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했으며, 올해 대학에 합격했지만 개학 연기로 캠퍼스도 한 번 누려보지 못한 신입생이었다.
하지만 사고를 낸 10대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다.
이들은 자신의 SNS에 “(소년원) 곧 갈거 같다 편지해라. 괜히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말고 편지 해라~”, “분노의 질주 찍었다”, “나도 죽을 뻔 했다”, “내가 죽였냐?”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달며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며 최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과거 음식점에 무단침입해 금품등을 절도한 전적도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법을 도입했으면..
아이들의 판단력 부족을 추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은 물려야지.
소년법 폐지 안되냐
씨이이벌 줘까튼 소년법좀 폐지도못할거면 개정이라도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