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물속에서 발견된 복잡한 시체사건

[error37]

[아우취]

ㅈ간새끼들 하여튼간 시발

[루리웹-8717206684]

[지우수드라]

으음...;;

[동전의양면]

나는 법의 기준을 모르겠다.
누군 살인이 25년인데
누군 집행유예 누군 3년이래.

[kakao99]

싸우다가 상대를 죽이면 우발적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형이 낮고.
죽이려고 계획 세우고 살인하면 형이 꽤 쎄게 나오지.

[나15]

저건 모의에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한거니깐 형량이 더 클듯

[고지가눈앞이다]

돈 많이내면 적게줌

[뭘보나요]

입금기준

[시스프리 메이커]

의도(계획)가 있었냐 없었냐로 나뉘고
자기 의지로 했냐로도 구분함

1. 친구랑 놀다가 꿀빰 때렸더니 죽음 - 의도 없는 살인
2. 보험 가입 시키고 살인 - 의도가 있는 계획 살인
3. 정신지체자가 살인 - 정상적인 자기 의지로 한게 아니라서 무죄에 가까움

[루리웹-9057574970]

단 검사가 사람을 죽이면 계획과 살인의 연관성이 없고 또한 우발적인 과실치사이며 초범인 점과 깊게 반성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ㅎㅎ

[Azer.C]

결혼도 해보고 바람도 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