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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무면허 운전 실질적 처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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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변호사인지라 범죄자들 조지는 방법도 잘 아는구만 좋다
사스티 | 211.109.***.*** | 20.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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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그런게 아니야............ 당연한 책임이지
랴랴묘 | 175.210.***.*** | 20.04.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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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법적으로 효력이없음
빛벼림공허 | 180.70.***.*** | 20.04.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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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말아처먹은 꼬라지 보니 평생 지손으로 13억은 커녕 천삼백도 못갚을거 같던데
헥사바론 | 211.179.***.*** | 20.04.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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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당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 일은 형사로 못조질거같으면 민사로라도 조져야하는 상황이다
마구니로구나 | 182.227.***.*** | 20.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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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변호사인지라 범죄자들 조지는 방법도 잘 아는구만 좋다

사스티 | 211.109.***.*** | 20.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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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당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 일은 형사로 못조질거같으면 민사로라도 조져야하는 상황이다

마구니로구나 | 182.227.***.*** | 20.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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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말아처먹은 꼬라지 보니 평생 지손으로 13억은 커녕 천삼백도 못갚을거 같던데

헥사바론 | 211.179.***.*** | 20.04.03 14: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싱글몰트

노가다 무시하지마라 우직하고 끈기가 필요한 직업이다 저딴새끼들은 노가다도 못뛰어 몇일 아침에일찍일어나서 헤롱헤롱하면 나자빠질걸 평샌 빌어먹을 짓이나 하고살겟지

존슨앤존슨잦이 | 106.102.***.*** | 20.04.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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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몰트

일당 10(보험떼고 9만)짜리 잡부 알바 해봤는데 무시할거 아니더라

울트론님당신은옳았습니다 | 58.234.***.*** | 20.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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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몰트

노가다도 범죄경력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 일 못할걸요? 범죄경력 있으면 관련 없거나 상관 없는 직종도 대부분 안받아줌

루리웹-4241338838 | 59.9.***.*** | 20.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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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몰트

저 상황이면 계좌개설도 못할 수도 있음. 쌍팔년도에 일당 봉투로 주던 시대에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통장개설 안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채용을 안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Getchu.c*m | 183.99.***.*** | 20.04.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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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그런게 아니야............ 당연한 책임이지

랴랴묘 | 175.210.***.*** | 20.04.03 14:29
랴랴묘

연대책임이 욕처먹는건 아무상관도 없는 사람을 모아놓고 강제로 연대시키니까 그런거고 부모자식은 연대책임 물려도 된다

투명보름달 | 114.29.***.*** | 20.04.03 14:44

근데 부모가 아이 호적파버리면 어케됨?

감귤까 | 58.79.***.*** | 20.04.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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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까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없음

빛벼림공허 | 180.70.***.*** | 20.04.03 14:30
감귤까

안 되게 법 바뀐지 한참 됐음

케오베 | 112.151.***.*** | 20.04.03 14:30
케오베

휴 다행

감귤까 | 58.79.***.*** | 20.04.03 14:30
감귤까

안되서 구하라법 같은 예외조항 만들라고 하는거

루리웹-1173059852 | 8.38.***.*** | 20.04.03 14:38
감귤까

친모가 아이 버리고 도망갔다가 몇십년뒤에 나타나서 유산받을수 있던데 반대로 생각하면 호적파는것 따위 인정 안될듯

코메이지사토리 | 1.233.***.*** | 20.04.03 14:38
감귤까

부모한테 아이 관리 잘못으로 걸어버리는 거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공동 책임. 이제 재산이고 예금이고 대폭격당할 예정.

관바 | 1.11.***.*** | 20.04.03 14:45
감귤까

그거 부모가 일부 자식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악용해서 아에 없어져버림 구하라 경우가 억울한게 옛날에는 상속 못 받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상속 포기는 상속권자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되어있음...그래도 꼼수를 너무 많이 부려서 상속, 유류분 재판보면 다 꼼수 찾아내서 판례로 땜질하는거 엄청남

잘살아남기 | 220.76.***.*** | 20.04.03 14:47
감귤까

자식이 부모 호적에서 나올수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 일방적으로 호적에서 파는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블렌딘 | 210.205.***.*** | 20.04.03 15:18

