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박사방 공범 공익요원,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 전과자

[AquaStellar]

이번 박사방 사건 공범으로 구속수사중인 사회복무요원 A씨

2017년에 이미 경기도 의료원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협박, 스토킹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음

하지만 출소 이후 9일 만에 구청으로 배정받음

강력범, 성범죄자는 일부 부서의 배치 제한이 있지만

그밖의 다른 전과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해당 공익이 전과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음

[ㅡㅡ1]

던파가 왜?

[휘쳇]

던파하면 전과자?

[펠레시스]

아뉘 여기서 던파가?

[루리웹-6869271]

저번 김성수때부터 범인보다 더 악질인 놈들
= 어떻게든 던파 공익 면제 여자 남자 같은 집단파벌싸움으로 몰아가려는 놈들
하여간 변하는게없어요
너넨 사람뒤져나간다는 사실보다 그 범인이 어떤 집단인지가 더 중요하냐?

[모르면냥펀치]

닉부터 좀 올바르게 짓고 던파까자. 던파랑 상관도 없는거에 엮네.

[티아나 란스터]

개소리 지껄이는 니 인생이 레전드다

[하얀@사신]

복지시설 미배치일걸

[AquaStellar]

본문에도 있듯 강력범(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과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대해서만 제한규정이 있음

[Chihaya]

제한 규정도 없고, 시청이 전과기록 조회할 권한도 없었다고 함

[페로페로페로]

ㅇㅇ 최소한 담당자한테는 비밀엄수를 전제로 전과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봄, 그걸 소문내고 다녀서 뮨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조저지는거고

[오비탈레인]

담당자 뿐만 아니라 해당 과 인원들 한테는 다 알려야 할 것 같은데
담당자가 휴가 가거나 병가 냈을 때 동료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잖아

[TQFA]

전과있으면 복지못가서 행정 지하철 둘중하나임

[페로페로페로]

ㅇㅇ 그니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이것도강등해보시지]

슈바;; 집유도 아니고 빵에 갔다왔는데도 주변에서 몰랐다니?

[이만희ㅤ]

요즘은 관심없지..

[용이랑하고싶다]

쟤들은 빵갔다오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시키는게아니라서 그 전 근무지로부터 연락받거나 하지 않으면 모르는게 당연하지않냐. 그걸 병무청이 해줬어야 하는거고

[루리웹-5921365705]

살기좋은 대한민국

[루리웹-7313396690]

그 선생님인가 만나자고 협박해서 전과생긴 그 새끼 맞음?

[하얀@사신]

병무청 일 잘하네~~ 저런 사람들도 꾸역꾸역 써먹겠다고 국민들 개인정보 얻기 쉬운곳으로 넣어주고 말야

[양치기매리]

저건 병무청도 좀 욕 먹어야겠다
저걸 배치하면서 정보도 같이 안준거여..?

[페로페로페로]

전과 기록은 임의로 알려주면 범죄가 대서 좀 애매한 부분임. 병무청역시 권한밖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척추브레이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범의 개인정보를 시청에 알려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지르게 되는거임

[다니엘 소세지]

개인정보 유출 전과자를 구청으로? 헐
아주 대놓고 유출하라고 보낸 수준이네

[루리웹-0489512839]

이게 심심하지 않게 문제를 가져오긴 하더라
심지어 악용하는 자들도 보이고

[갓경센코]

배치제한 실효성? 무급이나 다름없는 노예데려다가 일시키니 이런문제가 생기지 ㅋㅋ

[루리웹-4399846273]

공익을 왜 저런데로 넣는거임?

[짱귀여운초등학생입NIDA]

범죄자니까 저기 넣은거임
아니면 갈 곳이 복지시설이야... 애초에 범죄자를 공익쓰는 것 부터가 이상하지만

[dhkroffj]

하수처리장 같은데도 공익 있지않았남?

[루리웹-69746974892]

사라진지 오래

[코파카바나]

그런쪽은 이제 다 사라져서 가장 힘든게 복지시설일껄

[페로페로페로]

범죄자는 하수 처리장이나 소각로로 (태우자는거 아님)보내야 할듯

[네팔렘여고생]

전철이 그나마 낫지 않나
전철은 최소한 똑같은거로 범죄를 저지르진 못할거 아냐

[SanSoMan]

산불공익도 없어졌나? 그게 꿀아니면 헬인데

[잠그미]

산에 불만 안나면 꿀빠는공익

[صَدِيقُونَ]

근원적으로는 범죄자도 공익으로 써먹겠다고
굳이 집어넣은것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네

하수도 처리장에나 쳐집어넣던지

[바위처럼1]

경제사범 풀어줘서 경제발전에 기여시킨다는 것과 같은 원리군

[페로페로페로]

나루토 암부여 ㅋㅋㅋ

[야갤러]

돼공 정공과 맞먹는다는 범공이네ㅋㅋㅋㅋㅋ

[choyong]

아무리 생각해도 범공이 "맞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리라는 게 훨씬 이상함...

