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 겸사겸사
기본 소득제 하기 전 실험도 한 경향이 있는거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기본소득제라도 10년안으로 시행되긴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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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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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걸 .....
인공지능이랑 기계가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봄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생산성 극대화가 기본 전제임
힘들걸 .....
기업들의 반발
10년도 빠른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그걸 원할까
힘들껄. 기업들에게 존나 빡신 세금 거는거 아님 결국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정부가 뻗어 버린다. 극단적으로 정부가 생산시설 상당수를 운용하면서 배급제라도 돌리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봄.
으디 빨갱이같은 소릴! 100퍼나오면서 없던이야기됨
세금 1% 더내느냐 덜내느냐 갖고도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조세 피난처로 주소지나 거주지를 옮기는게 현실인데 10년내에 기본소득제가 될리가
인공지능이랑 기계가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봄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생산성 극대화가 기본 전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