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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처벌의 의의를 갱생과 교화에 둔다는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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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이유가

 

범죄자의 갱생과 교화에 의의를 두는 거라서 형량이 낮은거라고 들은 적 있는데 맞음??

 

 

기본적으로 처벌이 관대하고 청소년 범죄에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가 이념이 기본적으로 그따구라서 그런거라 들은 적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사건들 연달아 터졌는데도 처벌수위 낮은거보면 ㄹㅇ인가 싶음...

 

확실하게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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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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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에 왜 있어

거울철 | 122.37.***.*** | 20.04.03 19:22

그건 어느나라든 다 해당되는거 아닌가 진짜로 막 알카트라즈 같은 감옥 아니고서야 어지간하면 그럴텐데

아우취 | 124.50.***.*** | 20.04.03 19:23
아우취

우리나라는 정도가 좀 심하잖아 최근 청소년범죄나 다크웹 처벌수위보면 말이 안되잖음

카후루쟝다이스키 | 125.182.***.*** | 20.04.03 19:24

교화냐 엄벌이냐 영원한 딜레마다

ETS토익 | 121.173.***.*** | 20.04.03 19:23

그거 어느나라나 다 그런거 아님??

유우ヲㅣ 口ㅣ캉 | 211.205.***.*** | 20.04.03 19:24

전세계적으로 엄벌주의는 약발이 안 먹혀서 그나마 먹히는 교화주의로 간지 좀 됬음

루리웹-6574257689 | 116.123.***.*** | 20.04.03 19:24
루리웹-6574257689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좀 심한거같음...

카후루쟝다이스키 | 125.182.***.*** | 20.04.03 19:25

판사 성향에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가다가 국민 정서 변화에 따라 엄벌주의와 결합시키기 위한 법철학적 고민 중

성기에뇌박음 | 175.223.***.*** | 20.04.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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