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탕후루집이랑 고기집도 털고 딱히 처벌도 안받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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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댓글보면, 돈없으니까 배째라고 나오면 보상받기 어렵다고함 민사로 부모에게 책임 물을수 없는건 아닌데, 전과있는데도 저러고 다니는거보면 부모도 개털이 아닐까 예상한다고 사회적으로 파산한다는게 정상적인삶 사는사람에게나 무서운거지 저런애들에겐 해당 안되는듯
집구석에 돈이 많은가? 형사로 안털려도 민사로 털릴텐데 여러번 저러고 다녔다고? 검찰에 연줄이 있는건지 돈이 많은건지
소년법이 솜방망이 처벌만 나오니 그냥 아주 무법자마냥 살고있구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성인되기전에 범죄 그랜드 슬램 달성할려고 하는건가..
국회의원들 진짜 뭐하냐? 법 만들라고 앉혀놨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지들 밥그릇놔두고 정치질만 처하고있으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법부를 뽑은건지 정치질하라고 감투 씌워서 상전으로 앉혀둔건지 모르겠네
제가 보통 사람들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저 4명은 꼭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밑바닥 인생이면 신불자도 안 무서워 해요. 진짜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겠다는 희망이랄까 노력을 하려는 여지가 있어야 그런걸 무서워 하는거죠.
통장쓰고 대출받아 대학가고 집사려고 번듯한데 돈모을 사람들에게는 자잘한 범죄도 크지만 대충 현금받고 배달음식 빼먹으며 살거면 저래도 살아지고 감옥가지 않는이상 아무 문제없음
민사로 하면 탈탈 털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유게이들이 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아 애들에게 털리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포기하는게 낫다. 아니면 내돈 써가며 손해보며 변호사비 내서 해서 건질것도 없거든 개내들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몇푼 공증 걸면끝나 법이 그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성인되기전에 범죄 그랜드 슬램 달성할려고 하는건가..
소년법이 솜방망이 처벌만 나오니 그냥 아주 무법자마냥 살고있구만
집구석에 돈이 많은가? 형사로 안털려도 민사로 털릴텐데 여러번 저러고 다녔다고? 검찰에 연줄이 있는건지 돈이 많은건지
라이자
자칭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댓글보면, 돈없으니까 배째라고 나오면 보상받기 어렵다고함 민사로 부모에게 책임 물을수 없는건 아닌데, 전과있는데도 저러고 다니는거보면 부모도 개털이 아닐까 예상한다고 사회적으로 파산한다는게 정상적인삶 사는사람에게나 무서운거지 저런애들에겐 해당 안되는듯
폭렬김선생
통장쓰고 대출받아 대학가고 집사려고 번듯한데 돈모을 사람들에게는 자잘한 범죄도 크지만 대충 현금받고 배달음식 빼먹으며 살거면 저래도 살아지고 감옥가지 않는이상 아무 문제없음
라이자
민사로 하면 탈탈 털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유게이들이 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아 애들에게 털리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포기하는게 낫다. 아니면 내돈 써가며 손해보며 변호사비 내서 해서 건질것도 없거든 개내들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몇푼 공증 걸면끝나 법이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사건 터질때마다 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거지
진짜 부모가 근근히 벌고 이미 신용불라자고 빚이 많으면 민사 걸려봤자 털수가 없더라. 금융 거래 막아봤자 이미 막혀잇고 폰도 어디 대포폰 수준의 반불법 자급제폰에
신불자행 가능하지 않나?
AMX50B
진짜 밑바닥 인생이면 신불자도 안 무서워 해요. 진짜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겠다는 희망이랄까 노력을 하려는 여지가 있어야 그런걸 무서워 하는거죠.
돈이 많던가 아니면 집구석도 될대로 되라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오기전 저희 밑에집 애가 딱 그랬거든요. 그녀석 실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기사 말씀드리면 아실정도로. 근데 당시 촉법이라 처벌 안받음.
저런새끼들을 그냥 훈방? 아주 ㅈ같은 법이다
ㄹㅇ임?
제가 보통 사람들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저 4명은 꼭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네요.
얘네가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소설을 알려나?
보통 사람도 잘 모르지만 제네들은 그냥 대가리가 장식품임
퍼니셔.... 존나 쎈 퍼니셔가 필요하다.
