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참관할수 있는 나라

[宮子]

미국에서 형법관련 종사자 이수정씨가 일을 하다 듣게 된 이야기

그 질문을 들은 교수가 자신을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한참 쳐다보길래

잠시 후 교수님이 꺼낸 말은

그곳은 바로 미국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hRcV6f3SB4

[futanari]

가해자여도 내 눈앞에서 사람 죽는거 보면 ㅈ같을텐데

[마법의장]

과연 그럴까? 뭘 당했는지 따라 다를듯

[테카맨 블레이드]

이상하게 보는게 맞네

[고래고래고]

미국의 회복적 사법의 한 견지일뿐임.
버클리계열 법학자들은 사실상 프론티어 저스티스(개척지 정의)와 다를바 없다고 함.

[고래고래고]

여담으로 헤이트풀8 보면 행맨이 개척지 정의와 정당한 법집행의 차이를 알려주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 명씬임.

[고래고래고]

모브레이라서 바스터즈 중위? 먼 친척이라고 하던데.

[작두성애자]

유럽같은 대부분의 대륙법과 다르게
미국같은 영문법은 교화가 아닌 처벌이 목적이라
'얘를 재사회화 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개짓거리했다간 이꼴난다 다들 조심해라' 이런성향이 강함

[루리웹-2124355776]

우리나라에서 교화되는 흉악범들이 많나?

[Lota]

뭣보다 글쓴이가 형법관련 종사자 라고 뭉뚱그려 표현해서 그런데... 저 분은 형법교수가 아니라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임 이 차이를 잘 생각해보고 들어야 함.

[작두성애자]

높으신양반놈들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음
난 장발장같은게 아닌이상 범죄자는 교화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디

[루리웹-1866040098]

장발장도 소설주인공뽕때문에그렇지 당시법이나 사회에서보면 도둑질로 잡혔을뿐이지 밀렵,불법무기소지,기물파손하고 탈옥만 몇번씩 시도한 범죄자임 그중1번은 탈옥성공하기도하고... 석방되고나서도 은식기 훔치는거보면 그냥...

[Phoron-eus]

가해자가 인권이 어딨어 시벌 ㅋㅋㅋㅋ ㅈ같은 법

[까칠한로이드]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에게 인권이라니

[ㅇㅏ가씨]

군사정권,파시즘:나도 그렇게 생각해
애들 다 범죄자니 사형때린다

[루이사이퍼]

ㅂㅈㅎ: 그래서 데모하는 범죄자들을 죽여보았습니다 ㅎㅎ;;

[Phoron-eus]

내가 죽이자고 했니? 인권타령하는게 문제란거지 ㅋㅋㅋ

[chosen]

ㄹㅇ 루다가 법정에서 사형선고 받으면 인권없는거지 걍 사형시켜버려야함! 안그래?

[ㅇㅏ가씨]

아니 븅 ㅋㅋㅋㅋㅋ 인권이 뭔 뽑기 경매권인줄 아냐
가해자 판결=인권 박탈이면
민주주의 어따 팔아먹었냐
천부인권사상은 들어는 봤냐
그따구로 생각하면 군사정권때 민주투사들은 인권 없으니 다 사행때리고 가족들 신상 밝혀서 사회적으로 묻어버리겠네

[ㅇㅏ가씨]

10명 죽이면 인권 없고
1명 죽여서 사형 아니면 인권 유지되냐
그냥 저게 피해자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해서 신상공개는 제도지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ㅇㅏ가씨]

필리핀 두테르트가 참 좋아하겠다.

[우유버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Phoron-eus]

시벌 니말이 맞다

[Yste]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는 국민으로 안치면 해결됨

[우유버터]

그 사람이 살인마, 강/간마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살인죄를 누명씌워진 자, 거짓 미투 등 성범죄를 누명씌워진 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오판의 가능성은 어떻게 할거야? 국가가 책임 질거야? 어떤 방법으로?

[조상]

저건 맞긴한데 사형보다는 노동형이 더 좋다고 생각해

[베디쟝이최고야!!]

사법살인 같은게 있긴해서 나도 사형은 반대함

[전설의용사후딘]

ㅇㅇ죽어서 편해지는것보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 시키면 좋을듯.
방사능 처리라던가

[루리웹-8939463656]

평생 노동 시키고 생기는 수익을 전액 피해자에게 보내야 함.

[카리오너스]

요즘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안하는거 알고 감옥 못나가는거 아니까 그냥 막나간다던데

[린.민.의.영.웅]

그렇게 위험한거는 안될듯 수틀리면 방사능 폐기물들고 민가에 도망치면 끔찍

[전설의용사후딘]

당연히 무장한 감시원이 함께해야지.사지 중 한곳을 구속하고 있다면 더좋고

[디첩X근첩]

이게 맞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는 절대 사형제가 부활해서는 안된다.

