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 이런걸로 고소 안된다고 ㅋㅋㅋㅋ

[볼트 드웰러]

"지금 애를 혼자 둔 부모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웃기고 있네 ㅋㅋㅋ 논점 이탈해서 협박하시네요 ㅋㅋㅋ."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걸 아기 부모께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협박죄로 갈 수도 있어요."

"악플 남긴 사람이나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게 처벌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힘들어질 듯 한데."

(손발을 벌벌 떨며)

[저슽레에에에이잉]

유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글 아니냐

[야생청년]

정확합니다

[듐과제리]

실제로 기사 떴을 때 저런 반응 유게서 봄.

[저슽레에에에이잉]

유게 점 한달만 해도 쉽게 본다 ㅋㅋㅋㅋ

[듐과제리]

유턴으로 아이 사망했단 기사에 정확한 내용도 안 나왔는데 느닥없이 부모 탓부터 하는 거 보고 기가 찼음.

[rikokoriko]

심지어 유턴도 그냥유턴도아니고 불법유턴이던데

[마스터군]

그런 판단은 법정에서 알아서하겠지

[828]

그 판단은 경찰이 하겠지.

[Na?!]

쟤네랑 똑같은 논조로 욕박던 유게이들도 같이 고소먹었으면 좋겠네

보기 역겹던데

[llzweill]

벌레새끼들이지 대부분
인간미만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거 보면
사람새끼는 확실히 아님

[아야어여오요]

진심 모가지 꺾어버렸으면

[수상했던사람]

커뮤에서 '정상인' 은 저렇게 쓸리가 없지

ㅇㅂ에서 온 ㅂㄹ같은 애들이 분탕하는게 맞겟지

[아시타카™]

왜 피해자를 탓하는것이냐 ? ...

[아미]

누굴 비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난해도 된다 판단되면 그냥 주저없이 선을 넘는 놈들이 문제인것.

왜 비난에는 수위 조절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걸까?

그냥 제정신이 아닌거지.

[저슽레에에에이잉]

예전 부터 이런 얘기 나오면 늘 나오던 답변 이긴 한데 애당초 그런 분별 있는 애들이었으면 유게를 안 했을 것

[타이어프라프치노]

고양이가 썻습니다 가 귀여워보일지경이다

[동전의양면]

저기말고도 당장에 유튜브 뉴스댓글에도 저런의견이 대부분이더라.
애가 왜 저기있냐? 하고 부모가 애 관리 안해서 애가 죽게된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모도 처벌하라는 의견.

[루리웹-5859630421]

민식이법으로 뇌절하는 인간들 다 뒤졌으면

[루리웹-410759255]

애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막 튀어나오는게 함정이라..

[로건-울버린]

너 어디서 사고 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하냐?
넌 어릴때 길가에서 운전자의 배려를 안받고 자랐을거 같지?

[로건-울버린]

이 작성글에 그 댓글을 보면 누가봐도 이번사건 이야기임.
ㅡ참고로 아이는 방치되지않았고. 엄마랑 같이 차에 치인 사건임.

[로건-울버린]

버스중앙차선제 도로고 치인위치가 차도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지도 않아.
버스 정류장에서 치였다는걸보면 인도일 확률이 높음.

[이불밖은추워]

부모랑 같이있었으면 더욱 부모잘못 아니냐?
자기 애 관리 못한건 부모잘못이지 언제부터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른 애 관리를 해줘야하게된건데

[연어스테이크]

벌레네 이거

[수상했던사람]

ㅋㅋㅋㅋㅋㅋ

[계왕권]

인터넷쿨찐따가 심각해지긴했어

[미션루스]

우와 제정신인가

[미쿠]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부모와 함께 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혼자 있었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어디서 뭘 보고 온걸까?

[오다의사생아 오뎅]

부모가 애를 관리하면 애관련 사고는 하나도 안나겠네? 이동식 벙커를 만들어도 차가 돌진해버리면 사고나는거라 운전자가 조심해야지 차사고만 나면 차주인이 항상옳다! 피해자가 쓰레기다! 법 폐지! 탄핵! 공주님을 해방하라! 계속 이러네

[F6F Hellcat]

15:01// 무슨 이런 막말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F6F Hellcat]

15:01//
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할 의무도 법에 명시되어 있긴 한데, 부모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한들 운전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단지 운전자의 형량이 약간 줄어드는 정도일 뿐임.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루리웹-9754298100]

저 사건은 운전자 잘못이 맞던데 앞뒤 상황파악을 해야지
무작정 부모부터 욕하면 쓰나...

[이불밖은추워]

상황판단 못하는 애면 부모가 관리감독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자만 항상 범죄자고 애 뒤지던말던 방치한 부모는 피해자라...이게 진짜 정상인지 모르겠네

[몽월]

불법유턴한 운전자가 애랑 엄마랑 같이 박아버렸는데 뭐 어쩌란거?

