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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처벌(종합)

 

 

 

 

 

 

좋은거는 일찍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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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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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형량을 두면 '높으신'분들도 최소형량을 무조건 살아야 하잖아
BakerStreet221B | 218.39.***.*** | 20.04.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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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게 뻥카인 거 다 아는 거고, 최소가 없는 이상 검레기 판레기 재량 따라서 고무줄 판례만 줄줄이 나오겠지.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0.04.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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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 낮은 편이었음.
<NULL> | 210.204.***.*** | 20.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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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NULL> | 210.204.***.*** | 20.04.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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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좋네
둔각김밥 | 1.253.***.*** | 20.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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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NULL> | 210.204.***.*** | 20.04.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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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 낮은 편이었음.

<NULL> | 210.204.***.*** | 20.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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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좋네

둔각김밥 | 1.253.***.*** | 20.04.09 19:56

"최대" 이런건 왜 최소 안두냐

인생 내리막 | 110.70.***.*** | 20.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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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내리막

최소형량을 두면 '높으신'분들도 최소형량을 무조건 살아야 하잖아

BakerStreet221B | 218.39.***.*** | 20.04.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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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Street221B

어차피 저게 뻥카인 거 다 아는 거고, 최소가 없는 이상 검레기 판레기 재량 따라서 고무줄 판례만 줄줄이 나오겠지.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0.04.09 20:01
인생 내리막

화끈하게 최소 몇년 같은거 하면 참 좋기야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체계가 무너졌어. 화끈한게 우리에게 득이될지는 알수가 없어.

풍야4 | 220.72.***.*** | 20.04.09 20:06
(*)(*)

뿅뿅, 협박, 폭행, 불법 영상물 제작 유통이 강력 범죄가 아니면...

페로페로페로 | 121.159.***.*** | 20.04.09 20:11
풍야4

이게맞다 우리가 화끈하게 불타버릴지도 몰라

이과 빌런 | 14.42.***.*** | 20.04.09 20:24

제발 전원 신상 공개 ㅎㅎ 사회적 ■■ 가자 ㅋㅋ

마징카이져 | 49.1.***.*** | 20.04.09 20:02

이런 아동성범죄자들이랑 금융범죄는 진짜 극형에 처해야되..

겨울뱜 | 150.249.***.*** | 20.04.09 20:02
겨울뱜

파급력에 비해서 진짜 솜방망이지...

따따쀼 | 180.182.***.*** | 20.04.09 22:24

마11약 처벌도 싸게싸게 가져와야하는데

아키야마 유카리 | 121.154.***.*** | 20.04.09 20:03

구형이잖음. 판결은 또 몰라..

TTLWR | 222.232.***.*** | 20.04.09 20:03

우린 최소를 늘려야 해. 일단 15년 정도 잡자

Cloud Chaser | 211.246.***.*** | 20.04.09 20:03

최소컷을 올려야지

다야만영원히 | 115.40.***.*** | 20.04.09 20:03

버닝썬도 그랬듯이 윗분들은 가볍게 빠져나가겠지

안알랴줌ㅋ | 223.62.***.*** | 20.04.09 20:04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관련 사진은 장당 5년씩 가석방없는 2급 범죄 취급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동영상도 개당 10년, 20년 재량에 따라 먹일 수 있는데 이게 도망치면 특정 주에서는 더 빡쎄지지. ㅋㅋㅋㅋㅋ 징역 몇 백년 싫어서, 다른 주의 법으로 변호사에 돈 쏟아붓다가 징역 몇 천년 먹일 수 있으니. ㄲㄲㄲ

DKim | 14.33.***.*** | 20.04.09 20:04

최소컷 올리자

빈유좋아 | 110.70.***.*** | 20.04.09 20:04

미국화 해서 총기 소유 풀어줘라 다 쏴죽이게

FreeHK | 121.170.***.*** | 20.04.09 20:05

??????????? 성착취 영상물 제작만???????????????? 성착취만 하면 별 문제 안되는건가?

