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죽은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죽인사람의 인권

[candy pop]

13살  중딩 7명이

서울서 차 훔쳐서 대전까지 도망가다가

경찰차를 피하려고 역주행& 오토바이 박음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예비대학생 사망

7명 차버리고 도망갔다가 서울과 대전등에서 잡힘.

촉법소년에 해당되서 법적처벌 피함

참고로 이런 부류는 대다수가 부모도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죽은사람만 불쌍함.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31203322078

[똥개 연탄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소년법은 참 말이 많더군.
처벌도 제대로 안되니.

[Mr.Natrium+]

소년법 진짜 없애든지 중범죄는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리해야대

[난오늘도먹는다고]

좇같은 국제 정세 때문에 그게 안되

[레벨슬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려면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주어야지. 이를테면 만13세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준다던가.

[슈뢰딩거의 떼껄룩]

동일 처벌은 동일 권리 맞음.
성인과 형법상 동일하게 처벌하려면 13세에게 참정권도 주고, 혼인할 권리도 주고,
음주하고 담배피울 권리도 주고, 부모 간섭 벗어나 지 맘대로 살 권리도 줘야 함.
성인과 동등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음.

[루리웹-3233976598]

말꼬리 붙들면 안이상한게 뭐가 있을까
피해자 인권 보장이 지금과 같더라도 소년법 예외조항을 만들고 가해자 처벌을 쎄게 하는건 꼭 필요하다.

[루리웹-3233976598]

같은 얘기여
본글이 인권을 언급했잖아.
근데 대부분은 뭐로 받아들이는거같아?
본글에 인권에 대한 글은 없어.
잘못쓴거지. 그러니 가해자 인권이니 피해자 인권이니 우선 이란 표현은 이상하다느니 말꼬리만 잡는 댓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니 댓글을 다시봐. 그저 인권에 우선 운운하는게 이상하다고만 써있지 않니?

[모자없는 모티스]

법이란건 피해자를 위해 복수해주기 위해 있는게 아님.
그럼에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되는것도 잘못되었음.

[나15]

인권에 선후같은건 없음

[나15]

우선되는 인권이라는건 남들보다 더 평등한 누군가 같은 동물농장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랑 같음.

[내가귀여운건어쩔수없는거야]

우리 유게이의 인권과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인권은 달라

[candy pop]

인권은 평등하진못해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함

[나15]

인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올게 아니고 처벌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인권이 어쩌고 피해자 가해자 어쩌고 하는건 인권 자체를 왜곡시키는것 밖에 안됨.

[candy pop]

듣고보니 그렇긴하네

[루리웹-3233976598]

인간이 아니니 인권은 필요없지.
인권에 선후가 없는건 사실이군.

[나15]

헛소리 좀 하지마라. 인권이 제일 필요할 사람들이 인권이 필요없고 어쩌고 하는거보면 진짜 어이가 없다. 강남부자라도 되냐?

[까랑까랑]

최소 중범죄는 제외해야되는데

현실에서는 움직임이 1도 없는듯...

[Cpt_Titus]

소년법 폐지
성범죄자, 폭력은 나이 성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로 태워서 정화
이 둘뿐이다 방법은

[맘스터치언빌리버블세트]

이때다 싶어서 또 선넘는 사람 나오네

[Cpt_Titus]

남 목숨 우습게 아는데 왜 인권 챙겨줘야함?

[맘스터치언빌리버블세트]

님도 범죄자라고 목숨 우습게 아는건 똑같네요 님이 뭔 권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체이스너]

소년법 대상중에서도 저런 중범죄, 상습범죄는 일반 범죄자들하고 똑같이 강하게 다스렸으면 좋겠다.
사실상 소년법 폐지는 무리니까 적어도 피해규모가 크고 상습적인 애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함

[슈뢰딩거의 떼껄룩]

일반 성인 범죄자와 똑같이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성인과 똑같이 질 수 있다고 보고,
참정권도 주고, 혼인의 권리, 재산권, 부모의 친권 부인, 흡연권, 음주권, 면허 딸 권리 다 줘야 하는데 가능?
권리는 없고 형벌을 엄격하게 받을 의무만 부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임.

[루리웹-3233976598]

그 부모가 짊어지면 되지

[정말 중년이야?]

진짜 실질적으로 저 소년에게 자유를 제한 하고 싶다 평생 죽을때 까지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전혀 취득못하게 하고 만 40세 까지 월 급여의 15프로를 유가족에게 지급 등등 처벌도 능사가 아니라 하고 교화의 목적은 개소리가 된지 오래된 풍토에서 우리들의 논쟁이 소년법을 더 흐지부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코로낳아]

소년 교도소 아는 사람은 알지만 교화 되는 새끼들 없음. 오히려 더 악랄해질뿐

[오버액션토끼좋아]

빨리 어른되고 싶다는데 어른이랑 똑같이 대해줘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