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고양이 내부가 어케생겼는지 흔들어봄
- 윈도우 한글화 번역 비화
- 대학생 특)
- ??? : 애 낳으면 현금 1억을 드립니다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하다 걸린 유게이 ㅋ...
- 예쁜 알바 쓰면 좋은 점
- 님들 나 여친 만드는법 알아냄
- 군대에서 소설쓰냐고 욕먹었던거
- "이 그림은 우리 엄마 장난감이에요"
- 인터뷰 하는 스님 핥던 댕댕이의 진실
- 인간애호가
- 사람들이 범죄도시 시리즈 중 가장 재밌다고 뽑...
- 왜 네가 고독한 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던 네이버 지도의 이스터 ...
- 서양인: 한국인들도 김치를 빵에 넣진않잖아
- 이번에 근본빵집 찾은거같음
- 승진한 남편을 위한 아내의 이벤트.jpg
- 라면에 넣으면 기분이 좋아 지는 마법의 하얀 ...
- (근튜버)이치히메 코스프레한 아미뀽
- 버튜버) 홀로라이브의 아저씨들
- 함정에 걸린 trpg유저.jpg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성추행건이면 여자가 승률 높아서 그런거일거 같은대
그의 입에서 펀쿨섹좌의 냄새가 난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변호사 선임은 권리긴 하니까;
그렇구나 여자의 쪽팔림을 막기위해 무고한 남자의 가정과 인생 미래를 파괴하겠다는 거구나
(무고죄 수임료도 받고 싶습니다.)
역전재판때메 다들 헷갈려하지만 원래 변호사는 저런 직업이다.
근데 변호사가 변호를 가려 받는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데 승률 관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
변호사면 그래야지 뭐 어쩌겠냐 아 조졌네 하고 버릴순 없잖아
그렇게 여자들한테 호감 따고싶었냐 어이구...
그 확신은 신고한 사람의 문제지 변호사는 상관없음
Mlin575
꽃뱀들 오세요~
그의 입에서 펀쿨섹좌의 냄새가 난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White Cat
그 확신은 신고한 사람의 문제지 변호사는 상관없음
White Cat
인정하고 형 감량하는것도 변호사 일이라서...
White Cat
변호와 무고죄는 상관없음 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한 사람을 무죄의 취지로 변론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음.
펭펭찡
뭐 변호사는 기본적으론 의뢰인을 믿어주는게 기본이니까.
White Cat
아님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건 법적의무고 유죄임을 알고 있어도 무죄를 주장해도 됨
ㅇㅇ 형사소송도 그럼 변호사는 무조건 자기 고객 편을 드는게 의무임. 진실이 어떻든 상관없음
문제라면 형사소송이잖아? 그럼 기소하는건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야. 변호사는 여자 상담해주고 자료를 검찰에 재출하고 끝임.
펭펭찡
모든증언과 자료가 위법사항이 안됨. 위증은 타인의 범죄에 증거조작했을때 해당함. 의뢰인이 한건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한거라 위증의 죄가 조각됨
펭펭찡
변호사 고객 간 비밀유지의무가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
펭펭찡
딱히 양심의 문제도 아니지. 자신의 개인판단과 의뢰인을 믿는거랑 어느쪽이 양심의 의무가 되는지는?
펭펭찡
따라서 광의의 위증이라는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가 아닌 숨김과 보탬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다만, 네이버 지식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법리적으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한대로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으며[1],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인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된다(주관설, 판례)
펭펭찡
그냥 자기 기억따라 말하면 실제와 달라도 위증이 되지않음.
펭펭찡
그래서 뭐? 스스로에 증거를 조작했어도 증거인멸같은거 안되는데?
펭펭찡
뭐든 그것이 스스로의 범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됨.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데 '피해자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는건 문제가 안됨. 저건 허위자백을 댓가로 돈을 지불한게 문제가된거지
범죄를 저질렀어도 변호사 선임은 권리긴 하니까;
생각해보면 변호사는 변호해주는게 당연하긴하지
수임료가 개꿀이다
성추행건이면 여자가 승률 높아서 그런거일거 같은대
같은데
그렇게 여자들한테 호감 따고싶었냐 어이구...
