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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음란물 유포의 기준이 뭘까

일시 추천 조회 415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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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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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없고 판사 맘임 진짜로
서유혼 | (IP보기클릭)106.240.***.*** | 20.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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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없고 판사 맘임 진짜로

서유혼 | (IP보기클릭)106.240.***.*** | 20.06.03 09: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빗치

그럼 픽시브 야짤러들은 항상 위험한거네

고질라킹기도라모스라로단 | (IP보기클릭)223.62.***.*** | 20.06.03 09:51

창작과 범죄 와예술은 한꿋차이

반프레수오 | (IP보기클릭)119.64.***.*** | 20.06.03 09:51

1. 음란물의 기준은 윗 댓 말대로 판사가 정함 2. 음란물임이 정해지면 유포는 법리적으로 딱히 논란 된적도 없음. 불특정 다수가 볼 수만 있으면 유포임

사렌마마 | (IP보기클릭)223.62.***.*** | 20.06.03 09:51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유포한거임 그럼 이제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남는데 그거는 판사재량이라 걍 기도메타임

에얀 | (IP보기클릭)39.123.***.*** | 20.06.03 09:53

성유게도 판사가 올ㅋ 해버리면 다 유포로 걸림

야행성인간 | (IP보기클릭)61.81.***.*** | 20.06.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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