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났음

[CODE:SHIELD]

원래는 스쿨존 법규 위반 차량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근본인데

이게 어느샌가 운전자들 학대하는 법안으로 둔갑하고 그 근거가 모 유튜브 채널이 된거지

사실상 정치판과 아무 상관 없었던 이걸 벌레들이 정치에 관련된 싸움으로 둔갑시켜버림

[MRTOM]

팩트 : 민식이 법으로 인해 운전자 주의의무가 바뀌진 않았다.

[MRTOM]

할 일 늘어난 건 지자체 담당 경찰.

[MRTOM]

그냥 븅신 취급이 맞음.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그 법이 생겼어도 운전자가 지켜야할 교통법규 자체는 똑같지 않냐?

[CODE:SHIELD]

토씨 하나 달라진거 없음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그럼 그거 잘지키면 꼬투리집힐거 없는거아냐?

[Sanith]

ㄴ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음

즉 기소측이 "이런저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장하면 받아들여질수밖에 없음

[CODE:SHIELD]

법 조항은 기존하고 달라진거 없음

대신 법규위반이나 안전조치 미이행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이 좀 더 강해진것 뿐

[MRTOM]

운전 중과실 검색 ㄱ.
주의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니;

[Sanith]

그런 막무가내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진다 해도

전에는 처벌수위가 경미할건도 최소규정이 있어서 망함

[Sanith]

그러니까 주의의무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진데

[Sanith]

상정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가 기존 법인데 여기서 달라진거 있음?

[MRTOM]

면허 따면서 안 배움?
스쿨존 주의사항이나 중과실이 검색만 해도 나오잖어.
기본적으로 운전할 때 아 이거 하면 졷될 거 같은 느낌 들면 거의 대부분이 오케이.
판단이 사후로 유보되는 건 각 사안마다 친놈이나 받힌놈이나 말이 다 다르니 그 부분 조정하니까 그런 거지.

[Sanith]

그러니까 스쿨존 주의사항이나 중과실이나 다 필요없이 애들이 꼴아박아도 인생 ㅈ망하는게 지금 민식이법이래니까 뭔 헛소리야

[MRTOM]

그게 신경 쓰여서 운전을 못하겠으면 면허 반납하면 되지.

[MRTOM]

안 됨.

[Sanith]

사람들이 왜 최소형 부분가지고 난리치는줄 알아?

최소형 부분때문에 차대사람일경우 사람이 ㅂㅅ짓하다 사고당해도 100:0 나오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형을 달아놨으니 문제가 심하다는건데 자꾸 중과실이니 헛소리하네

[Sanith]

말을말자

운전 평생 안해본놈같은데

[MRTOM]

애들이 꼴아 박으면 애들 부모가 문제지 받힌 차주가 왜 식겁해. 식겁할 놈이면 그 놈이 무면허나 음주겠지

[Sanith]

머저리넹

차에 사람이 꼴아박아도 차량이 진행중이면 100:0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머저리야

[MRTOM]

맨날 엄벌엄벌 하길래 진짜 엄벌주의 조항 던져주니 못 견디는 양반이 여기도 있네.
그렇게 고까우면 면허를 반납하거나 스쿨존에 들어가질 말면 되잖어.
운전은 면허야 면허;

스쿨존 내 과실 여부 따지는 거 바뀐 게 없고 이미 중과실로 형사 받는 거 거기서 추가로 더 조지는 게 민식이 법인데 왜 계속 이상한 소리 해.

[CODE:SHIELD]

모든 스쿨존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게 아니잖아

만약 사고가 났는데 니가 말한대로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대처할 수 없었으면 민식이법 적용조차도 안 됨

[Sanith]

엄벌도 정도것이지 최대형을 늘릴생각을 안하고 최소형을 신설하는 ㅁㅁ짓을 한거 자체가 미친짓이라고 머저리야

최소형이 어떤때나 나오는지 좀 찾아봐라

[Sanith]

스쿨존 사고는 다 해당됌

그리고 대처할수없다 자체가 작위적이라고

[MRTOM]

긍게 닌 지금 누가 와서 공갈협박 하는 게 문제니까 스쿨존 내 엄벌 내리겠단 법안을 욕하는 거야? 법 자체가 스쿨존 내 중과실 사고에 대해 추가 형량 때리는 건데 거기다 대고 얘가 날아서 쟤 차에 부딫히면 어케 하죠? 이딴 소리 하는거냐;

운전 안 함? 그런 거 다 케바케잖어.