미국은 강력범죄는 사형하던데 우리도 고고
한 6개월동안 매일 똥오줌 지릴때까지 때렸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진짜 뭐하냐? 법 만들라고 앉혀놨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지들 밥그릇놔두고 정치질만 처하고있으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법부를 뽑은건지 정치질하라고 감투 씌워서 상전으로 앉혀둔건지 모르겠네
소년법을 제대로 못 바꾸는건 저런 애들때문이 아니라 생계형 애들때문이라던데... 문제는 그럼 저런짓도 생계형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싶음 빡대가리들이신가 책만 보더니 사람은 못보게 된건가
자기가 안당하니까 내버려두는거지. 저런 애새끼들이 국회의원 집털고 차 훔쳐서 사고내고 하면 당장 법 마련할걸
자기네 애들도 저지랄 할 경우가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둔거지. 게다가 저것도 자기한테는 남의 일이라 관심도 없는거고
학교폭력으로 연류되서 기사 크게 날때마다 보면 알텐데. 바꾸려 노력하는게 아니라 안전장치니까 바꿀이유가 없는거야. 혹시라도 우리집애가 범죄를 저질러도 애한테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있으면 압력넣어도 범죄자 낙인이 찍히지만 지금 소년법대로 하면 압력만 넣으믄 처벌이고 뭐고 일반인 코스프레가 쉽게 되거든 그러니까 안바꾸는거지. 거기에 사법부&있는집 자식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거고. 그러니 국민들이 죽어라 바꾸라 해도 안바꾸는거야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와 감히 나를 털어? 하면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하며 법 만들겠냐 ㅋㅋㅋㅋ 당연히 사람시켜서 콘크리트로 바다에 던져버리지
이제 커서 얼마나 더 심한걸 하고 다닐까
어떤 나라에서는 미성년에 범죄 저지르면 그때는 처벌 안하고 성인 되면 그때 처벌 한다는데 한국도 그렇게 바꿔야 함
중세대법관
해체쇼 중계를 막기위해 인터넷 검열강화, 해체쇼에 활용가능한 물건 판매 면허제도도입.
중세대법관
산채로 해체쇼를 했는데 대중이 어느쪽으로 움직일까?
중세대법관
솔직히 방법이 과격해서 그렇지 공감가는 말이야. 뭔가 이슈가 될 수준의 사건이 안생기면 대책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겠지...
촉법소년 초딩 저학년으로 낮추고 고학년부터는 죄질에 따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봄. 애라서 몰랐다라는 핑계가 통하는건 단순 절도같은거나 그렇지 계획적으로 본인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걸 인지하면서 강력범죄 저지르는걸 봐준다는건 법이 제대로 된게 아니라고 봄.
촉법 나이는 그대로 두되....강력범죄에 재범률이 높다면 예외조항을 놔야함... 아니면 저런 초강력 범죄엔 처벌과 재판을 법정 성인이 될때 까지 유예를 시키고 판결을 성인 되서 하게 할 수 있게끔 하던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배심원 결정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인 재판에 회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보통 연방공무원을 살인, 살인미수 또는 총기를 사용한 1급 살인의 경우 적용하는 듯.
필요없어. 요즘 인터넷으로 정보 얻기가 얼마나 쉬운데.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범죄 저지르면 계획 범죄라고 봐야해.
초등이 뭐냐. 유치원생들도 범죄가 나쁘단거 알텐데
이러니까 사법 제재 소리가 나오지
메모장 켜야지 ㅅㅂ ㅋㅋ
안켜도 된다 저 새키들은 이미 앰창인생이라 고소 못함
쟤네 고소못해 돈 없어섴ㅋㅋㅋㅋㅋ
이것도 다른 비슷한 사건들처럼 헬피엔딩 되겠지 안봐도 비디오지 ㅋㅋ
알고 저런다니깐
n번방처럼 강력 처벌 가자 사람이 아닌데?
n번방 : 자신들이 뒷세계 조직원인 마냥 행동함 중딩 : 자신들이 뒷세계 조직원인 마냥 행동함 검거되니까 갑자기 연약한 존재로 보호받을 궁리만 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청원이라도 하자
청원 결과가 이거임
국회 청원은 없나? 국회가 입법부니까 국회 청원에 올리면 더 확실할텐데
조사할때 못찾는척하고 몇년 지나서 찾아서 처벌 안됨?.
당연하게도 범죄 저지른 당시 나이가 기준임.
법 수쥰;;
애초에 이건 교화될 여지가 없는 그냥 유기체형태의 폐기물이였네....인간은 둘째치고 짐승이라고 불렀을때 짐승에게 미안할 정도다... 촉법이고 나발이고 이건 폐기해야 할 오염된 유기체인데 왜 폐기를 못하게 하냐!
음식점에서 절도까지 했단 거야?
차도 훔치는 애들인데, 돈주고 사먹었다면 놀랄 일이지.
