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예전 뉴스보도에 나왔던 짤.
서울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태권도 전공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형을 구형함.
사건 당시 현장 인근 CCTV에는 이들이 10여분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이들은 이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택시를 타고 귀가.
구타당한 남성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짐.
검찰측은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부위에 발차기를 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고 주장.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자 가해자들은 피해자 유족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함.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셔서 원통한 우리 아이 원혼을 달래달라고 호소.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에 열림.
유머는 아니지만, 많이 보라고 유머탭으로 올렸다 미안.
저래도 꼴랑 12년이여
운동하는놈들이 일반인 폭행하는거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데 저 살인한 금수들에게 고작 12년밖에 안준다고?
운동한 사람은 일반인하고 다르지않나.. 처벌받고 그런것도. 다구리 친것도 있고 그러니까 형 많이 받았으면..
저런데 쓸려고 배운거냐
구형 반만주고 그마저도 반성문이랑 항소로 더 떨어트리면 한명정도 3,4년 실형받고 다른두명은 집유나올듯
좋게 안말했으면 집단 구타하고 사람죽여도 된다는 소리?
살인한 시점에서 이미 금수놈들임
저경우엔 주모자가 있는게 아니라 셋 다 똑같이 주범이라서 셋다 실형 나옴
미필적 고의는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고의가 되는 경우임 왜 미필적 고의를 넣냐면 원래는 (폭행) 과실로 인한 과실치사가 되어야 하는 건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비로소 살인죄로 기소 할 수 있어서임 애초에 폭행으로 처음부터 살해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하기는 힘들어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고의를 완성시키는 것임 검찰은 잘 적용한거야
항소한다고 깍이는거 아님; 변호사가 2심판사보다 선배거나 하면 변호가 얼굴봐서 "조금" 깍아줄수는 있겠지만 항소심에서 대폭깍이는건 대부분 1심~항소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때문임.
저래도 꼴랑 12년이여
scama
구형 반만주고 그마저도 반성문이랑 항소로 더 떨어트리면 한명정도 3,4년 실형받고 다른두명은 집유나올듯
ldiixl
저경우엔 주모자가 있는게 아니라 셋 다 똑같이 주범이라서 셋다 실형 나옴
유기징역 맥스 24년+술먹어서 반토막.....검사는 맥스로 때린거 맞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한랭건조
항소한다고 깍이는거 아님; 변호사가 2심판사보다 선배거나 하면 변호가 얼굴봐서 "조금" 깍아줄수는 있겠지만 항소심에서 대폭깍이는건 대부분 1심~항소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때문임.
검사는 최선을 다햇네 병맛가튼 법때문에 더 못때린거네
술먹으면 진짜 두배가야한다.
한랭건조
검찰 구형 후에 피해자 측이랑 합의시도 하는거고 (반성의 기미 X) 거기다가 피해자 가족은 처벌요구 (합의 불가)하는거라 생각보다 많이 안 깎임. 그나마 좀 깎으려면 스타 변호사급 꾸려서 들이대야 할 듯.
한랭건조
ㅇㅇ 1번 해당되려면 경찰 조사때부터 피해자한테 스팸메일 수준으로 반성문 써서 보내야 하고 2번 해당되려면 변호사 합의금 주고 합의서 써야 함. 근데 쟤들은 지금까지 잠수타다가 구형후에 본격적으로 조치 취하는거라 법관이 ㄸㄹㅇ 아닌 이상은 인정 안할걸?
3명이니 특수폭행+살인이고 특폭이면 최하 5년, 살인이면 최하 10년임. 근데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본인들이 운동선수 출신이다보니 판사가 집유 때리긴 힘들듯. 보통 이런사건은 합의 여부가 크게 가르는게 많은데 피해자쪽도 합의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보이고.
중대범죄(조폭등)이나 계획범죄가 아니라 일단 검사가 해볼만큼은 해본거 같음
구형이라... 얼마나 깎일려나
https://news.nate.com/view/20200625n26897 9년 선고함
가중처벌하는게 맞다 저건
杜野凛世
이게 맞지
많이 보라고 유머는 무슨
저런데 쓸려고 배운거냐
유단자가 발차기 머리에 쉬발럼들이네
뭐 12년? 장난 똥때림?
미필적 고의는 지.랄..... 그냥 사형때려야지...
