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돈끌어닷과 같은 사례처럼
수 많은 사기피해자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받지도 못함
그렇다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엄벌 받아서 그걸 보고 화풀이라도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님
사기범죄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대부분 형량이 가벼워 지니까는
사기범죄 뿐만 아니야
학교폭력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뺑소니도 죽은 가족들만 속 끓고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그냥 꺼억임.
괜히 유전무죄무전유죄 말이 유행했고 공감 얻었을까
법이 대중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수단은 아님
그래서도 안되고
하지만 법의 판결과 대중들이 느끼는 감정 사이에 지나치게 큰 괴리감이 있는 것도 문제임
그 큰 괴리감에서 결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거고.
사법제도도 한 번 손을 싹 보기는 해야 하는데
걔들은 이슈성으로 무고한 사람. 증거 애매한 사람도 드라마 만들어서 20년 때려버려
그래서 배심원제하는 미국이....
후에
걔들은 이슈성으로 무고한 사람. 증거 애매한 사람도 드라마 만들어서 20년 때려버려
배심원제는 개인적으로 반대임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니까는 판례만 보고서 판례대로 판결하는 기계적인 판결이 줄어 들어야 하는데
검찰 하는짓이 그럴 수가 없을 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