근데 애한테 책임 못 물어서 부모쪽으로 소송걸면 빛은 부모쪽에 붙는거지 이거 나중에 어른되고 나서 애가 집 나가거나 부모가 빚 갚다 요절하고 상속포기하면 어케되는거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하나 애가 성인되면 상속포기해도 넘어오나

녹슨고철 | 223.39.***.*** | 20.04.03 14:30
녹슨고철

계좌 막아버리면 사는게 사는게 아닐꺼라

SaintFury | 115.94.***.*** | 20.04.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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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960839205

쉽게 말해서 당장은 아이에게 빚이 생기지 않고 부모에게 일단 가서 붙었다가 성인이 되는 순간 부모에게 임시로 붙었던 빚이 옮겨간다 그말이지?

아미 | 220.86.***.*** | 20.04.03 14:37
녹슨고철

그래서 1. 아이 2. 부모 가 아닌 3. 아이 & 부모 로 고소한다는거 상속포기는 부모가 본인 몫을 못갚고 GG 친 금액만

코메이지사토리 | 1.233.***.*** | 20.04.03 14:39
녹슨고철

그래서 한변호사가 부모와 아이에게 둘다 소송걸라고 하는거잖아

미션루스 | 175.202.***.*** | 20.04.03 14:41
녹슨고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은데 내 기억이 맞으면 저렇게 동시에 묶어서 걸어서 백만원을 받아야한다 하면 한사람당 50만원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한쪽이 백을 주건, 2:8로 나눠서 주건 백만원만 받으면 되는걸로 앎.

오나니여신님 | 183.101.***.*** | 20.04.03 14:52
미션루스

둘 다가 아니고 세트로 묶어서 고소하라는 말임

오비탈레인 | 175.223.***.*** | 20.04.03 14:54
오나니여신님

배달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면 배달부에게만 거는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한테도 같이 묶어서 걸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얼핏 들은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서 확답은 못하겠다.

오나니여신님 | 183.101.***.*** | 20.04.03 14:55
오나니여신님

사용자 책임. 맞음. 756조였나

궁금한게참많아 | 58.233.***.*** | 20.04.03 15:15

학교 폭력도 법대로 가는게 제일 무서운거랑 똑같구만

식신시츄 | 211.36.***.*** | 20.04.03 14:37

남의인생 말아먹고도 인성질한 대가 평생 살면서 갚아야겠네...저렇게라도 처벌할수 있다는게 다행인건가

루리웹-9323751186 | 220.89.***.*** | 20.04.03 14:37

역시 부모를 조지는 방법이 확실하구만!

Rarika | 121.161.***.*** | 20.04.03 14:38

제발 빚더미

레이미 사이온지 | 117.111.***.*** | 20.04.03 14:38

다행스럽게 아직 방법은 있구나

온누리누리루리 | 219.255.***.*** | 20.04.03 14:38

아무리 민짜라도 법으로 심판받기 어려워도 인생 박살낼 수 있는 소리군

홍당무이 | 175.119.***.*** | 20.04.03 14:40

빠른 인실졷이 필요하다

ⒸⓄⓇⒺ | 112.166.***.*** | 20.04.03 14:40

자전거 사고가 어떻게 나면 몇천만원 단위로 합의보지?

루리웹-5695947397 | 175.223.***.*** | 20.04.03 14:40
루리웹-5695947397

한강에 애샛기들자전거타는꼬라지보면이해가갈거임

나로나로 | 110.44.***.*** | 20.04.03 14:43
루리웹-5695947397

본문에 치료비만 500나왔다는데 미친황소마냥 몰았던 모양임

온누리누리루리 | 219.255.***.*** | 20.04.03 14:45
루리웹-5695947397

얼굴부위 박으면 치료비가 0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쉬움

하얀@사신 | 1.218.***.*** | 20.04.03 14:49
온누리누리루리

애시키들 당장 아무것도 없어보이면(직선기준) 미친듯이 몬다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있는데

