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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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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만 되면 공산주의가 짱인데? 제대로 돌아가는걸 전제로 하면 안되지.
정말 몰라서 저런말을 했을까
이런 소리 지금 몇십년째 들으면서 낙수효과가 더 낫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단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은 적이나 있어?
막짤은 지금 김앤장에..
다른 한편으론. 몇몇 가게나 해외에서처럼 가격 올리는 꼬라지 보고 왜 돈주면 인플레 걱정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
제대로만 되면 왕정조차 괜찮다 ㅋㅋㅋㅋㅋ 헛소리 하고 있네 ㅋㅋㅋ
낙수효과가 제대로 될리가
직수가 최고지 역시
ㅇㅇ '낙수효과'는 공산주의나 똑같지.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해서 공평사회 만들겠다'나 '자본가가 돈 먼저 받아서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아래에 나눠주겠다'나 그게 그거
이제껏 쪽쪽 빼먹혔으니 좀 받아보자고요 안돼냐?
맞아 재난지원금으로 위스키 사니까 좋더라
직수가 최고지 역시
지원금이 사실 낙수효과 반대인 분수효과에 가까운거 아닌가
막짤은 지금 김앤장에..
다른 한편으론. 몇몇 가게나 해외에서처럼 가격 올리는 꼬라지 보고 왜 돈주면 인플레 걱정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
그건 인플레문제가아니지않을까 돈주니 이기회다싶어서 더벌어먹으려고하는거지
근대 가격은 보통 오르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움. 그리고. 하나둘 올리기 시작하면 다같이 올리는 판도 나오는 거고.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것이던지 아니면 본인이 배부른 돼지새끼던지
보통 후자지..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게 목적인데 저사람은 몰라도 너무 모른당
상처엔염산
정말 몰라서 저런말을 했을까
저때 정책국장이 현재 김엔장에 방송 통신 소송 분야에 법률 자문으로 가있어요 어디까지나 심증만 있지만 다들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리에있는 사람이 하루종일 손익 계산만 해댈텐데 그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면서 저러는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거지. 내려줄 리가 없거든 ㅋㅋㅋ
제대로만 된다면 낙수효과가 가장 좋긴해 ... 그리고 직수효과? 그거 메우려면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해 지금도 부가가치세 증세 얘기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가세 4% 이상 더 올릴려고 하는거 같아 나라에서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야 어디선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야 그게 니 주머니가 됐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가 됐든 ..
루리웹-7200470775
낙수효과가 제대로 될리가
루리웹-7200470775
제대로만 되면 공산주의가 짱인데? 제대로 돌아가는걸 전제로 하면 안되지.
루리웹-7200470775
이런 소리 지금 몇십년째 들으면서 낙수효과가 더 낫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단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은 적이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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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쪽쪽 빼먹혔으니 좀 받아보자고요 안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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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만 되면 왕정조차 괜찮다 ㅋㅋㅋㅋㅋ 헛소리 하고 있네 ㅋㅋㅋ
wildgraS
ㅇㅇ '낙수효과'는 공산주의나 똑같지.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해서 공평사회 만들겠다'나 '자본가가 돈 먼저 받아서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아래에 나눠주겠다'나 그게 그거
제대로 된다면 공산주의도 쌉가능에 엄청 효율적이다 근데 그게 된다면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낙수효과를 못쓰는거고, 세금이야기는 뭐 나온것도 없는데
그리고 낙수로 주는건 돈 안나가냐? 그것도 메우려면 세금 걷어야지 ㅋㅋㅋ 웃긴놈일세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지 않았나?
사람 욕심상 낙수효과가 될수가 없지 마찬가지로 사람욕심상 공산주의도 안됐던거고
낙수효과를 제대로 낼수있는 방법은 대기업의 양심에 기대는거 말곤 아예 존재하지 않을텐데
세금으로 안하는 사업이 어디있다고 유독 국민들한테 가는돈은 곳간 걱정하더라.
