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판례 말해주는게 실제 사람이 나오고 그게 아동으로 인식할만한 상황인 경우에 적용이라는데
히토미포함 동인지들은 전부 가상의 인물인데 상관 없지 않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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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번에 2d관련해선 아무것도 바뀌거 없는데 '그새끼들'이 설래발 치는거임
원래 2D도 적용 대상임
원래 2D도 적용 대상임
맞아 이번에 2d관련해선 아무것도 바뀌거 없는데 '그새끼들'이 설래발 치는거임
Punkydreamer
대법은 헌법을 논하는 곳이 아닌데 합헌이 왜 나와
뭐인겅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068997i 이 기사는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되있긴하네
2d는 적용일걸. 실사가 성인 배우일때 교복입어도 성인물이라는 판결은 있었지.
적용되는 건 사실임.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비범죄화 되던, 그런 현 체재를 유지할꺼냐는 모른다는 이야기임.
애초에 잡힐일 없고 잡을일도 없으니 잡히는 놈들은 몰카나 보복성야동, BJ같은거 포함해서 한국야동 달고나오는거 안보면 된다. 추가로 진성로리콘 망가 유포하는 경우가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