(무고죄 수임료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면 그래야지 뭐 어쩌겠냐 아 조졌네 하고 버릴순 없잖아
뭐 어차피 대본대로 말하는거겠지만...
근데 변호사가 변호를 가려 받는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데 승률 관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
ㅇㅇ... 의뢰 수락했으면 변호 해야지
이래서 변호사가 ㄱ같은 ㅅㄲ라고 욕먹는거야
이건 ㄱ의 말도 들어봐야한다
그렇구나 여자의 쪽팔림을 막기위해 무고한 남자의 가정과 인생 미래를 파괴하겠다는 거구나
역전재판때메 다들 헷갈려하지만 원래 변호사는 저런 직업이다.
승률따라가는거로 뭐라핤수는 없지..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거 나름대로 다른게 여기서 이제 무고죄가 걸리냐 안걸리냐 같은게 변호사 실력으로 판가름나지않을까 충분히 오해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를지언정 근거없는 모함은 아니었던거예요! 같이
말만 잘 하면 죄값이 반값
군필여고생하연이
300시작이면 변호사 중에서도 최저가임 잘없음. 자문수임재판까지 600~800 정도 하는게 일반적인 치정사 변호사들 시세일듯
성추행이 맞다=실적 성추행이 아니다=이걸 빌미로 여성한테서 돈을 미친듯이 뜯어낼 수 있다
괜히 미국에서 변호사가 총맞기쉬운 직업이라고 여겨지는게 아니지
시발 뭔 배달이가 치킨 빼먹고 안되는 건 알지만 치킨으로 인한 주문자의 과다 열량섭취를 막기 위해서 빼먹겠다는 소리냐
의사든 법조인이든 어떤분야 전문가든 저런 이상꾸리한 방송에 많이 나오는사람은 거르는게 맞는거 같음.
역시 쵸센
사실이 아니면 예민한 여자가 맞게된건데 무슨 예민한 여자가 될뿐이야 멀쩡한 사람이 성추행범이 되는게 나쁜거냐 아니면 예민한 여자가 예민한 여자가 되는게 나쁜거냐
예민한 여자가 고객이라면 돈을 왕창 뜯어내기 쉽거든요 그런 돈줄 고객이 어떻게 나쁘게 보이겠나요
이 말은 즉 어차피 질게임인거 알아도 자긴 이미지 챙기고 피해자 돈도 뜯어내고 다 할 거다란 얘기. 그리고 변호사들 애초에 존나 이슈돼서 자기 경력에 스크레치 낼만한 사건 아니면 다맡을걸 그걸 존나 영웅처럼 얘기하네.
아 피해자가 아니구나 의뢰인
근데 변호사는 변호하는게 직업이잖아. 여자가 변호 계약하면 변호해야지
오 돈 좀 벌 줄 아는 변호사인가?
그 성추행여부에 남자인생 박살나는건 돈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ㅋ
내가 이래서 먹물들을 싫어하지 0은 0이고 1은 1인 이과생 사상은 저런 문과생 사상과는 극일수 밖에 이 여성은 예민한 여성이 되버립니다가 아니라 그 여자는 엉뚱한 생사람 잡는 정신병자 맞음 ㅅㄱ
남자는 범죄자가 되는데..
성추행이 맞다 : 승소 확률 높음 성추행이 아니다 : 무고죄 방어 승소확률 높음 수임료도 받고 승소확률도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법은 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리갈하이 코미카도가 좀 많이 멍청해지면 저런 소리 하려나.
저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지만 원래 변호사가 정의로운 직업이 아님 자신을 선임한 사람이 이기게 최선을 다하는 직업일 뿐 물론 정의로운 변호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돈받고 법정에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