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나 사형범 신상공개가
감정적으로 보면 찬성일수밖에 없기는 함
사형제도가 장점은 범죄율감소라고 하는데
막상 미국보면 그렇지도 않고
사법살인이나 오판의 가능성
국가가 과연 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느냐도 문제고
베스트보면 인권충이니 뭐니 하는데
군사정권때 태어나서 술자리에서 실수든 뭐든
나라욕했다가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빨갱이 라고 자백해서 사형판결 받아도 저런소리가 나올까?
판사 검사 경찰을 그렇게 욕하면서 애들이 내리는 판결을 믿고 사형때리자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수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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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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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으로 감소하면 두테르데의 그 나라는 지금 천국이여야 하긴 하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안되지...
판검사를 축출하고 린민재판으로 사형하면 됩네다 동무
A.i한테 맡기면 되긴함
사형제도 없다고 못죽인다는 생각을 하다니 순진하네
그렇게 따지면 이세상에 법이란게 왜 필요함?
군사독제 정권이 들어섰는데 법이란게 잘 될일이 있겠음?
? 갑자기 독재정권?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군사독재 걱정을하면서 사형 반대라는게 오류임 그땐 사형이란게 없어도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데
군사정권때 태어나서 술자리에서 실수든 뭐든 나라욕했다가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빨갱이 라고 자백해서 사형판결 받아도 저런소리가 나올까? 에대한 댓글 이였음 사형제도 없어도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데 ?
아니 그때 온갖 개ㅈㄹ을 한 전적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사형집행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녀?
보호장치가 안되니깐 .... 내가 독재를 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근데 어라? 사형이 없내??? 그럼 어쩌겠냐 만들겠지
지금 논점을 잘못 짚었어... 지금은 독재가 아니잖아 사형제도 반대는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거고 과거얘기를 꺼낸건 단순히 그땐 이렇게도 가능했고 지금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를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그럼 다른 시선으로 보자고 사형은 없어짐 이젠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야 근데 법정에서 잘못해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때렸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50년이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냈어 그럼이건 어쩜? 무고한 사람인데?
그럼 이떄도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무기징역을 폐지하자고 해야하나?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니 폐지가 맞다란 논리는 무책임한거야 다른 형량은 괜찮은거야 그럼?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 누명써서 10년살고 20년 전자발찌 차고 4년 정보공개 당하면?
무기징역은 어쨌든 무죄판결이 뜨면 수십억 수백억을 줘서라도 보상을 할수 있음 물론 그래도 부족할수는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판결을 뒤집을수 있음 근데 사형은? 사면 끝이야 그냥 범죄자로 죽는거밖에 없음 언젠간 무죄로 바뀔수도 있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보상을 해줄수도 있겠지 근데 그 보상은 누가 받음?
돈으로 그 인생이 보상이 되는거야 그럼? 왜 그 판결까지 가는데 있어 잘못된 오류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언젠간 무죄로 바뀔수도 있다니 그럼 그 행운을 바라고 그냥 교도소에 그 아름다운 인생들을 가둬야 하는거야 ? 어쨌든은 확실한게 아니잖아 그냥 교도소에서 죽을 수도 있고 형 다 살고 나와서 평생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 수 있는건데 ?
판결을 어떻게 뒤집는건데 상고까지 하고 판결나서 무기징역 받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안나오고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언이 안나옴 재판 자체를 진행을 못하는데
그럼 범죄자 영원히 잡지 말까? 무슨 대답을 원하는거임?
설령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치자. 그래서 사회에 나왔는데 직장도 친구도 가정도 다 작살나고 노모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럼 그 수십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 나이 20대에 들어가서 70에 나와서?
죽여야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으면? 후손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무죄를 만들었다 쳐도 죽으면 끝이잖아? 보상? 무죄딱지? 내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미 죽었는데 그딴게 뭔상관이여 당연히 인생에 대한 보상을 수십억으로 퉁치기엔 너무 싸지 근데 죽였더니 무죄더라면 어쩔거냐고 나오긴 할수 있어? 뭐 저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다 이거야?
사형으로 감소하면 두테르데의 그 나라는 지금 천국이여야 하긴 하지
그럼 흉악범 처벌을 제대로 하던가 신창원은 교도소에서 간수들 멱살잡아 흔들고 멋대로 생활한다며? 덩치도 좋은데다 툭하면 인권변호사 찾아대서 아무도 터치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