언론개혁위원회
미필적 고의는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고의가 되는 경우임 왜 미필적 고의를 넣냐면 원래는 (폭행) 과실로 인한 과실치사가 되어야 하는 건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비로소 살인죄로 기소 할 수 있어서임 애초에 폭행으로 처음부터 살해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하기는 힘들어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고의를 완성시키는 것임 검찰은 잘 적용한거야
살인미수로 모는건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의 : 난 쟤를 때려서 죽여야 겠다 미필적 고의 : 이대로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는데? 과실 : 때려서 죽을줄은 몰랐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던 미필적 고의가 필요 살인은 고의범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인 경우 과실치사가 적용이 된다
죽있으니 미수는 이미 텄지.
아니 그냥 살인 살인'미수'는 미수, 즉 죽지 않았을때
아차; 멍청했다
운동한 사람은 일반인하고 다르지않나.. 처벌받고 그런것도. 다구리 친것도 있고 그러니까 형 많이 받았으면..
유단자는 맨손으로 때려도 일반 폭행아니고 특수 폭행으로 넘어갈꺼임
검찰이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것처럼 운동한 사람이 폭행을 가하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런게 안먹히고 일단 고의란걸 깔고 가는듯
다를거 없는데 판사가 판단하기에 운동했으면 이대로 밎으면 죽을수도 있다는데 큰 영향을 줬겠지 별도로 형을 더 때린다거나 하는 법은 없음
유단자라고해서 흉기취급하는건 없어요 단지 신체의 급소라던가 일반인보다 싸우는 법을 잘 알텐데 제압을 넘어서 쳤다던가 하는 정황일때 좀더 고의성같은게 잘 인정돼는거에요
유단자는 사람치면 가중 처벌 받는다고 관장님들이 미리 아이들 겁주는거임. 옛날에는 잘 통했지만 요즘에는 검색을 해보고 아니란거 알기땜에 잘 안통함
아항 그렇구나. 프로복서 영화 같은거 봐도 자주 나오는 얘기고 해서 레알인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 유단자거나 운동선수는 양형에서 가중처벌하는거지 법률적으로 가중하는건 없어.
그냥 운동이 아니라, 격투기라서 '저렇게 패면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할 건덕지가 있는 듯.
진짜 그냥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면 될거아냐
운동하는놈들이 일반인 폭행하는거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데 저 살인한 금수들에게 고작 12년밖에 안준다고?
더 웃긴건 항소심해서 감형될꺼라는 점이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놈들에게 항소의 기회를 주는것 조차 어이가 없네 저거는 증거 그대로 있는건데 항소의 기회를 주네
술마셨잖아 심신미약 주장할걸
살인치고는 낮은건데 아마 폭행치사로 12년이면 검사쪽에서는 최대한 부른거긴 할껄.
ㅋㅋㅋ 일반인은 식칼로 찔러도 저만큼 구형안되는게 유머
합의 없으면 감형 힘들어. 다만 피의자 부모들이 자식내미 합의 받겠다고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물고늘어지는 꼴 안봤음 좋겠다. 그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두번 상처입히는 짓임.
쟤네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도 사람한테 발 날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정상적인 체육계 길 걷긴 글러먹었고 나와봤자 건달 깡패 되기 쉽상임. 저들중 진짜 반성할놈이 몇놈일지 모르겠다
보복이나 안하면 다행이지.
추가타 넣은 시점에서 아웃
저 새끼들 이제 공식적인 곳엔 절대 못나오겠네
저렇게 빨간줄 긋였으면 태권도 말고도 사회생활 제대로 하긴 글렀다고 봐야지..
한랭건조
운동관련 직종은 무조건 협회 통해야되서 안될걸..
개권도 협회니까 돈많으면 쌉가능일듯
자세한 내용을 까봐야 알갰지만 고인이 좋게 말했는데 집단구타한거면 저건 인간탈쓴 짐승집단인거임..
Caneliana
살인한 시점에서 이미 금수놈들임
Caneliana
좋게 안말했으면 집단 구타하고 사람죽여도 된다는 소리?
너무 생각이 극단적인거 같음. 옹호 하는게아니라 클럽 갈정도면 어느정도 술 마셨을테고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서 사고칠수도 있겠다정도지 이해해주자는건아님
개소리 노노염
그건 술먹고가다가 서로 어깨빵쳤을때 한쪽이 좋게 말할수도있는거지 여자친구 성추행하는데 좋게 말할리가? 당연히 거칠게 이야기 해야지
쉽게 말하면 이미 서로 취한상태였을테고. 클럽에서 여친 더듬을려는 놈들 제지 하는게아니라 먼저 쳤을것같아서 한말인거임...나 남친인데 건들기 ㄴㄴ 가아니라 손이 먼저 나갔을 확율이 높음.. 그럼 저쪽도 이미취한상태 였을테니 말리긴 커녕 같이 패고있었겠지... 암튼 그래서 봐주자가아니라 집단폭행인데 쌍방이 나왔을것 같아서 한말이고 일방적 폭행이였으면 12년은 짧다는 뜻이되기도함.