[루리웹-69746974892]

단순히 살 찌고 빠진거를 넘어선게 범죄 아님?

[치노마야메구]

돼지랑 정신이상자가 범죄자와 맞먹는다니

[Zirael]

아무리 그래도 돼공이랑 비비는건 좀 아닌거같은데

[휘쳇]

뚱뚱한게 죄는 아냐...

[rmfoxpf0]

아니 전과자든 아니든 왜 개인정보 열람권한을 주는건데 공익한테 ㅋㅋㅋㅋ 그래놓고 제도개선 야발소리 한다 진짜

[kakekuma]

이게 맞는 소리지 전과 있든 없든 열람권한을 왜줘 ㅋㅋㅋㅋㅋㅋ

[죄수번호-812885249]

이게 포인트인데. 애초에 공익근무요원한테 이런 일 안줘. 저건 그냥 저 근무지 사람들 인실ㅈ 각이다.

[바람귀공자]

그러게 공무원이 자기일 하기 싫다고 공익에게 떠넘긴건데 에꿋은 전과자 정보 안줬다고 탓하네

[츠지노 아카리]

교도소로 전출 축하

[루리웹-0416251462]

솔까 범죄자는 민원공익 시키지 말고 그냥 어디 노역장이나 보내라좀

[페로페로페로]

소각로 각임.

[옆집에]

농담 아니고 스토킹으로 징역 1년 2개월이면 도대체 뭘 한거임?? ;;;;; 스토킹으로 징역 사는거 처음 들어봄;;;;

[홍씨]

ㅋㅋㅋ 개인정보 빼돌려서 벌 받은 애를 구청에다가 넣어놨으면 저새긴 박사방 아니였어도 어케든 정보 빼서 또 지랄했을 새기였겠네.

글고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게 비번이든 권한이든 준 공무원은 같이 징계 받자

[필딘신관]

저거 구청관계자 말투가 "전과자인줄 알았으면 열람 못하게했죠"인데
공익한테 애초에 개인정보 열람하게 하면 안 되는걸 진심 모르는 건가??

[루리웹-2075880454]

저쪽 담당 공무원은 모가지해야됨. 공무원으로써 기본도 안되어있는거임

[루리웹-4231582932]

관행상 계속 그래왔으니 진심 모를수도 ㅋㅋㅋ
이래나 저래나 기본이 없다

[뚀가마루]

이번전과자들이 짜증나는 게 거진 성범죄자라,
재범률 존나 오질건데 경찰들이 얼마나 신경쓸 수 있을런지

[루리웹-2075880454]

제발 전과자나 정신 쪽 문제있는애들은 면제 좀 때려라

[Xerath]

왜? 전과 있는거 알았으면 개인정보 열람 가능한 일 안줬을꺼였어??

애초에 전과자던 아니던 시키면 안되는일 시킨게 문제인거지 전과자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다

[마카오톡]

유투버중에 전과자는 진짜 빨간줄 있나? 이거 확인한 사람 있는데 아무것도 없음 전과자랑 인터뷰했는데 대기업 취직한 사람도 있다고함 공무원이나 공기업 말고는 취업에 문제도 안생기는듯 함

[루리웹-4231582932]

사기업은 확인이 힘들어서 보통 해외여행이력이나 가능한가로 봄
전과자는 보통 빠꾸당하니까
전과 후에 여권도 안만들고 여행을 안 간듯

[감량중-먹이를주지마시오]

저런놈들 써먹겠다고 사회에 풀어놓으니까 일이 이지경까지 가지

[콧코로]

전과자 면제하는건
범죄도 저지르고 면제도 받는거라서 효용성 없고
범죄자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룬나이츠]

청사에 따라서 개인정보 없이 일 진행 시키기 어려운 곳도 있지..
그런덴 그냥 공익 아에 안쓰는게 맞는거 같음 그냥 공익은 공원 청소나 하수처리장 같은데 보내자

