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지금 핫한 고등학생 성폭행사건 보면서 느낀건데

[마스터군]

지금 현대에서 연좌제라는건 억지스런 논리일지도 모르지만

미성년이라 법을 약하게 적용할거면

그 미성년의 보호자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 안한거니 어느정도 책임을 묻는게 맞지않냐

물론 무조건적인 연좌제가 아닌 이때 보호자의 정신상태나 생활능력을 보고 한번 더 판단해야겠지만

[IHAIVAL]

초딩은 이미 그러고있을걸

[emtikel]

음 뭐 가정 불화가 ㅁㅁ난 집에서 미친 고등학생이면 부모 엿먹이려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마스터군]

그러니까 한번 더 판단은 해야겠지

[emtikel]

그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부모에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엄한 사람 족친 고등학생에게 당한 피해자는 무슨죄냔 이야기

[마스터군]

무조건적인 객관적인 정답은 없겠지
결국 판사 판결이란게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려한다해도 주관적 의견이 들어가자나
배심원제도라던지 국민참여재판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 판사의 재량이란것도 있고
그걸 판단하며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야겠지

[능지가처참]

자식농사는 마음 먹은데루 안데지.. 물론 그새끼에 그부모새끼들도 있지만

[마스터군]

써놨자나 무조건적인 연좌제가 아닌 판단을 한번 더 해야된다고

[룻벼]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완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뤄야지.
그냥 각종 강력범죄나 고의성이 강한 범죄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외하면 됨.

[마스터군]

내가 둘째줄에 써놨음
법을 약하게 적용시킬경우라고

[룻벼]

그러니깐, 미성년자라고 해도 강력범죄에 한해선 법을 약하게 적용시켜선 안된다고 생각해.

[마스터군]

뭐...나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다 법을 성인법으로 적용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라서
미성년이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보호자도 책임져야된다고 보는 편임

[루리웹-6722760660]

제대로 된 부모면 책임지지 근데 요세는 ㅁㅁ을 해도 애가 그럴 수 도 있지 ㅇㅈㄹ 하는 ㅁㅁ 들이 많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