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초등학교에 화재가 났는데
출동한 소방차에 초등학생이 치이면 그건 어찌되는거냐?
지금 법으로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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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한문철한테 물어봐 우리가 변호사도아니고 어케암
졸라 신박한 질문 방법인데 그건 원래 사람 치어도 잡혁가는 사안아니냐
북으로
졸라 신박한 질문 방법인데 그건 원래 사람 치어도 잡혁가는 사안아니냐
일단 사람을 박고 시작한건데
ㄴㄴ 긴급출동 법으로 개정되서 잡혀가진않음
한문철한테 물어봐 우리가 변호사도아니고 어케암
차훔친 13세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초딩을 쳤다 민식이법 vs 소년법 과연?
그건 촉법이 더쌤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난쟁
난 소방관이 아니라서 ㅋ
처벌대상이지. 소방차가 면책이 있으면 아니구
그럼 소방차는 스쿨존에서 화재출동시 30km 이하로 다녀야됨??
30키로 이하에 애들 잘 오는거 보고 가야함
그래서 화재진압못하면??
고건 어쩔수없구연
소설하나 써봄 초등학교 화재진압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하려다 화재진압 골든타임 놓쳐서 초등학생 사망함 그럼 누구 잘못임? 법지킨 소방관 잘못임? 아님 예외조항도 없이 그냥 만든 법잘못임?
당연히 그냥만든 법이지. 금방 나왔자너
민식이 법은 형량을 늘린거지 과실 비중이 바뀌는건 업음. 이건 애초에 긴급상황시 면책조항의 유무가 문제지 민식이 법이랑은 별개임
면책조항없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이라도 과실 잡히면 가해자됨 문제는 과실 1이하로 나온 경우가 없음
30km 이하로 운전하다가 갑툭튀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나면 무조건 차잘못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긴급상황시에 면책 조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민식이 법이 왜 나오냐 이거지. 민식이법 안될 처벌을 되게 만드는게 아닌데 긴급상황에서 100만원 내는건 문제가 안되고 300만원 내는건 문제임? 그건 좀 이상하잖아. 면책조항 부족했던건 이 전부터도 있었고 이걸로 바뀐게 아닌데.
왜냐면 민식이법으로 소방관 운전자가 더 처벌받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