낙수효과가 있으려면 윗대가리의 배때지에 죽창을 꽂아서 강제로 흘러나오게 하면 돌아가겠지.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뭔놈의 낙수효과냐. 그리고 죽창 꽂아도 있는놈들은 해외로 뛰거나 법의 허점을 찾아내는데 무슨 얼어죽을 낙수효과임
낙수효과는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성립 안함
루리웹-96964747
그렇다고 마구마구 돈 퍼주면 우물물이 먼저 말라버리는 거고... 돈이 순환해서 다시 돌아오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 '직수효과'라는 것도, 저소득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돈 안 붙잡고 바로 바로 소비해서 시장에 순환시키는 비율이 높아서 의미있는 거지 소비 안 하면 헛거 됨
대기업을 법으로 패면되는데 법이 대기업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안되지
그 낙수를 받는 가장큰 그릇이 넘치기전에 그릇 용량을 불린다는 문제점은 생각 안해봄?
기계가 아니면 공산주의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게 함정..
애초에 처음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람조차 그런게 실현 가능할 것 같냐고 비꼬는 의미로 썼음
에초에 논리가 아니라 걍 아는척 어거지부리네 낙수효과가 기업에서 세금을 덜거두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건데 그세금은 허공에서생겨나기 때문에 세금이 안오르냐? 국민한테 지원하는건 공짜가아닌데 기업한태지원하는건 공짜야?
지금처럼 기업이 시스템을 점거한 상황이면 아래에서 쓰는돈이 자연스럽게 기업에 모이기때문에 역으로 돌리는게 편하게 돌아갈거야
낙수효과 좀만 생각하면 말도 안되지 기업들이 돈이 들어온다고 고용을 할까 시장이 좋아져야 고용을 할까 생각하면 말이야 내가 경영인이라도 돈보다 시장상황보고 투자를 결정할꺼임
↗같은 대기업들이 쳐먹고 남은 찌꺼기를 읍소해서 받아쳐먹느니 세금 더 내고 내 지갑에 꽂히는데 만배는 낫지
제대로 돌아간다고 전제하면 독제국가도 좋은데? ㅋㅋㅋㅋ
IMF가 낙수효과 그거 이론적 근거 없는 헛소리임이라고 단언한 뒤로 벌써 몇년이 지났음 아직도 헛소리하는 놈은 뇌가 없는 것
IMF때 한보가 얼마나 처먹었더라 ㅋㅋㅋㅋㅋ 낙수효과랍시고 윗놈들에게 돈 넣어주면 어떤 꼬라지 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아직도 낙수효과를 찾네 ㅋㅋㅋㅋ
낙수같은 소리 하네
기업한테 주는 돈은 세금 아니냐
찌라시 뇌피셜로 나오는 증세 이야기말고 낙수효과가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해.
낙수 좀 하라고 기업 좀 조이면 당장에 경제언론사에서 정부가 기업 잡는다 빨갱이 정권이다 개거품 물고 그게 싫으면 투자좀 하고 설비 확충에 인력 충원좀 하라 해도 기업 곳간만 채우는데 뭐 더 좋은 방법 있음? 그 기회비용은 그럼 공짜인가? 국가 인프라나 혜택은 세금 아니냐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좋다고 해봤자 뭔 의미가 있음. 그냥 헛점 투성이의 이상론일 뿐이지. 그렇다고 직수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긴 하지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전제는 현실상황에선 절대 상정하고 생각하면 안됨 반드시 변수가 생겨.
나라에서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닌게 맞아. 그런데 그거 알아? 나라에서 안줘도 공짜는 아니거든? 아무것도 못받고 갖다 바치기만 할래? 어차피 갖다 바치는거 받는거라도 할래? 니 말대로면 아무것도 못받았을 때, 이 나라 경제고 뭐고 쌩쌩했어야지. 아니면 그때는 세금이 덜했나? 뭘해도 골병들어서 골골거릴꺼면, 당장 내 주머니라도 채워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
기본적으로 국가 지출이 경제 효과를 일으킬려면 돈이 민간에서 흘러야함. 민간에 돈을 흘리려면 없는 사람에게 줘야 사용이 되지. 여유 있는 자에게 주면 저축만 더 늘어남. 같은 돈을 정부에서 지출할 경우 직수쪽이 더 효과가 뛰어남... 케인즈 형님이 100년전에 이미 이야기 한 내용임...