만약 검찰 경찰 사법부가 완벽하게 청렴하고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쯤에는 사형제가 부활해도 상관없지.

[Safty Bread]

사형을 받을 정도의 악독한 범죄자가
편하게 영면에 들게 하는건 너무 혜자로운 대우 같아서 사형 반대임.

그 정도 죄값이면 수명을 몇 배 늘려주면서라도 계속 고통 받아야징.

[pinokionotabi]

그사람들 인건비가 더 나올둣

[전설의용사후딘]

지금도 간수들 있는걸 뭐.. 더 미래가 된다면 간수도 로봇이 하겠지?

[nline오너다]

이게 아오지 탄광행 인데....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너 왜 황제 노역이 나오는지 알아? 한국은 노역에 기간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1조든 동일한 기간으로 노역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거지. 범죄를 더 강하게 지를 수록 시급이 높아지는 마법!

그런데 이걸 또 무제한으로 노역기간을 늘이게 되면 그게 바로 아오지 탄광행이 되어버리는거지.

모든 면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유를가지고 선택하면 되지만 우선 현실과 현행을 알아본 다음에 선택하는게 좋다고 봐.

왜냐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사형이 좋은 것은 또 아니거든.

[조상]

돈 관련된 범죄는 액수만큼 재산비례 벌금을 하면 되지

[nline오너다]

미안하지만 사기범들 대체로 구속 되는 그 순간에는 재산 다 털고 들어간다. 그리고 나오면 재산이 엄청나게 있지.
돈 터는게 어려운게 아니야. 일차적인 생각하지말고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사형보다 노역형이 낫다고 해서 첨언 한건데 갑자기 무슨 벌금형이 튀어나와.

[조상]

음.. 너는 내가 주장한 노역형을 사기나 금융관련 범죄자에 적용했을때를 생각했고

나는 그냥 살인이라던가 음주운전같은 상해를 준 죄에대한 처벌에 대해서만 생각해본것같아

[nline오너다]

뭐야 ? 본인인데? 아니 뭐지? 그럼 진짜 네가 주장하는건 아오지 탄광행이잖아? 뭐야? 정은이야? 와 ㅆ 소름돋네. 정상인인줄 알고 이야기 했다가 정은이를 봤네. 살인을 했는데 왜 갑자기 노역이 튀어나와?

[조상]

????????

[그리운동네]

ㅇㅇ 불과 멀쩡한사람 고문해서 간첩만들고 진범나와듀 멀쩡한사람 살인범만든게 40년전이 아니라 4년전 이야기임

[조상]

나는 미국의 엄벌주의때문에 억울하게 죽어버린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사법살인의 경우때문에

무기징역같은걸 내리는 경우가 그나마 억울함을 풀 여지가 남는다고 보니깐 노동형 주장한건데

[조상]

미국 교도소 다큐보니깐 사막같은곳에서 노역시키고 하드라구

[nline오너다]

조상님 잘 들어보셔요.....원래 노역형은 금전적인 피해를 변상할 능력이 없을 때 주는건데....그거 아니고 그냥 평생 무기징역 걸고 거기에 노역형까지 걸면 그게 아오지 탄광이에요. 일단은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합시다.

1. 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낫다고 본다.
2. 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 + 강제 노역까지 해야한다고 본다.

이 두개 중에 조상님 주장하는게 뭐요?

[nline오너다]

걔들 그거 벌금 갚을라고 하는거요. 변상할 능력 없어서............그 무기징역이랑 노역까지 합쳐지면 그대로 아오지 탄광행 되는거여.......아무리 범죄자 인권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나 억울하게 아오지 탄광 간 사람이나.....둘 다 억울한거 아니여? 여지를 남기려면 그냥 무기징역이 맞는거 아니오?? 음마...

[조상]

일단 1번이 제가 주장하는거 맞긴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형보단 좋겠져! ㅎㅎ

[인생 내리막]

근데 가해가 인권 ㅁㅁ낸다고 피해자 인권이 올라가는건 아니잖아
가해자 신상정보 퍼트리는 그 어디에 피해자가 언급되나

[nline오너다]

그래서 한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영이 사건이 있었던 거야. 왜? 피해자는 밝혀도 되거든.
가해자 신상정보 퍼트린다고 피해자 인권이 올라갈 수 있는거야. 상대적으로.

