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방금전 민식이법 라이브 어쩌고

[00-,.-00]

비추먹고 증거 내놓으라니 글삭하고 빤스런

아카이브 뜰려고 했는데 글삭해서 캡쳐만 함

왜 이러는걸까? 

[6847491751]

저집 소설 개못하네

[날냥이28]

그저 불타는게 보고 싶은 닝겐이 있을뿐이죠..

[조제]

그럴수 있다쳐도 1시간에 20번은 좀

[옆집有게이]

카메라 아직 덜달린 지역 있음?

[RELight]

많음

[RELight]

어제 뉴스서 1000여지역중 80여곳 정도밖에 설치 안되있다던데

[페피니에르]

한시간에 20차례ㅋㅋㅋㅋ
자동차 사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자판기 음료수 뽑아먹는것도 아니고

[루리웹-7200470775]

하루종일 20회라고 해도 믿지 못할판에
한시간에 20회라면 소설인게 너무 티나지 ㅋ

[체이스너]

ㅋㅋㅋㅋㅋ3분마다 한번꼴로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197884505]

한시간에 이십회는 퀵실버가 외도 못해 ㅅㅂ

[루리웹-7200470775]

그런데 사소한 실수 혹은 실수가 없어도 스쿨존내 사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저런게 아주 소설이 되지않을수도 있음

[범죄계수378]

현실은 민식이법 시행 첫날에도 시속 40-50달리는 뿅뿅들 목격됬고요

[카타찬]

아무리 ㅈ같은 법이라도 똥글을 저리 싸되냐

[루리웹-4579184539]

자식 이용해 돈 뜯어 먹으려고 저러는 게 있다고 걱정이라 할 거면
민식이법 없을 때 일부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애들 치여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걱정은 왜 안 했나 모르겠네.

[아니 이게사네]

지금까지 이미 12대 중과실로 형사로 들어가서 합의봐도 감방이라 애초에 이런일이 있었어야됨 개정안은 그냥형량만 올린거라

[딸기찰떡]

근데 이건 민식이법 이전에 자해공갈단들이 하던거 잖아?

민식이법만의 특이점이 있나?

[promn]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가중처벌하겠다는 건데 그게 좀 세.
보통은 징역 나와도 몇 년 이하인데 민식이법은 3년 이상으로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를 설정함.

[루리웹-9308200273]

ㅁㅁ 살인도 최소치가 설정 안되었는데 민식이법만 이런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ㅋㅋ

[태미 에이브러햄]

걸리는 순간 왠만한 법들적용보다 빡세고 거의 사고차량가해자의 경우 방법이 없음

[훠이]

민식이법 이후로 0:10 나오려면 육교에서 떨어지는거 받는 정도쯤은 되야 가능하대잖아

자해공갈단 입장에서 더 유리해진건 맞지

[海兵戰士]

30키로 주행을 지켜도 어린이안전에 유의하지않았다고 운전자책임이될 확률이 높은데다가 벌금도 최하 500입니다

[C++ 좋다]

자해공갈 난이도 하향 패치
벨런스 조절이 시급!

애기들 사망보험 때도 애 죽이는 부모가 있었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지만 너무 과하게 피해자를 보호해 버리면 반대쪽 부작용이 터짐.

[루리웰]

대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를 확실하게 조져주겠다라고 하는 범

[emtikel]

1.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탄 아이들도 보행자로 침.
2. 규정속도 내에서 운전해도 보행자와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 발생.
3. 최대 얼마/몇년이 아니라 최소 얼마 최소 몇년. 이런식인데 최소가 500만원/1년으로 시작.
너에게 티끌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가 500부터 시작임.

[김츄럴]

멍청하면 주작도 못함

[Ero L]

가짜여론 형성은 벌레들 주특기지

[고기국수파게티]

아니 저게 사실이라고해도 법이 나쁜거냐 ㅋㅋㅋㅋㅋ 악용하는놈인 ㅏ쁜거지

[루리웹-9308200273]

법도 나쁜거 맞음.

