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진짜 간통죄 폐지는 너무 일렀음

[루리웹-8047959751]

지금상황에서 불륜한놈이나 년 상대로 민사로 뜯는다 쳐도

재판이라는게 무슨 일주일만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3년은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변호사비나 심적고통 스트레스 생각하면 진짜 미침

차라리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확인될 시 위자료및 민사를 빠르고 씨게 먹이던가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고

이상황에서는 불륜한쪽이 빨간줄도 안그이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거임

애초에 불륜저지르면 중죄를 내려야 맞다고 봄 

그정도 각오도 안되었는데 결혼이라는 평생 책임을 진다는 계약은 어케했대

[루리웹-8047959751]

그거 받는거도 재판장 들락날락해야하고 오래걸리지 않음?

[루리웹-8047959751]

그게 결혼이라는 족쇄잖아

[서유혼]

개인가정사를 법으로 처벌하는게 이상한거지

[루리웹-8047959751]

개인가정사라고 치부하는거면 좀 그렇지 않음? 뷸륜당한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일건데

[엥념]

개인가정사지 그럼 무슨 그게 국가 중대 법률사항이냐 ㅋㅋㅋ

[루리웹-8047959751]

그러니까 지금 제도로는 불륜한쪽만 이득인 상황이라고 까짓거 뷸륜저지르고 위자료주고 끝내자는거니까

[봉완미]

애인있는 사람 가로채는것도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루리웹-8047959751]

독일에서는 그런이유땜에 이혼률만 40퍼 넘겨서 이혼당한 애들상대로 신조어까지 생기고 국가적으로 문제라고도 하고 우리니라도 갈스록 출산율 떨어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엥념]

나도 짝꿍이 있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뭔지 대충 알거같긴하다만 그래도 둘의 가정 문제를 나라에다가 형사법으로다가 선그어주시오 하는건 좀 아닌듯.

[킨케두=지금]

그래서 요즘엔 돌싱이 많은듯

[루리웹-8047959751]

ㅇㅎ

[채유리]

꼬우면 형이 국회의원 돼서 바꿔

[루리웹-112]

간통 역시 성생활의 자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풀어버리드라
물론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서 이혼은 가능하지만, 대충 위에서 뭔 생각하는지 알겠지?

[하동맨]

폐지 당시에 이걸 불륜해도 되는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나 많아서 역시 이르구나 생각은 했었지

[닉네임짓기귀차너]

글쎄 내생각은 굳이 개인가정사를 국가가 나서야되나 하는 쪽이라

[이번달카드값]

형사 끝나야 민사 가는거 아녀?

[코파카바나]

당시 간통죄로 처벌받으려면 경찰끼고 불륜 ㅅㅅ하는 장면을 같이 봐야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루리웹-8047959751]

그러니까 그런걸 개정을 시켜야지 무턱대고 간통죄를 폐지시키면 악영향이 더 클텐데 너무 안일했다고 봄

[aaa용사]

이런거 버적으로 재재 하면 딸딸이 금지법 같은것도 ㅏ올 수 있어

[바넬로피각하]

난 너무 늦다고 생각했는데. 개인 가정사까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이윤 없지.
뭣보다 형사 사라져서 더 빠른 민사행이 가능해졌잖아

[Team OH]

워낙 요즘 신기한법이 많이나와서 간통죄 부활하면 덧붙여서 개같은법들 왕창 생길걸

[루리웹-0968711330]

뭐 나도 이해는 감. 어짜피 현실적으론 폐지이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점인 민사에서 정신적 고통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
유럽 특히 독일-프랑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미랑 다르게 우리나라에선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도 그걸 증명하고 보상받는건 진짜 열악하니까.
막말로 더 사랑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게 현행제도같다.

[A.R.F(EZ-8)]

그런거 다따지고 살려면 호메이니 입법부에 앉혀주면 됨

[봉완미]

개인 가정사를 국가가 통제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

[루리웹-8047959751]

개인 가정사도 정도가 있지 저런거는 법적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해줘야하지 않아 싶음

[봉완미]

민사로 하잖아.

[루리웹-8047959751]

위에도 말했지만 민사로 넘어가도 기본 3년은 걸리고 그동안에 법원도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고 스트레스도 엄청날건데 그런건 어케 감당함 피해자가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게 웃기지 않음? 잘못은 상대가 저질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