[그리운동네]

그때 전주에 비슷한 일 생겼는데 가해자 신상 퍼졌는데 멀쩡한 개그맨지망생ㅇ었음
그사람 인생은 망했는데 가해자 신상 대라고 발광하던 사람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지

[독재호카게 나루토]

그건 가해자 신상정보가 아니라 가짜루머 퍼진거아냐? 정부가 가해자 신상정보라고 그 사람 정보를 푼거임?

[그리운동네]

그때 가해자 정보를 꺼내라는 여론이 없엇으면 기래기들이 그짓 안했지.
그여론은 가해자 신상을 왜 보호하냐는 대중이 만들었고
그 대중과 기래기모두 그에대한 책임엔 전혀관심없었지.

[그리운동네]

어차피 용의자신분일땐 보호되어야하는게 맞는거고 형마치면 신상이 공개되는 시스템인데도 죄다 왜 신상공개 안하냐 여론에
자극적인 뉴스에서는 기래기들이 슬쩍 얼굴 공개하고 다들 통쾌해했음
그렇게 가해자인권에 대해 모두가 무감각해지고 개념이 사라질때 그런 피해자가 생기는거야.

[ㅇㅏ가씨]

언제나 이게 문제야
경각심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
가해자 유족들의 2,3차 피해(연좌재)
그리고 사형이라는 돌이킬수없는 형벌을 내린후에 진범이 밝혀진 경우
많은 사람이 사형에 찬반을 던지는 이유가 있지

[ㅇㅏ가씨]

사형제도는 독재정권이 이용해 먹고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세우기도 하며
반면 범죄율을 낮추기도 함

[chosen]

어짜피 죽을건데 안까발려져도 상관 없는거 아님?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처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범죄자의 가족들이 2차가해 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인 행동같은데

[ㅇㅏ가씨]

죽은 사람 막하면 안되긴 하지. 죽은 사람 모욕하고 다니는 애들을 몇명봤거든 일베라고

[그리운동네]

죄에대한 정당한 벌은 받아야하는거고 그게 사형이 됐든 뭐가됐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건 지켜져야하는게 맞는거야

[마법의장]

곧 사라질 인권 입니다.
...아니지 사형급 범죄 저지르면 자기인권도 포기한거 아닌가

[일뽕미투한황달]

니말대로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다죽었는데?

[일뽕미투한황달]

모두가 저새끼라고 했는데도 아니였는데?

[24시간각성제디아블로3]

아니 그게 아니야
바로 그런식으로 몇명 확실하다고 허용해주면 뒤에 검판사놈들이 어떤 짓을 부릴 지 모른다는거지

[float3x3]

그렇게 해서 오판하거나 정치적으로 사람 죽이는건데

[파워2001]

님이 결정권자가 아닌덕에 무고한 희생이 줄었습니다

[자기전에 양치질]

왜 하나만 보고 판단함?
딱 자기 주장에 맞는 근거 하나만 가져와서 봐라 내 주장이 맞다 하는거임

[베디쟝이최고야!!]

사형이라는게 10개중 9개가 맞더라도 1개라도 틀리면 안되기 때문애

[화4성8토1끼3]

그런 범죄자 말고 진짜 억울한 누명이나 정치적으로 유죄 판결받고 사형 받는 사람 당장 우리나라도 그 짓 자주했다

[아미]

유영철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 자체는 전혀~ 중요한 요인이 아님.

만약 니가 그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현대 형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임.

[루리웹-6059739980]

견찰들 하는 꼬라지를 봐라, 지들 실적 올린다고 무고한 사람
누명씌워서 감옥에 처넣는데 하물며 화성사건 당시엔 아직 사형집행이
가능하던 시기였기에 매우 위험했음

[루리웹-1411075587]

유영철말고 그 화성살인범은 그 사람이 전부 유죄라고 봤지. 그런데 실제론 어떻지?

[이계정감시해봐야득없다]

사형을 결정하는게 하느님이아니라 인간이라 어쩔수가없어

[아리아른즈]

증거조작으로 죄없는 용의자 가해자 만들어서 처벌한게 그리 옛날이 아니야

[시오미.슈코]

응 인혁당

[판사다자]

한국에서 사법살인 있던때가 100년이 뭐야 50년도 안찼어
완전한 세대교체도 안된 상탠데 별소릴 다한다
당장 그 당시 고문기술자도 살아있는데..

[웃우]

그걸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함
10명중에 1명이 실제로 무죄이면 1명의 무죄를 위해 9명을 살려놔야 하는게 원래 맞는거임
솔직히 죽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
막상 얘가 범인 맞다고 해서 죽였는데 나중에 조작된 증거라고 나오거나 누명이라면?