루리웹-4954403380 | 118.218.***.*** | 20.04.09 20:05
루리웹-4954403380

아마 저런데에 몰카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몰카, 성착취는 저렇게 처벌하는 게 당연히 맞지 싶고... 현대판 성노예나 다름없으니까 그렇다고 일반 포르.노 제작자 같은 것도 무기징역 때려버리기엔 글로벌 스탠다드랑 너무 어긋나지 않냐?

루리웹-2809288201 | 203.142.***.*** | 20.04.09 20:09

소년법이랑 뿅뿅에 관한법은 싹다 미국처럼 해야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 223.39.***.*** | 20.04.09 20:05

솜방망이 처벌좀 바꾸자

Cross-Z | 174.232.***.*** | 20.04.09 20:08

최대형량은 아무 소용 없음 최소가 높아져야함

anldal | 222.113.***.*** | 20.04.09 20:09

미국 따라하자고 하면서 정작 기업비리 처벌은 안함. 미국처럼 처벌했으면 지금 대기업들 남아있는거 없을거임

Stack Overflow | 121.157.***.*** | 20.04.09 20:09
Stack Overflow

미국은 로비 내역만ㅂ공개하면 로비가 합법이라..

페로페로페로 | 121.159.***.*** | 20.04.09 20:12
페로페로페로

로비랑 비리는 또 다른 문제니까.

청새리상어 | 39.7.***.*** | 20.04.09 20:14

살인죄도 최소만때리는넘들이

아이언버드 | 118.235.***.*** | 20.04.09 20:09

최소 3년이면 집유각이니 최소5년 이상되야함

DCat1 | 49.1.***.*** | 20.04.09 20:09

무기!!!!!!!!!!!!!!! 오오오오오 나이스!

루리웹-5882 | 49.146.***.*** | 20.04.09 20:09

그래봐야 판검경 버닝썬 엔딩아닌가?

극악인생 | 123.141.***.*** | 20.04.09 20:10

무기징역은 너무 심한거 같은데;;; 징역 300년 정도로 낮추자.

마크로파지 | 59.19.***.*** | 20.04.09 20:10

이제 미성년자도 처벌하자.

둥칫두둥칫 | 125.136.***.*** | 20.04.09 20:12

저래도 시발 최대가그럴뿐 돈있는자들이나 높은집자제분은저딴거없자나.. 시발것들아..

OOQuanta | 118.235.***.*** | 20.04.09 20:17

링크가 없는뎀 출처좀

애든버러 | 49.246.***.*** | 20.04.09 20:17
novel type | 124.63.***.*** | 20.04.09 20:18

원래 저런거 상습이면 처벌 강하게했는데... 대부분 뉴스 나오는게 초범들이라서 그렇지... 야동도 헤비 업로더들은 기본 2-3년 이였음

루에이 | 14.46.***.*** | 20.04.09 20:18

그냥 대가리를 고폭탄으로 날려야지 왜 저것들 먹이고 재우냐

Cpt_Titus | 126.12.***.*** | 20.04.09 20:20

검찰 관계자는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 혹시나해서 올리는 성착취물 정의

novel type | 124.63.***.*** | 20.04.09 20:21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법체계가 진짜로 공정했던 적이 있긴 할까...

무얼하는게요 | 124.53.***.*** | 20.04.09 20:26

명시되있는 처벌수준은 oecd평균이랑 차이 없음 걍 검사들이 구형을 존내 작게하고 판사도 고릿짝 시절 판례를 참고해서 양형자체가 존내 적은데에 문제가 있음

H빠꿍빠꿍 | 121.165.***.*** | 20.04.09 20:28

저렇게는 안 될걸

대한제국군 | 182.215.***.*** | 20.04.09 20:46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이면 교복입은 2d 애니나 망가도 포함 아님? 우리나라쪽 판례는 그렇게 보던거 같은데.

백구한접시 | 182.229.***.*** | 20.04.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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