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새 삶이 돋는다"

[자격종목]

대한민국 헌법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1295

[TACHANKA]

근대 이거 졸라허점인게 보는관점에따라 범죄 저지른새끼가 피해자한테 쳐맞앗다고하면
범죄자가 피해자가 될수잇는말인거잔아

[ㅤㅤㅤㅤㅤㅤㅤㅤ딸왕ㅤㅤ]

그런 건 당연히 구분하지 않을까?

[루리웹-4497792410]

당연히 그런 거는 보장 안해주지. 헌법은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해놓는 거고 개별법에서 세부사항 정해놨어

[타카기양]

범죄행위라잖아

[푸르손]

이 내용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텐데?

[choyong]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루리웹-8871563022]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꼴리면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관점 같은 게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맞았다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경찰 같은 곳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고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고 가해자가 돈을 안 주거나 줄 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신청할 자격 생기는 거라서 범죄자가 타갈 수는 없을꺼야

[김 정상인]

범죄자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지 ..?

만약 내가 강도짓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빠따 들고 나를 후려서

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집주인은 내가 가택침입과 절도를 한 사실과는 별개로

폭행에 대한 형사도 적용시켜짐 .

[AL]

포스터에 경제지원과 심리상담을 비롯한 종합 지원이라고 써있어...

[choyong]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즈미 MK2]

니가 말한거 다

[나이=백수]

돋네

[한국수학여신 세미]

공익적 게시물 추

[S.A.T.8]

난 세미 추

[한국수학여신 세미]

감사합니다!!~ 세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확복중정설임네닉]

EBS: 춘화는 금지임
우리만 할거다

쓰레기 애니 덕에 픽시브도 못봄

[Phantasy]

또 급발진하네

[panpanya]

법무부가 공익광고 잘뽑는구나. 괜찮네 이거

[황다리]

단 버닝썬의 창.녀와 창.남인 검사가 범죄자일경우 해당없습니다 ^^

[chosen]

이게 피해자 인권을 챙기는 거구만 좋은 광고네 ㅎㅎ

[광주용봉동김태진]

센터 이름부터 신뢰감이 조또 안가네

[덴드로비움[후미카P]]

좋은 정보는 언제나 추천이다

[설강화]

이거 받는 조건 하도 까다로워서 옛날에 말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개선 되었나 모르겠네

[너이새끼 Gun★Bang져]

미국 증인보호프로그램 벤치마킹 한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