괜히 변호사 사서 보험사랑 싸우나.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면허 반납 하고 차 운전을 하지 마세요.

[Sanith]

민식이법은 진짜 차대사람에서 100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다

1이라도 과실 있는이상 ㅈ대는게 법의 골자라고

[Sanith]

머저리야 좀 읽으라고 니할말만 하지말고

ㅈㄴ 억울한경우에도 과실 1이라도 잡히는이상 ㅈ대는게 잘못됐다는건데 더럽게 지할말만 해대네

최소형을 만들생각말고 최대형을 늘려서 판사의 판결범위를 늘리는게 맞는거지 왜 자꾸 헛소리를 하냐

[CODE:SHIELD]

니 할말만 하는건 니 쪽 같은데

조항 자체는 기존 법조항에서 추가된거 없이 처벌만 강화된거에다 애시당초 이번 민식이법 원인이 된 그 운전자처럼 애 받고나서 감속 없이 쭉 밀고 가는 수준 아니면 적용도 안되는데

어디서 모든 스쿨존 사고에 적용된다는 가짜뉴스 들고와서 빼애액거리는거냐

[Sanith]

아니 스쿨존에서 사고났을경우 적용 안되는 방법좀 가져오라니까?

아니 스쿨존 말고도 일반 공도에서 차대사람으로 100:0 판결나오는 케이스좀 가져와봐

[CODE:SHIELD]

아니 운전자 과실이 나온다고 무조건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이 답답아

[MRTOM]

아 좀;
ㅄ 소리 좀 말어.
개소리 말고 민식이법 적용 요건이나 알아보고 와.

[Sanith]

그러네

박사모 틀딱들이랑 얘기하는느낌나서 뭔가했더니 극과극이 통하는 그런쪽이였군

[루리웹-6363150701]

안전운전의무에 대해 몇가지만 뽑으면 전방주시태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미숙

[루리웹-6363150701]

그리고 극과극 드립은 왜 나오는거지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도 아닌데

[루리웹-6363150701]

과실이 있는 이상 비율 상관없이 적용이 검토되는 법이라고 몇번씩이나 말해도 끝까지 100대 0 얘기하는 것부터 얘기가 안 통하는데

[Sanith]

여보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조항은 봤음?

중과실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게 현재의 법조항이라니까?

애초에 스쿨존 안전이 중과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고나면 거기서 상정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는거라고

여기서 판단결과가 100:0이 나와야지 아무 귀책사유가 없어서 민식이법에 안걸리는거임

1이라도 먹으면 민식이법의 최소형량 조항에 따라 인생 말아먹는거고

[애송이부랄삭제해라]

ㅅㅂ 답답한 새끼들이네 상대방서 먼저 죽빵 날렸다고 내가 때리면 상방과실 처분 때리기도 하는 나라인데
차 대 사람으로 0 대 100이 잘도 나오겠다. 교통사고 판례 100개는 읽어보고 아 방어운전하면 차 무과실난다
하고 주장하는거냐?

[애송이부랄삭제해라]

1의 과실이라도 뜨면 바로적용대상이라는게 이상하다 눈치는 못채나봐? 너랑 혈육이랑 싸웠어 근대
니가 시비 튼거 아닌데 엄마가 와서 너도 잘못했어 하면 안빡치냐?

[e-motion03]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이코패스같은 고라니드립에 어이상실한거 빼고 나면 논쟁에 참여도 안했는데, 불타는 타이밍이 항상 그쪽 애들이 불지르는 타이밍에만 불타고 그 외에는 참 조용한게 쌔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