그러니까 니 논리는 이거네 쌍방이니까 12년은 과하다? 검사의 선고문은 안보셨남? 본인들이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인지할수 있을정도의 유단자들은데? 여기서 쌍방을 운운한다고??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여자 손목잡고 끌고가려고 했겠냐 남친이 안말렸으면 끌려가서 무슨일을 당했겠어? 술먹어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여자 끌고가려고 하고 사람 죽였을까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게 심신미약이유? 술마셨으니 쌍방이다?
아니아니 왜이렇게 몰고가려고해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거같어... 내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도있긴하다만 어찌되었던 잘못된거는 맞고 두가지 상황다 12년은 짧은것도 동의해. 그냥 말로 타일렀는데 집단으로 쳤으면 개세끼고 손이 먼저 나간상황이라면 참고 정도만 해보자는 이야기였지. 안말리고 같이깐것도 미친짓인건 일맥상통하단 이야기니깐 너무 흥분하지말자.
그부분은 모르겠어 클럽을 안가봐서 살면서... 설마 클럽에서 처음본사람 손잡고 끌고 나갈려는건 너무 극단적인거 같고 와서 춤추면서 더듬을려했겠지? 그럼 남친이 옆에서 보다가 손이 먼저나갔을테고 유단자 집단도 꼭지가 돌아서 끈놓고 팼겠지. 설마 저세끼죽이고 여자를 데려가자 하면서 그러진않았을꺼아니냐;;; 이랬던 저랬던 잘못한거 맞고 내가 표현을 잘못한건 맞는데 재네들을 옹호하는건 아니니 오해는 말자. 오해하게해서 미안하다
흥분은 안했는데 남친이 먼저 쳤어도 이해되는데 여친 성추행 한거잖음 눈앞에서 여친이 성추행당하고있는데 무슨 말로 타일러 ㅋㅋ 그리고 무슨 셋 다 술먹으면 주사가 사람 패는거겠어? 내 주위엔 그런 주사 가진 사람 한명도 없는데 세명 모두가 그렇다는게 가능함? 우연으로 둘은 그랬어도 한명은 제정신이었겠지
너 가정이 너무 많아 그럴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거 같아
원래 운동하는 세끼들은 강약약강이라 바른 말이 안통함 오직 주먹과 몽둥이만이 저놈들을 얌전하게 만들수 있음
오해가 아니라 자기들이 여자를 성추행중인데 남친이 말싸움을 걸든 치든 그거때문에 꼭지가 돌아서 사람 팰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함... 나는 술 좋아하던 사람인데 나도 그렇지만 주위에서도 술 취했다고 그러는 사람 한번도 본적없음 술취해서 사람 패는것도 본적없음 동네에서 만취한 사람이 남의 집 대문 마구 두들겼다는 얘기 들은게 다임 술취해서 누구 때리거나 죽였다는 얘기는 뉴스에서나 봤고...
클럽이라는 특수한 곳이잖아. 붙어서 춤추려고 했을것같아 아마 내가 생각하는 클럽의 이미지가 맞다면?.. 나 쟤랑 놀께 니들은 다른애들 붙어봐 하고 근처이서 서로 헌팅할려고 했겠지? 여자가 남친이 없을거라 판단하고 붙어서 부비부비했겠지 설마 주물럭 거리고 성기만지고 했을껀 아니잖여. 성추행이 애매한게 당하는 입장에따라 달라지는거니깐 뭉뚱그려 성추행이라지만 암튼.
어이구 쓰다가 등록 눌렸네 암튼 그런상황에서 남친이 좋게 나 얘 여친임 했는데 ㅈㄲ 하고 다굴 놓았으면 ㄱㅅㄲ 라는거임. 그리고 남친이 손이 먼저 나깄는데 같이 팬것도 ㄱㅅㄲ 맞다.