[1645789546]

수정이 필요한 법이긴함

[SaintFury]

취지를 떠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 있는 법인것은 확실하고 그런 법이 좋은법은 아닌것 같다.

[고기국수파게티]

세상 법이 다 좋지 많은 않고 이상하기도 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것도 알겠는데
글만 놓고 봤을때의 댓글이잔아 민식이 법이 자해공갈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잔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훠이]

악용가능하면 법이 취약한건 맞긴 하지

[고기국수파게티]

와 미친 이런 발상은 또 처음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덧롤 갓거리]

저 글의 개소리와는 별개로
자해공갈하라고 만든 법은 아닌데 악용소지는 확실히 있음. 차량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민식이법 겁내면서 네이게이션에 어린이보호구역 우회하는 경로 탐색 추가하라고 하겠어.
애들은 차가 오던말던 뭔가에 꽂히면(건너편에 엄마나 친구가 있다거나) 확 튀어나오곤 하는데 그런 경우도 운전자에게 지나칠 만큼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거든

[밀덕이]

법이 정상은 아냐

[덧롤 갓거리]

그리고 악용가능하면 법이 취약한 거 맞지
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가 악용소지 원천차단하려고 점점 복잡해지는건데 무슨 미친 발상이라는거지?

[C++ 좋다]

그래서 악용할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
어린이 사망보험이 없는 이유를 검색해봐.

[아니 이게사네]

악용할려면 이미 악용하고있엇어야됨 이법 이전에도 애들이와서 박든 10km 달리든 똑같이 형사소송으로 잡혀들어간다고 이법 개정안은 그냥 형량 올린거여

[닉네임할께없네]

악용 가능성도 입법단계에서 확인해야하는거란다..
미친 발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발상이야..

[고기국수파게티]

정상적으로 저렇게 윗글처럼 사고위장을 한다는거도 금방 들킬 사유인데?
위에 썼듯이 법이 정상적으로 좋다고 쓴적은 없다? 근대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거 아니냐??

[밀덕이]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미친 악용의 소지 다분한데... 부모가 부모도 사람도 아닌 새끼들이 워낙 많아서

[고기국수파게티]

법의 틈을 가지고 악용할 생각만만인게 미친 발상인거지
그게 당연한거라면 내가 미친거고

[덧롤 갓거리]

그니까 악용하는 놈들이랑 억울한 사례가 최대한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악용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기획고소니 자해공갈단이니 다 법이 취약할 때 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돈뜯어내는 악질적인 수법들이었어.

[아니 이게사네]

아니 이법 17년부터 있던법에 형량만 올린거라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덧롤 갓거리]

애시당초 법을 만들 때 악용소지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세상에 강아지들은 쌔고 쌨고 법망의 헛점 이용해서 돈벌어먹는 애들 존1나 많으니까
민식이법은 법 제정 시 헛점을 제대로 고려 안한 거 같으디 말이 계속 나오는거고

[덧롤 갓거리]

이미 있던 법인데도 이런 상황이면 더 문제인거네. 개정을 하면 악용가능성도 틀어막았어야 되는 거 아님?

[고기국수파게티]

그래그래 내가 미쳤나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기국수파게티]

님은 꼭 국회의원 되서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

[덧롤 갓거리]

악법이 아니라 법에 헛점이 있어서 문제라니까 정신승리 오지게 하고 자빠졌네

[고기국수파게티]

^^

[아니 이게사네]

그럼 애초에 안전운전의무규정부터 바꿔야됨

[덧롤 갓거리]

어린이보호구역 원래부터도 애들이 어디서 확튀어나올지 몰라서 잘 안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우회로가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는 절대 안들어갈 듯 함

[이름짓는게제일힘듬]

개찐이네 이거

[길가던 소시민]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쌩쌩 달리는 뿅뿅들 많음 ㅋㅋ

[루리웹-930820027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쌩쌩달리는건 원래도 안되었고 느리게 달려도 문제니까 논란이 된거지.