[로건-울버린]

좀 알고 떠들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지말고.

[[_,._]]

진심으로 단 1분 1초도 애한테 눈 안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볼트 드웰러]

상황판단 못하는 애면 부모가 관리감독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자만 항상 범죄자고 애 뒤지던말던 방치한 부모는 피해자라...이게 진짜 정상인지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박제해둡니다.

[아야어여오요]

너같은 새끼가 제일 쓰레기지 앞뒤 다 자르고 헛소리로 선동하며 피해자 책임으로 모는 쉰냄새 풀풀 풍기는 상쓰레기

[이불밖은추워]

그럴 자신없으면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1초면 충분히 막을수 있고 1분동안 눈을 땐건 ㅋㅋ 부모잘못이지

[Estrellade]

애가 차도에 나와 있다-> 그런 돌발 상황이 잦은 장소라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_,._]]

왜 차라리 애한테 목줄을 걸고 다니라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히키라 그런지 애 한번 본적없어서 이런 소리 하나보네 ㅋㅋㅋㅋㅋㅋ

[미션루스]

너는 되도록이면 글쓰지 말아라

[AgainstTheCurrent]

그 논리면 ㄹㅇ 차끌고 나오지마세요도 적용되는건 알고 그러는건지 ㅋㅋ

[Estrellade]

무슨 애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한곳에서 불법유턴으로 갓길에 꼴아박은걸 피해자라 불리우는게 정상이냐 이러고 있어.
게다가 유턴할때 뭘 얼마나 밟았길래 애가 치여 죽냐.
핸들 풀로 꺾으면 회두 저항때문에 속도도 잘 안나오는데다 회전각 부풀어 오르는는것 때문에라도 유턴할땐 저속운행하는데.
별 이상한 논리로 ㅁㅁ 운전자한테 면죄부 주고싶어 안달인지 모르겠다.

[친일파]

네 다음 1초

[Wyvernliver]

멘탈 터져서 억지부리는 건 알겠는데, 그냥 입 닫는게 더 쿨해 보이는거 잊지 말라구 ^_<

[내장청소부]

이 새끼는 애가 아니고 귀중품 들고 있다가 중앙선 넘은 차에 치여 박살나도
"아니 귀중품을 잘 붙들어매고 안깨지도록 조심했어야지 존나 조심성 없네" 라고 따지겠네 뿅뿅 새끼.

[F6F Hellcat]

14:52// 뭔 개소리인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개념이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272158005

[황다리]

인터넷에서 댓글 조심해야하는게 고소는 아무댓글 별거아닌거도 변호사 데리고가면 다 됨 판결이 안뜰뿐이지 다만 판결날때까지 일반인은 경찰서 다니면서 조사받는 자체가 스트레스라 댓글 조심할것

[마스터캣]

사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AgainstTheCurrent]

저번에 유게에도 민식이를 뭐 ㅈㄴ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부르던애 있었는데

뭐라하면 다 면허없는놈 취급하더라 ㅋㅋ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애시당초 법적 주체는 고소할 수 있지

그래서 유게이놈들이 돌고래 거를 자꾸 까는구나...

[올드-맨]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라

[김마넴]

그니까 민식이법이라 부르지 말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으로 부르라고
뇌절좀 그만하고

[오다의사생아 오뎅]

일부러 쌍욕 박으려고 민식이법이라고 하는거라 의미없지 일부러 하는 뇌절이니까

[F6F Hellcat]

난 법 특색 더 잘 나타나게
스쿨존 안전강화법(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화)
스쿨존 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이라고 부르고 있음.

[푸레양]

아 고소를 하는구나

[중년데드풀]

애가죽고 같이있던 부모까지 위중한 상황인데 저 지랄 떠는게 진심 악마같이 보인다.싹 다 잡아 쳐넣었으면

[루리웹-9910991795]

궁금한데 "부모가 죄인" 이 다섯글자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냐? 죄인이 모욕적인 표현임?

[올드-맨]

경찰서에서 알아보면 될듯

[볼트 드웰러]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해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립도 가능함. 단지 유죄판결을 받기 힘들뿐.

[라이칸맨]

그럼 명예롭냐

[로건-울버린]

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삼종세트가능

[루리웹-486089155]

그정도는 경찰서에서도 안받아줌.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거나 해서 선 더 넘어갔으면 가능한데 저것만으로는 경찰서에서도 뭐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함

[미쿠]

경찰이 민원인 면전에서 그런소리하면 경찰이 민원대상이 됨
그냥 고소로 다 받아줌
처벌 유무는 여러 절차를 따르는 거고

[루리웹-486089155]

민원때문에 받아준다 해도 저정도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반려시킴.
경찰인력이 뭐 무한정 있는것도 아니고 저정도 단어에 경찰인력 낭비시킬 여유는 없어

[미쿠]

나~ 중에 우편으로 처리결과 통보해주는 식으로 함
면전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면 진짜 피곤해짐

[루리웹-9910991795]

명예훼손이 됨? 그럴려면 부모는 무슨무슨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야 되는거아님?