콩은까야제맛 | 211.230.***.*** | 20.04.03 14:52
루리웹-5695947397

최소 어디가 부러졌다는 가정하에 보면 1.병원치료비:교통사고는 의료보험안됨. 전액 비보험 진료로청구. 수백정도 나왔을거임 2.입원 기간동안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금. 그 사람 연봉에따라 다름. 대강 일 20만원 잡고 한달 입원한다 치면 500정도. 연봉높으면 천 이상 되기도함. 참고로 내 지인은 일 50잡히고 2주입원해서 천 나왔음. 3.자전거 수리비. 이것도 천차만별인데 한강에 요새 비싼 자전거 많이 보이긴함. 수십에서 천만원 사이. 4.소송과 관련된 비용. 변호사비 등 5.위자료 및 +@ 대강 이럴듯 이런 사건은 생돈으로 물어내야 하니까 평소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은 저렴한걸로 하나정도 들어놓는게 좋다. 다른 보험 있으면 특약으로 추가해놓으면 더 싸게됨

로보트택견V | 211.193.***.*** | 20.04.03 14:58
루리웹-5695947397

영상보면 허리에 영구 장애 생겼다고 나옴

콜슨 | 121.148.***.*** | 20.04.03 15:1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산사람

사이어인인듯

경기북부경찰 | 121.164.***.*** | 20.04.03 14:4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산사람

너무 열받아서 비벼서 저럼

The Jesus | 223.39.***.*** | 20.04.03 14: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산사람

크로마키가 엄청 단정한 머리가아닌 섀도우펌같이 셋팅한 머리는 저런식으로보이더라고 ㅇㅇ 이마가 넓다보니 그냥 내리면 부수수해보이고 앞머리 넘기면서 단정한 컷하면 나이들어보여서 저런스타일 셋팅하는거라생각됨 ㅇㅇ

DarkShin | 61.78.***.*** | 20.04.03 14:48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면 진짜 얄짤없지 않나 꼭 인실↗ 당했으면

milf lover | 39.125.***.*** | 20.04.03 14:42

ㅈㅂ 인실ㅈ

둔둔 | 121.148.***.*** | 20.04.03 14:42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거임 저건 성인이 쳐도 똑같음. 그나마 부모가 있으니까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행인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메꿔주는 거지 죄에 대한 '처벌'은 되지 못함. 이래나 저래나 법 개정은 해야한다.

summer_lights | 175.202.***.*** | 20.04.03 14:43
summer_lights

저거 미성년자라서 가능한건데. 성인이 치면 부모한테 소송 못 걸지. 감독자 책임이 없으니까.

궁금한게참많아 | 58.233.***.*** | 20.04.03 14:52
궁금한게참많아

ㅇㅇ 근데 어차피 성인이면 본인한테 받아내면 되고 어차피 내다버린 자식이 아닌이상 부모가 갚아주겠지 현실적으로.

summer_lights | 175.202.***.*** | 20.04.03 14:53

ㅁㅊㄴ; 연이자 12프로 7천이면 그냥 뭐...신불자되고 나락행이네.. 오~ 좋은데? ㅎㅎㅎ^^ 개꿀

윌킨스 | 223.62.***.*** | 20.04.03 14:43
윌킨스

운전해서 직접적으로 친놈만 나락행이지 같이 낄낄거리면서 도망친애들은 해당될까싶네

(.·););););););) | 121.137.***.*** | 20.04.03 16:06

한 두번 저런게 아니더라 인실↗ 가자

virus.lee | 121.154.***.*** | 20.04.03 14:46

미성년자가 차량 훔쳐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치면 어떻게 처벌될려나...

진네만 | 211.224.***.*** | 20.04.03 14:46
진네만

촉법이 다 깔아뭉개는 거 아닌가?

루리웹-3164700678 | 58.224.***.*** | 20.04.03 17:07

그래 저거 인실↗ 당해야되.

옥스타칼니스 | 221.157.***.*** | 20.04.03 14:47

이러니 학교폭력같은거 당해도 학교나 선생놈 믿지말고 변호사 경찰로 조지라고 하는거지

콩은까야제맛 | 211.230.***.*** | 20.04.03 14:51

맞아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어리다고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게 이상하지

세기말사냥꾼 | 27.124.***.*** | 20.04.03 14:53

감옥에 못 넣으면 돈으로 족되게 해야지

태양별왕자 | 58.230.***.*** | 20.04.03 14:54

낼 돈도 없는 개털일 확률이 높다고 어제 어떤 변호사가 그랬다는 댓글을 봄

용무만간단히 | 210.221.***.*** | 20.04.03 14:54

역시 승소율 99퍼 변호사..