오늘은 여긴가...
맞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이론만으로 보면 지상낙원일것 같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돈이 고여서 흐르질 못하는데 뭔 개소리야? 너 문과냐?
SF 디스토피아물 같은 거 보면 공산식으로 가자너 배급해 주면서 나중에 인구 줄고 그러다보면 그리 갈지도 멀르지
오늘은 여기구나!
루리웹-96964747
사실 따지고보면 국가는 한 나라안에 있는 모든 국민의 미래를 담보 잡을 수 있는 유일 단체지. 이게 국채라는거고. 지금 한국 정부가 각 잡고 국채 찍어 내면 14조가 아니라 1400조도 찍어 낼려면 낼 수 있는데, 14조 가지고 뭔 적자씩이나
정수기도 역시 직수정수기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저렇게 낙수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큰컵에 배때지를 뚫어서 강제로 물이 흘러나오게 해야하는데 큰컵이 넘치려 하면 컵을 키우고 끝이니까. 강제로 배때지를 뚫어놓고 해야됨
낙수효과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봄...... 부자들이 펑펑써서 받아먹을사람이 많아지는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독하게 모으는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구 ....
한국 부자는 그냥 땅임 지독하게 모으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지 쓰레기봉지 하나 아끼고 휴지 한칸 아끼는사람들은
부자들 돈쓰긴 하더라 근데 돈을 재테크에 써서 땅값,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더라
그림으로 보면 잔의 한계가 있는 것 처럼 착시효과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저 잔은 도라에몽 주머니라 한정없이 들어가는 것.
낙수효과는 보려면 디게 착해야 함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배려 할줄 알고
알파고님한테 지배당하고 싶다
이번달 식자재/외식 비용은 전부 재난 지원금..!!
국민이 가장 위가되고 사업자가 아래가되면 낙수효과가 맞지. 애초에 사업자가 국민의 위라고 생각하는게 잘못된걸수도있어
기본소득제 대승리
그리고 이번 지원금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는것도 중요하단걸 느낌.
낙수효과나 공산주의나 둘 다 인간 심리인 욕심을 빼고 이야기해서 실패한 이론임
통신비 싸진다더니 3만원짜리 요금이 5원이됨
5만원
낙수효과가 구라라는 건 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더라고
그리고 나라빚 늘어나서 베네수엘라 그리스 된다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인터넷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루리빡빡
낙수효과는 공산주의 같은거지. 이론상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대입하면 온갖 부작용이 생김
이상적이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근거 있는 이론이 아니라 망상 이데올로기였음
애초에 '낙수효과'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나온게 그런 정책은 개뿔도 효과없다고 비꼬는 평론에서 나온거라며 진지하게 주장하면서 나온게 아니라
근데 고용창출같은것도 다 낙수효과로 봐야하는거 아녀? 우리나라 괜찮은 일자리는 죄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만들잖음
그게 낙수효과지. 투자와 고용으로 사회에 보답한다는 거. 근데 그 고용을 안 늘려주고 회사 법인 재산만 늘리고, 주주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수도 있어서 그렇지. 주주가 회사 주인이긴 하지만 낙수효과에서 원했던 돈의 흐름이 아님
그 고용창출이 되서 그렇게 취업난 취업난 노래가 나왔는가? 니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는거 아냐?
멀리갈거 없이 순창고추장 회사가 10배 성장하는 동안 고용률은 고작 2배 늘었음. 회사가 일부러 손해내서 고용할게 아닌 이상 남는 몫은 전부 윗사람 몫으로 돌아감.
현실은 국가 낙수효과랍시고 기업 편의봐주면 고스란히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흘러가거든
나도 낙수효과 바라고 대기업 감세해주느니 일반 국민들 감세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함
그거라고 돈 내려보내면 지원금 뽑아내기 위한 단기 일자리만 졸라 만든다음에 그 사람들 다 잘라버림.