[피날레 바드]

빨리 달리던 놈들은 그냥 뿅뿅들이고
이번 법이 문제가 된게 20km 이하로 서행중에서 갑툭튀한 애랑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들어감

[아니 이게사네]

원래 느리게 달려도 애초에 감방감 대충 17년도 12대 중과실됫으니까 이때부터 스쿨존은 다 ↗되니까 내려서 차밀엇어야되는거임

[루리웹-9308200273]

뭔소리야. 느리게 달리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었다니까? 스쿨존에서 30km/h 이상으로 달려야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거였는데.

[루리웹-9308200273]

민식이법 만들어진 이유가 20km/h로 서행했던 운전자가 민식이라는 아이하고 사고가 난게 원인인데, 그 운전자는 처벌 안받았어. 그걸로 민식이네 부모들이 억울하다고 청원올려서 생긴게 민식이법이고.

[닉네임할께없네]

당연히 그 운전자는 민식이 법으로는 처벌 못받지.. 뭔소릴 하는거냐?
그리고 스쿨존에서 인피사고는 그 자체로 중과실이야...

[루리웹-9308200273]

그 사람이 근데 처벌 안받았다고. 스쿨존에서 사고 자체로 중과실 아니라고... 민식이법 이전엔 30km/h이상 운전했을때 중과실인데 뭔 소리 하는거냐

[아니 이게사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VFKW3XJ 구속송치인데 어캐 처벌을 안받은거로되는거야 ?

[아니 이게사네]

안전운전의무규정이 안지키고 운전햇다 그러면 얄짤없음 30km 말고도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런식으로 되어잇음 게다가 아시다시피 안전운전의무규정이라는게..

[가르시]

1시간 20회를 어떻게함? 무슨 운동 루틴짜고하냐? 3분에 한번을 어떻게했냐?

[장기불감특강]

이제 루리웹 수준 하고 다른곳에 돌아다님

[하동맨]

닉네임 그냥 까 줘 ㅋㅋ

[소녀의탐구자]

1시간에 20번ㅋㅋㅋㅋㅋㅋㅋㅋ
3분에 1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파카바나]

1시간 20회 합의금ㅋㅋㅋㅋ

[아니 이게사네]

이법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느리게간다고 차선 추월해서 앞지르고 그런거 없을줄알았는데 걍 똑같더라..

[하마쨩]

대인사고는 신고의무인데

[뇨호호]

ㅋㅋㅋㅋㅋ 차이나 게이트 급이네

[EaglesFrey]

어쩐지 1시간에 20번 보고 소설같아서 그냥 뒤로가기 눌렀는데
비추먹고 자삭했었군

[가나쵸코]

닉네임 쪽지로좀 부탁드려욘

[상처엔염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AVRENIM]

민식이법 뭐라하는 놈들 웃긴게

고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나서 사망 또는 불구 될 확률이나 스쿨존에서 본인이 사고내서 ↗될 확률이나 거기서 거긴데

스쿨존에서는 내려서 밀고가라 ㅇㅈㄹ 함

[루리웹-9308200273]

확률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게 확률이 적으면 괜찮다는거임?

[AVRENIM]

민식이법 때문에 나온 결론이 스쿨존 가지마라, 스쿨존에서는 내려서 밀고가라 라는거면 확률로 따져봤을때 아예 운전도 안해야된다는게 맞는 말인거지

[루리웹-9308200273]

그래서 그러한 확률을 굳이 늘려야하는 이유는 뭔데? 기존에도 스쿨존에서는 30km/h 이하의 속도로 다니게 하는 규정이 충분히 있었는데.

[AVRENIM]

뭔 소리야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사고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날거라 생각함?