그 무죄인 사람이랑 가족들은 무슨 죄겠어
한국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죄없는 일반인 사형이 한둘이 아님

[홍당무이]

유영철 예드는데 그러면 인혁당은? 영화 변호인에 나온 부림사건은?? 애먼 사람 잡아다가 사람조지던게 얼마 안되던 나라임 그러니까 더 난리인거임 당장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으면 가해자 인적사항 공개하는게 맞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여러번 조질려고 들었던 나라임

[루리웹-3214772079]

다들 하는 말이 맞는건 아는데, 나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함.

사형을 무기징역처럼 단순한 최고형으로써 때리자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인인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애매한 거' 말고

그냥 현장에서 실제로 대량 살인 테러를 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사살하지 못한 채 구속했다, 같은 경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단 1의 실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집행할 수 없는건가 싶기도 하고.

[nline오너다]

그건 당신의 능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유영철이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까? 실제로 사형수 중에 오판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있으니 전체를 보고 말하는데 어디 지 맘에 드는 케이스 하나만 골라와서 천하제일 능지처참 대회 열고 있어요?

[두리안맛우유]

오판 일어난것도 있고 사법살인 일어난것도 있는데 그건 왜 씹고 유영철 하나 들먹임?
우리나라 법이 유영철 사건 하나를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거임?
논리가 이해가 안되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chosen]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라는 존 애덤스의 명언이 있음. ㅋㅋㅋ 근데 곱씹어 볼수록 웃기는 댓글이네 ㅋㅋㅋ 그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bf lijiliji]

세계 각국, 역사를 막론하고 의도치 않던 의도하던 오판과 사법살인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무슨 되도않는 유영철을 같다 붙이니

[그리운동네]

한번 선을넘으면 그뒤는 점점 쉬워짐

[루이사이퍼]

근데 너 뭐 증거 하나라도 아는거 있어?? 재판 참관한적 있어??

[그리운동네]

그렇게 확실산증거를 가지고 한사람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하던중에 그 용의자는 ■■했어
근데 진범이 나중에야 잡혔는데 그게 피해자 윗집사람이었데
이게 불과 5년도 안된 뉴스기사임
확실한 증거가 너님을 향할수 있어.

[루리웹-1758531477]

우리나라는 인권충들이 너무 설침.

[루리웹-1411075587]

인권충이 뭐냐.

겨우 몇십년전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던나라인데

[후에]

너가 끌려가도 똑같은말하면 인정해줌

[루리웹-1758531477]

그럼 우리나라는 겨우 반세기 전에는 먹을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왕왕 있던 나라니...
지금은 먹는거 절제 할 필요 없이, 마구 먹어서 비만이나 당뇨, 암 같은걸로 죽어도 된다는 소리냐.....?
몇십년 전에 억울한 옥살이와..., 지금 인권충들이 설쳐서 피해자 가슴에 두번 세번 못질하게 만드는거랑 무슨 상관이야....?

[빅세스코맨김재규]

텍사스 정부산하 법의학사무실이 증거조작했다가 난리난적있는거 모름?
형사사법 공부하다보면 나오는건데...
미국도 증거조작해서 애먼사람 죽이는 국가입니다

[아리아른즈]

그 인권충들 덕분에 너가 그런말하고도 안쳐맞고 사는거야

[루리웹-1411075587]

무슨상관이긴 니가 인권충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 옥살이 하던 사람들 구하거나 옥살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루리웹-1758531477]

인권충들이 진짜 인권이라는걸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가해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이야기야...., 한쪽에 편중되어 행동하니... 인권충이라는 소리를 하는거고....
본문이 멀 말하고 있는건지 넌 보면서도 떠오르는게 없냐...?

[TTLWR]

왜 지금 시기에 가해자의 인권도 봐야한다는 의견이 생겼는지 모르나보네. 너 삼청교육대라고 들어봤음?

[아미]

가해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지켜줄 것인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이나 공평성의 문제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너 혼자 그걸 잘못 이해하고 충이니 뭐니 하고 있으니 욕을 먹는거다.

[루리웹4번타자]

오늘 루리웹에 들어와서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신박한 댓글이다
정말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청자]

근데 우리나란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 인권을 짓밟고 가해자 인권만 존중해줌 ㅇㅇ

[루리웹-1411075587]

사실 미국이 더심해. 부자병이라는 말로 돈많으면 무죄되는데.

오히려 민사걸어서 피해자 털어먹음

[이청자]

그건 우리도 그러잖아?

[루리웹-1411075587]

우리는 안그래. 일단 법적으로는 로비가 금지이며 부자병같은 말도안되는걸로는 안됨.

전관예우가 있을뿐이지

[이청자]

재벌보면 뭔짓을 저질러도 집유로 나와버리잖아 걍 말장난일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