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게 민주주의잖아
전과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봄
투표권자가 안찍으면 그만임
대신 전과 이력은 홍보물 첫페이지에 잘 보이게 써뒀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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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빨간줄 있으면 못하는데 국민을 위하는 대표적인 위치에 전과자가 있는게 말이되려나
글쎄다
해탈한 캐치
공무원도 빨간줄 있으면 못하는데 국민을 위하는 대표적인 위치에 전과자가 있는게 말이되려나
전과 따라 경우가 다르긴 한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투옥 같은거), 음주운전,협박 같은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봄.
근데 어차피 범죄자라면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절대다수가 엥간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음? 가볍게 횡령이나 뇌물이나 성접대라든가 혹은 권리남용해서 사적으로 국가권력 쓴다든지.....
근데 그런건 좀 예외로 두지 않음? 아닌가.
ㅇㅇ시위하다가 그 시절에 잡혀 간것도 전과에 남는데 출마 막는건의미가 엄슴 전과보고 쎄하다 싶으면 안뽑으면 됨
전과 하나로 출마 못하게 하면 상대 정당 유력인물한테 어떻게든 누명씌워서 빨간줄 만들려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할걸
가장 쓸만한게 자기 여성 부하한테 시켜서 상대방 미투 시키는거. 이거 빼박 무조건 유죄추정원칙으로 쓰레기 취급 받기 딱 좋은데.....
출마해서 자기 범죄세상에 알려버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