큐티마크 | 211.243.***.*** | 20.04.03 14:56

죄를 묻는 건 형법에서 하고, 배상책임을 묻는 건 민법에서 한다. 저건 민사내용이고. 처벌하는 거랑은 다르단 걸 놓치는 사람이 많네.

궁금한게참많아 | 58.233.***.*** | 20.04.03 14:57

근데 질질끌다가 개인파산 신청하면 또 헬엔딩 나는거 아냐?

We are overwatch | 39.7.***.*** | 20.04.03 14:58
We are overwatch

미성년자가 개인파산 신청하면 앞으로 할건 거지짓 말고는 없음...

팬더롤링어택 | 211.229.***.*** | 20.04.03 15:02
팬더롤링어택

거지가 평생노예보단 나으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하던대로 강도짓 하고 살겠죠. 어찌됐건 저 돈중에 1억이라도 쟤들이 갚을거란 생각이 안듬

We are overwatch | 39.7.***.*** | 20.04.03 15:04
We are overwatch

저런건 파산사유안될것같은데. 도박빚도 파산불가인거처럼

치즈맛치르노 | 223.62.***.*** | 20.04.03 15:09
치즈맛치르노

도박은 불법이라서 그런거 아님?

We are overwatch | 39.7.***.*** | 20.04.03 15:11
We are overwatch

검색해보니 채무자가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이라 파산해도 갚아야한다함

치즈맛치르노 | 223.62.***.*** | 20.04.03 15:14
치즈맛치르노

음. 그렇군.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

We are overwatch | 39.7.***.*** | 20.04.03 15:16

형사처벌은 못해도 적어도 민사로 인생쫑낼수 있는 방법이긴하네요. 연이자만 7천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포크리 | 211.246.***.*** | 20.04.03 15:00

오 저 분 말 들어보니 범죄자는 무조건 조지는 것보다 노동력 셔틀로 부려먹는게 더 좋을것 같아 스타의 재사회화 시술 같은거 개발되면 딱 좋을듯

라이넥 | 110.70.***.*** | 20.04.03 15:01

개인파산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테크 타서 돈 안갚는 방법이 있어서 그닥...

작은발가락 | 114.199.***.*** | 20.04.03 15:08

저건 그냥 평생 감옥에 살라는 얘기아닌가....

돈슨카지노랜드กิิิิิิิิ | 122.34.***.*** | 20.04.03 15:08

부모는 뭐하는 것들임? 좀 정상적으로 사는 계층이여? 아니면 저래봤자 받지도 못할건데..

jjgod108 | 118.45.***.*** | 20.04.03 15:08

저런 경우 부모도 보통 양아치라서 파산 신청하면 어쩌려고?

siesta | 125.128.***.*** | 20.04.03 15:10
siesta

위에서 누가 썼는데 비면책채권이라 파산해도 갚아야 된다고 하네

東方☯藤原妹紅 | 61.98.***.*** | 20.04.03 15:45

그렇다. 선진국 한국에서는 몸을 구속하는 것 보다 돈으로 조질 수 있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몸을 구속하면 몇년 그냥 자유 뺏기고 말지만 돈은 한번 ㅈ되면 평생 따라다닌다.

Chosen Undead | 121.135.***.*** | 20.04.03 15:14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izuminoa | 118.129.***.*** | 20.04.03 15:15
izuminoa

사망신고서 내기 전까지 평생 따라다님.

Getchu.c*m | 183.99.***.*** | 20.04.03 15:24

아... 도난차는 보험 가입되어 있겠구나... 저 가해자넘들은 보험사랑 민사로 싸우겠네.

Getchu.c*m | 183.99.***.*** | 20.04.03 15:2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알테어

그거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고소를 안하는것 뿐이지, 몇천만원 단위만 되어도 법원 판결 받는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제 부모님도 예전에 슈퍼할때 철창뜯고 담배 훔치고 양주 쳐먹은 애들 소송 안한 이유가 피해액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그랬음. 부모는 당연히 배째라였고...

Getchu.c*m | 183.99.***.*** | 20.04.03 15:30

가해자들 연대책임말고 각자 책임지게 했음 좋겠다

닉넴고민중 | 211.221.***.*** | 20.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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