[루리웹-486089155]

ㅇㅇ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말한다는건 내가 좀 과장한거긴 함
실제로는 일단 받아는 주는데 경찰서에서 뭐 이런걸로 조사까지 하냐고 알아서 반려시키고 통보하겠지

[루리웹-9910991795]

"부모가 죄인이다" 만 놓고보면 그냥 가치판단인데

[미쿠]

그리고 경찰은 저런걸로 일 안함

경미한 사건은 민원인이 직접 사진 찍는등 해서 다 만들어서 바쳐야 됨
혐의 각 서도 소환 통보만 하고 경찰이 잡으러 가는것도 아님

[로건-울버린]

애를 방치한 부모가 죄인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을 캐치하면됨.

그리고 변호사 수임하면 주변 cctv증거자료 요청해서 영상근거로 모두거는거 가능.

[로건-울버린]

당연히 못미더운 형사보다는

엿먹일려면 민사빳다죠

[루리웹-486089155]

증거자료는 신고자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맞는 자료인지 경찰이 확인해야지;
뭔 증거자료 받은거 경찰이 대조도 안해보고 그대로 받아주겠냐 ㅋㅋㅋ
그리고 잡으러 가는건 아니어도 출석요구를 하거나 전화로 조사하거나 이런거 다 해야되는데 저런것까지 다 경찰이 조사할 여유는 없어 ㅋㅋㅋ

[미쿠]

내 경우는

“피의자가 주거지가 불분명해 조사못함” 으로 끝났음
동네사람들 다 나서서 피의자 특정하고 증거모아 신고 했는데
정말 그걸로 끝남
경찰은 현장에 한번도 가본적 없고

[루리웹-486089155]

ㅋㅋㅋㅋ 그거는 기사를 보고나서 자기가 판단한거고, '유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안됨.

[루리웹-9910991795]

허위의 "사실"이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것 뿐

[로건-울버린]

왜 안된다고 생각함.
혼자 일기장에 쓴게 아니라 어디다 쓴지를 생각해야지

[루리웹-486089155]

허위사실유포는 자기가 이걸 널리널리 알려야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퍼트려야 성립됨. 저렇게 기사를 가져온 커뮤니티 글 댓글로 한번 쓴다고 절대 성립 안돼.
그리고 저건 기사를 보고 난 자신의 생각을 쓴거기때문에 허위사실도 성립이 안되는거임. 생각보다 허위사실유포 성립되기 어렵다

[로건-울버린]

그거야 변호사한테 시간당 5만원주고 가능한지 상담해보면 알일이지.

[루리웹-486089155]

변호사는 자기 돈 벌어야하니까 앵간한거 다 된다고 하는데 뭔 ㅋㅋㅋㅋ 변호사도 자기 돈챙기려고 안될것같은것도 말로는 다 된다고 해

[루리웹-2747684234]

악플러는 욕먹는게 당연한것이고 이와 별개로 한국의 도시특성상 토지가는 비싸고 도로는 한정되있기때문에 차량주행성을 어느정도 이상 쾌적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은 유지시켜줘야 함. 그러므로 보행자가 도로에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무단횡단 및 도로침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Shiny Breeder]

인실졷 기원합니다

[샤오룬-2번]

난 저런 기사 보면 세상 등진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던데 누구 탓하는 건 둘째치고서..

[M.O.M]

맨날 피카츄 배 찾거나 솦속동물 되지 말자는 소리 있었지만 여기서도 민식이법적용대상이라는 말에 헐레벌떡 욕박고 부모 욕하고 민식이법 잘못됬다 소리부터 한 사람 꽤 있지

그리고 밝혀진건 불법유턴이고 애만 밀어버린게 아니라 부모까지 다 밀어버린 사고였지 ㅋㅋㅋㅋㅋ

진짜 다 고소한번 먹였습니면 좋겟다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는건 알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걸 바꾸자고 해야지 지금 민식이법 난리치는 사람중에 반은 그냥 감정적으로 어린애 잘못 부모잘못으로 몰아감

[오버로드♥알베도]

떼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들이 더 떼법처럼 행동하지

[문정후]

오늘도 유게는 평화롭네^^

[오버드라이아이스]

근데 2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녔을거 같진 않은데 어쩌다가...

[로건-울버린]

엄마도 같이 차에 치였어.

[듐과제리]

부모도 같이 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