[루리웹-9308200273]

스쿨존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같은 사고 건수에 규정을 제대로 지켰어도 감옥갈 사람이 늘어나는건데 당연히 안좋은 일을 당할 확률이 늘어나는거지.

[AVRENIM]

그건 앞으로 판례가 나오고 나면 지켜봐야 되는 일인거고 당장은 사고 건수 자체는 줄어들거라는게 상식적인거 아니냐?

[루리웹-9308200273]

애초에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판례가 뭐가 필요한데? 판례가 법이랑 다르게 나오면 법이 필요없는거고, 판례가 법이랑 똑같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대로 문제인데.

[AVRENIM]

? 뭔소리야 또.. 법 조문에 무슨 모든게 다 적혀있는게 아니고 시행되고 나서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새롭게 법 해석 들어가고 그에따라 법적 판결나고 하는건데...

[닉네임할께없네]

새롭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게 인피사고에 대한 판례는 차고 넘치고,
민식이법 자체가 없던법을 만든게 아니라 가중처벌 조항이 추가된거라 새로운 판례가 나올 껀덕지가 없음요

[AVRENIM]

그럼 그거대로 민식이법 이전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을 뿐 억울할 사람은 그대로인거네

[닉네임할께없네]

형량이 강화되면서 억울함의 정도가 달라졌으니까..
형량을 강화해도 상식선에서 강화를 해야지..
그리고 형량을 지금처럼 강화 할려면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거도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운전자 무과실은 처벌대상이 아니다.'에 대한 독소조항까지 있으니 더 문제인거임.

[Microsoft]

민식이법이 유게가 원하는 엄벌주의에 합당하지 않나?
이제 피부로 다가오니 온정주의가 그리운가봐?

[루리웹-8045075123]

살인도 최대 X년인데 왜 민식이법만 최소 X년이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살인을 고치자고는 안하더라...
법이 약해서 이게나라냐 시전할땐 언제고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나라냐시전하는거보면...참...

[루리웹-9308200273]

엄벌주의하고는 다르지. 왜냐면 의도도 없었고 조심도 했는데 징역형인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엄벌주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하라는게 아님

[루리웹-9308200273]

애초에 이건 억울하게 징역형을 당하냐 안당하냐의 문제인데 이걸 엄벌주의로 몰고 있네.

[으향~]

한시간에 20번이면
3분에 1개 ㅋㅋㅋㅋㅋㅋㅋㅋ

[으향~]

뻥도 똑똑해야 잘침 ㅋㅋㅋ

[오이네개]

애들이 달려와서 부딛쳐도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 있으면 망하는거 맞음?

[밀덕이]

ㅇㅇ 그 과실에는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가불기가 존재함. 어린이 구역에서 불법주차된 차량 뒤나 전봇대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 것 까지 뉴타입의 감각으로 피해야함. 안 그럼 무조건 과실 1퍼 이상 먹고 감방행.

[루리웹-9308200273]

아 내가 아무로가 아니어서 당했다...

[아니 이게사네]

그런데 웃긴건 애초에 이미 스쿨존은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잇으면 12대 중과실 나올때부터 그래슴 예전부터 쭈욱그래왓던거임 그이전엔 아무말도 안하다가 형량올라가서 집중 받으니까 이제와서 머라하는거임

[밀덕이]

아무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피해서 날아갈 듯.

[루리웹-9308200273]

뭔소리야 스쿨존에서도 30km/h 이하로 달리면 중과실을 범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랑 똑같이 취급받았어.

[dasilEsam]

불법주차차량처벌도 민식이법에 넣으면 어느정도 해결될듯
사고나면 불법주차주에게도 같은 과실을 적용하면되는데

[아니 이게사네]

그럼 이번에 이법만들어진 이유인 사건에서 왜 차량운전자는 30미만으로 갓는데 검찰송치됬겟어.. 애초에 거기 사고난것으로도 그냥 12대 중과실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