고용창출 사실상 안되고 있다 봐야지.
내가 이 주제로 논문 써볼라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연구들 좀 봤는데(한국에서 낙수효과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게 대략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즈음이고 그 이후로 많이들연구되었음), 있다 없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대체로 요즘은 '없거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무의미하다'로 귀결되어가는 듯 하더라. 조금 살펴보니까 '낙수효과'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한적인 조건에서 발생함. 그리고 21세기 현재의 한국은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고.
이명박 시절 이전부터 저쪽당에서 주장하는 경제 부흥책이 건설 사업을 벌리면 건설현장 노동자들한테 일당이 가서 바로 돈을 써서 순환이 된다는 논리였지. 근데 뭐든 적당히 해야지 건설사만 배불려줘서 남는 건 수많은 공실과 부동산, 임대료 증가 밖에 더 있나. 필요한 만큼만 사업을 벌려야 선순환이지. 편법,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대기업한테 돈 줘봤자 뭐가 나오겠어. 그것도 내수산업인 건설에.... 결국 이명박도 그런 논리로 4대강 한 거고, 그 결과는 아무 소용 없는 세금 낭비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낙수효과(검증된 이론이 아니라 가설 단계에 머물렀던 명제)는, 거시경제의 3주체(정부, 기업, 가계)에서 정부가 기업, 그 중에서도 최상위 기업들을 지원하면, 그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하청을 주고, 대부분의 국가의 절대 다수의 고용은 중소기업이 흡수하니까 많은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임금도 높이겠지? 였음. 가계는 기업으로부터 얻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고, 사업거리가 늘어나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겠지? 라는 사실 고전적인 논리였지. 근데 이제 기업이 굳이 수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는 명제가 잘 안 들어맞게 된 거임. 세계화로 인해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에게 외주 줘도 되고, 아니면 아예 사람 거의 고용할 일 없는 금융이나 자본투자를 해도 되고...뭣보다 이런 저런 리스크 떄문에(그 리스크라는 게 실존하든, 혹은 핑계든 간에 아무튼)기업들이 받은 돈을 안 풀더란 말이지. 그러니 당연히 하청 같은 것도 잘 안 늘어나고, IMF이후로 중소기업-대기업 간 연계가 과거보단 약화되면서(즉 중소기업들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늘지를 않는 거임. 그러니 중소기업이 고용을 더 할 이유가 있겠음? 낙수효과라는 건 아직 자본시장이 덜 발달되고, 노동집약적 산업 단계에 있으며, 빈 시장이 많은 개도국 단계에서는 실제로 먹힐 만한 방법임. 실제로 한국이 박정희 시기 떄 진행한 산업 육성 정책도 이 비스므리한 거로 볼 여지는 있고, 근데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는 상태(즉 애저녁에 그 단계는 지나간 상태)에서 계속 대기업 밀어주면 다 잘될 거라고 낙수효과 얘기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잘 안 되는 거임.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한 건 결국 박정희 때처럼 토건경제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민영화 얘기 나온 것도 그렇게 기업들에게 '사업거리'를 만들어 주려는 생각에서였겠지. 왜 공공사업이 공영화를 하는 건지는 깊게 생각 안 하고 말이지.
그냥 간단하게 부자한테 돈주면 풀겠지? 이 마인드가 거지같은게 그럼 공산주의 제국주의 등등이 망할 이유가 없음 어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나온 대사인데 시뮬레이션하는데 그냥 잘됐다 뭐가 문제냐 하니가 주인공이 이사람들은 결과를 다알고 있지않냐 외적인사고에 우리는 훈련받은적인 없다 이런거에는 인적인 요소도 포함해야한다. 하고 시뮬레이션 하니까 다 쿵쿵 얘기가 샜는데 그당시 언론이 한국경제 망했다 이지랄하면서 엠비 경제대통령하면서 밀었는데 이미 도둑놈인 이놈의 인적요소를 생각안한거지 거기에 대기업도 따랐고. 그래서 낙수효과란 허울좋은 명분만 남은거
ㅇㅇ 그 때 당시 돌이켜보면 언론들이 경제 망한다고 떠들었고 그래서인지 당시 사람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지. 선거 당시부터 MB가 청렴함에 문제 있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음. 그냥 그래도 경제 살려주겠지 하고 뽑은 거지. 낙수효과도 말만 들으면 그럴 듯 하고, 실제로 한국이 뭐 60, 70년대 수준의 경제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통하기야 했을 거임. 그 짓을 2000년도 후반에 해서 문제고, 세계화와 금융화로 거시경제 주체에 '해외'라는 무시 못할 변수가 생겨버린데다가 노동생산성을 금융의 생산성이 추월해버린 지금은 더 그렇고.
