못해서 선례 이상하게 남기면 그거 핑계로 더한짓을 할 놈들이 아직도 존재해서
국내의 질병에대해서는 당연히 국내 질병 대비가 되있지, 근데 국제 전염병에 대해 국제전염병을 대응했는데 갑자기 내부에서 칼질하니 답이없지, 물론 이제 이런걸로 또 데이터가 쌓이면 새로운 대처방법이 생기겠지만
거기서 사이비가 나타난다고 소설을 써도 욕처먹을 전개임.
기본적으로 이번일 사후대처로 중요한게 강제로 검사거부, 자가격리 조치 중 이탈행위 등에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건데... 일단 지난번 개정법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열리고 제대로 통과되는지부터 우리가 감시해야겠지 누군가, 모당이 통과를 막는건 아닌지, 이런저런식으로 수정해서 누더기를 만들지는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