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그의 자식이 사망시에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냐인데
지금까지는 부모기때문에 무조건 권리를 행사하고 무조건 가져갈수 있었는데
자식을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는 상속에 결격사유가 되고 자식 재산의 기여분을 줄여서
적은 재산만을 받을수 있거나 아예 권리 행사를 못하는 법안을 청원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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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재산 주기도 아깝다 아예 안줘야 됨
적은 재산 주기도 아깝다 아예 안줘야 됨
과거의 법적 가족의 관념을 이제는 바닥부터 바꿔야할듯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법은 구시대에 그걸 바꿔야하는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바꾸지 뭐 거기다 판사들도 판례라면서 구시대꺼만 따라서 판결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