쟤네만 조지고 끝낼게 아니라 제발 소년법좀 개정하자 어렸을때 실수하는 정도가 있는데 쟤네들 교화시켜서 얻을 사회적 이득보다 지금 본 충격이 너무 크다 앞으로 쟤네들이 100% 교화된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애초에 교화될만한 애들은 강력범죄 안저질러. 설령 걸려도 교화된척 코스프레 하는거지
저런 애들 한대만 때려도 난 폭행죄로 깜빵갈테고 참..
그놈의 소년법은 더러워도 어떻게 개정될 것 같지 않으니 그냥 피해자가 마음먹고 조지려고 하면 한 10년 끌어서, 10년 후에 소년법 안 되는 나이되면 그 나이에 맞게 처벌받을 수 있게 제도 하나 만들자.
니들은 웃을수 있을때까지 웃어둬라. 그 웃는게 영원히 가진 못할 거다. 몇 년이 되건 몇십년이 되건 니들이 벌인 짓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올거다.
얘네 죽이는건 좀 감형되지않을까?? 사회정의실현인데 그냥 죽이고 치우는게 깔끔할듯?
갱생할때까지 저러는게 사회라서...
애초에 사회정의에 반하는게 촉법임. 사회정의 구현으로 아이들의 장래나 미래를 망치지 말자는고 하는 취지 자체가 촉법이고 그게 존재하는데. 근데 가족의 경우는 감형의 사유가 될수 있긴함.
다행인건 뭔줄아냐 저런 애들이 커서 정말 올바르고 모범적으로 남들이 우러러볼 삶을 살 확률은 정말 없다는거다 싹수가 범죄자면 자라서도 범죄자고 어차피 다른 여죄로 정상적인 삶이 글러먹을 확률이 매우 높음
그렇긴 하지 아무리 촉법소년 어쩌고해도 기록은 남으니깐. 절때 번듯한 삶 못살고 여태까지 살아온게 있는데 중학교1학년 땡 하자마자 하던짓 잘 참을수있게될리가 없지
밀양사건만 보더라도 우러러볼만한 삶까진 아니더라도 정상인 코스프레 하면서 살순있을껄.
삭제된 댓글입니다.
엔탈피
우리나라만 소년법을 폐지했다고 가정하면 해외 인권단체나 다른 나라(예: 유럽)에서 예전에 7~90년대에 우리나라가 소년범 사형집행 많이 한거 태클걸면서 옛날로 퇴보하려는거냐 이러면서 외교마찰부터 무역재재같은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른 나라가 지금 딴 나라 법 걱정할 판이긴 한가 코로나나 잘 막으라지
하 진짜...
피해자는 무슨죄임 진짜 내 가족이 이런 일 당했을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나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함 예전과 달리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졌기때문에 초등학생 졸업하면 제대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어리고 호기심이 많다, 미성숙하다고 하는데 그래 그럴순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나이대의 모든 아이들이 전부 차를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진 않음... 그게 하면 안되는 행동인걸 몰랐을까...? 정말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함... 진짜 무슨 죄냐 죽은사람은? 이제 대학들어가는 소년가장이라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저런 쓰레기들한테 죽어야하냐고... 진짜 화난다
범죄자를 처벌 할수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니.. 화나는 것도 이제 질리고 뭔가 의욕이 사라지는 느낌 이네요.
꼭 오토바이 타다가 고통스럽게 뒤져라 ㅎ
누가 길가다 칼빵 안놔주나
저런 애들은 사회랑 영영 격리시켜야하는데.. 나와서 또 어떤 짓을 하고 다닐지 훤하네
저런 애들 특: 뒤지지도 않음...벽에 똥칠할때까지 삼(예:전땅크 이X희 등등)
저런새끼들 존나 쳐 맞아야함. 진짜 다른 불이익은 아무것도 상관 안할거임 지들 몸 ㅂㅅ 되도록 맞아야 무서운거 알 놈들임.
차라리 저 새끼가 존나 큰 사고 하나 쳐서 법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란건가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희생자가 없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죠.
여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법이 안 고쳐져서 답답해서 그런겁니다. 연쇄 살인이라도 해야 진짜 법이 고쳐지려나 ㅅㅂ
이런 일은 늘 있어왔는데 애들이 뭘 알겠냐고 유지한게 지금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살인이 7건이에요. 근데 지금 15년이나 지나는 동안 바뀐거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좋아....총기합법화라도 되어있었음 이미 가루가되서 항아리에 잘 담겨져있었을텐데
아직 나이 어리니깐 우물에서 뛰어노니 지들이 쌔보인다고 생각이들지 소리소문없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5년 동안 잘 도망다녀야 겠네... 저런 애들 잡아서 지옥을 보여주고ㅜ싶어하는 ㅁㅁ들도 있을 거 아녀...
국회 ㅅㅂ놈들아 일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