[루리웹-5040278354]

애초에 개인정보 없이 진행시키기 어려운 일은 공무원 감독하에 공무원이 그걸 다루고 공익이 잡무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안되면 공익이 하면안되는거임
걍 지네 편하자고 공익한테 쳐 넘기니까 이꼴이 나는거지

[룬나이츠]

그러니 아에 안보내는게 맞음 그냥 공원청소 지하철 등등 쓸곳 많음

[O-techs]

사실 저렇게 전과자여도 그냥 당당한놈들이 대부분이야.
뻔뻔하지.
저런 놈들 많이 봤음.
난 산림공익이었고 나 들어가기 이전의 놈들은
대부분 중졸, 고퇴, 범법자들 밖에 없어서 잘 암.
2년 미만이면 소집해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남은 기간
공익으로 복무해야 하거든.
게다가 일해야 하지만 지들이 선임이고 대부분 동네에서
주먹질로 먹던 놈들이라 그냥 쌩깜.
공무원들도 그거 거진 묵인하고.
그런 썩은내가 진동하는 게 그쪽 생리야.
저런 거 일상인 건 아주 기초적인 거지.

범법사실이 있는 놈들은 저런데로 보내면 안됨.
무조건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해야 함.
그리고 저런 정보열람에 대해서도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처벌과 엄중한 접근 규정이 있어야 해.
저런 거 이미 20년도 넘게 전부터 있던 일이야

[루리웹-0489512839]

전과와 일정 수준이상의 정신병 이력등은 보직 배치를 위해서라도 일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루리웹-9135782731]

지하철로 보내야지

[루리웹-5040278354]

ㅋㅋㅋ 개인정보 훔친 전과가 있는걸 안알려준 제도문제라고하는놈 웃기네
그런 전과가 있던 없던 개인정보를 공익이 다룰수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지네 책임이 가장큰데 그건 싹 지워버리네

[아쿠시즈교 마크]

가장 큰게 그거긴 한데 저 제도도 손은 봐야하지
공무원이 시키지 않더라도 저런 놈이 구청에서 계속 근무하면 위험하지. 책상에 올려논 문서나 컴 패스워드도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훔쳐갈 수 있으니...

[v글쎄v]

애초에 범죄자를 왜 징집하는 건데

[숲에있어]

안그러면 병역기피로 범죄자하니까

[엄마어디가]

전과자새끼건 아니건 공무원이 저런 일을 시킨게 애초에 문제임.

[밖에비온다]

기본적으로 국방부 책임이네

[마따오]

공익을 없에

[앙 박군띠킨]

징역6개월이상이면 군대안가지않나

[쩌리28호]

원래 공익한테 저정도 권한까지 주는거임?
잡일이나 시키는거 아닌가.

[루리웹-4231582932]

공무원이 잡일 짬처리 시킬라고

[어리양]

물론 공무원 탓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과자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배치할수 있는 법의 허점이 더 문제인것 같음. 아동 섬범죄 전과자를 어린이집에 채용시키는 거랑 비슷한 맥락임.

[Hex Maniac]

이 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너무 좋은거 같아

[보보보보봇치상]

진지 빨자면 구청 직원이 모를 수가 없다. 범공들은 대부분 행정 기관에 몰려 있고 행정 기관에는 적어도 5명 이상 공익이 배치되 있기 때문에 공익이 배치 받으면 같은 공익들끼리 지내다가 신상 정보를 빠르게 습득 할 수 있다. 특히나 범공일 경우 나이대가 25살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늦게 군대가냐고 묻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이런 정보들은 담당자에게 몇주안에는 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담당자가 범공인걸 모른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는건 공익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한 근무태만으로 징계 받아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AquaStellar]

저 공익이 다른 공익들과 교류를 나누며 지냈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군대를 늦게 가는 이유도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라 나이 많다고 범공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그리고 왜 군대 늦게 가냐고 물어보면 저런 놈이 평범하게 "제가 의료원에 있을 때 신상털고 스토킹 하다가 징역받아 나와서 여기로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놈이라고 생각함?

비공개 되어있는 범죄기록을 담당 공무원이 조회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걸 몰랐다고 근무태만인건 존나 이상하다고 생각 안함?

물론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범죄기록을 몰랐다고 징계감이라는건 너무 나갔다

[이슈]

담당 공무원도 징계 가야지?
일 짬시킨거 같은데

[연금술사알케]

답 없는 인간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