그런것 같다 혼자 시나리오 쓰다가 두들겨 맞았네 ㅋㅋㅋ
사건개요를 다시 보고 오셈. 여친을 끌고갈려고 팔을 잡아 끌었다고 했고 그걸 제지하는 사이에서 시비가 붙은거임 그리고 폭행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어내서 폭행했음. 그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한명은 국대선발전 까지 나온 놈임 거기에 셋이 모두 폭행에 가담했음. 보통 이런상황되면 한놈은 말리는 시늉이라도 함 국대 선발전 출신의 태권도 유단자에 전공자들이 일반인 한명을 밖으로 끌어내서 팼다? 그리고 그뒤에 행도이 더소름이 도망간게 아니라 유유히 사라짐 심지어 편의점에들러 아이스크림까지 사먹음. 고로 어느정도 맨정신이었다는 소리임
쓸데없는 가정 다 집어지워. 피해자인 고인이 막말로 쌍욕을 하고 밀쳤어도 피의자가 사람을 죽인건 죽인거야. 술마셔서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사고칠수도 있겠다? 뭔 가정을 그따위로 하냐?
클럽도 망상 사건개요도 망상 사건 전개도 망상 심지어 결과도 망상
난 음주는 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가 지 몸 못가눌정도로 먹은건 지 몸에대한 책임 방기한거임. 근데 울나라 형법은 이상하게 음주에 관대해서 짜증날정도임.
그래 내가 글을 잘 안읽었구나. 직접 뉴스를 보지않아서 본문에 없는 내용이 몇개있네. 여러가지 생각해볼수있는 구실을 만들어 두긴했잖니? 결론은 어찌됐건 저놈들이 잘했단 소리는 아니니 오해하지는 말라는게 내 이야기고 결과이 망상이란건 뭔소린지모르겠네. 내가 글을 좀 대충읽은게 좀 문제가 커지긴했는데 미안한데 친구야 너 글 읽어보면 쿨하게 까주는건 좋은데 본질을 벗어나 너무 물어뜯고싶어하는것같아.
내가 본문을 너무 대충 보고 생각한게 좀큰 잘못이긴해. 아이스크림까지 사먹고 갔다는 안보고 두들겨 패고 도망갔을꺼라 생각했어 겁이나서. 미안하다 오해하게 해서
12년 구형이니까 선고는 잘 하면 7~8년 나오려나?
이게 상해치사로 했어야 했는데 살인으로 해서 검사가 불리하다고 들은거 같음 살인이면 살인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냐가 관건인데 그걸 증명하기가 좀 힘들다고 했거든 그런데 검찰 선고문을 보니까 많이 고심했나보네
세금도 아까우니 집유로 풀어주는게 좋을 것같다. 아, 그전에 양다리는 자르고
12년밖에 안나와?
최소 20년은 맥여야지 시풋
금수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면 안된다는걸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네
엄마가 씨1발년인 애들이라 다 제분기에 넣고 갈아 죽여야겟네
저런애들이 12년 뒤에 더 악마되서 거리 활보할거아냐 ㅠ
저런애들도 갱생방법이 하나 있기는 함 다리를 자르거나 하반신 불구를 만들면 다른사람 해하지도 못하겠지 내가 봤을땐 범죄자들은 멀쩡히 출소하면 또 저지를놈들 천지임 범죄 저지르는것도 유전이거든 유전자에 처박힌걸 어찌 교육을 하든 암처럼 재발하게되있음 아주 특수관리를 하면 모를까
이건 적어도 구형인 12년 아래로는 안내려갈꺼 같다
응 헬조선
생각보다 인두겁 쓴 짐승이 흔하다
한국법 진짜 휴......
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53155 이사건은 왜 5년이냐 이것도 더 때려라
폭행치사 3년이상임. 드럽지만 법이 그럼.
12년이 아니라 21년을 받아야되는데
쟤네들 엄청 잘 사는집이라서 유명한 변호사 샀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다른나라도 반성문 쓴다고 형량세일 해주나
한사람 인생 끝낸 죄 값이 겨우 12년인가 못해도 50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
마싀멜로우 방망이 처벌이네 구형떨어지니 반성한다는거보니 애초에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는듯.
태권도는 도장에서 배우는거 함부로 쓰면 안됀다고 안가르치나....? 내가 격투기 배운곳들은 이거 함부로 쓰면 ㅈ됀다고 가르치는대
가르치기야 할텐데, 가르쳐봐야 안 맥히는 경우도 있지.
아직 구형이네. 이제 재판에서 술취해서 그랬어요 ㅠㅠ 선즙필승 감성팔이 시전하고 심신미약 징역1년 집유 판결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