1~2년 전이었나? IMF가 낙수효과는 틀렸다고 말한 것도 아마 이러한 논지에서였을 거임. 낙수효과가 말하는 논리는 고전적이지만, 그 메커니즘 중간 중간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제 먹혀들지 않아.
'부자에게 돈 주면 풀 거다'라는 게 한창 산업화되던 고전적인 산업자본주의 시기(19세기, 그리고 2대전후 20세기 중후반)에는 맞는 얘기였음. 사람들은 언제나 수익을 원하고, 부자들이 돈을 얻으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그 많은 돈으로 커다란 사업을 벌일 거고 그러면 사람이 고용될 거다라는 논리였지.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싶어할 거라는 경제학의 근본 가정 자체는 2020년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데 대한 가정이 그 시절과는 너무 달라져 버려서 예상대로 안되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소비 심리. 기업은 경기 체감 지수라고 해야 할라나? 사실 집단에 돈을 푸는 거랑 개인에게 돈을 푸는 거는 체감이 다를 수 밖에 없지. 일단 기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이 들어오면 자산화 시킬 수 있어. 세금 인하든 기술 지원이든. 유무형의 지원 전부 현금화 자산화 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개인에게 현금 비스무리한 현금 지원을 하면 일단 쓰기는 써. 나중에 지원 받은 돈 만큼 현금 지출을 자르더라도 일단은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당장 효과만 놓고 보면 지금처럼 직수로 쏴 주는게 체감 경기 개선에 큰 도움 되는 건데, 이제 이거 후폭풍을 어떻게 컨트롤 해서 경기를 띄울 것인가가 문제지. 아예 기본소득화 시키면 쓰자 쓰자 막 쓰자가 될 수 있고, 간헐적으로 지원 하면 안 쓰다고 버티다 한꺼번에 쓰고 아낀 돈이 땅으로 흘러 가는 수도 있고. 나머지는 뭐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ㅎㅎ
낙수효과는 주장당시부터 개소리 듣던거 아님?
낙수효과 ㅋㅋㅋㅋㅋ 샷건이 없는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단통법 만든놈들
진짜 주변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나랏님이 주신 이 돈으로 쇠고기 먹자!! 이 상태임 ㅋㅋ 동네 정육점에 직원이 네명이 있는데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게 보임
대기업 키워서 선순환을 기대하느니 법인세 빡시게 걷고 기본소득제 돌리는게 더 좋다는게 증명된거지 뭐
100을 1명한테 주고 50%로 긍정 부정 산출 하는것 보다 100명한테 1씩 주고 산출하는게 낫다
낙수효과는 없지만 지금처럼 직접 지급하는 걸 상시화해도 되는지는 의문이긴하지. 기본소득제하면 나는 좋은데 강제로 경제에 펌프질하는 느낌이라 기축통화 굴리는 나라 아니면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의문이 있어. 어쨌든 지금처럼 급할 때는 효과짱이란 건 증명됐지만.
코로나가 종결될때가 중요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제도 나오고.
대기업 투자-> 지들만 돈벌고 그 밑에는 계속 하던대로 망함. 민간인 투자-> 여기저기 필요한곳에 돈을 쓰기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동네 가게들이 활성화, 돈이 돌고 돔.
나는 상시화는 부정적으로 보는게, 이번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한것이기때문에 효과가 발생했지만, 이게 상시화되면 예상이 되기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될것 같음. 한마디로 물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