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스팀 게임 규제 오피셜 나옴

[Hearts_of_Iron]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스팀겜 다수가 지역락 걸릴거라는 이야기가 팩트였네...

출처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슈브 니구라스]

크으 역시

[엔젤릭 퍼레이드♪]

근데 그럼 한글번역 안된겜은 못하나?

[nerohero]

심의받으면 상관없음

[Dragonic]

근데 그 심의가 좀 큰회사들은 몰라도 작은 회사들이 문제지 않음?
당장 이번에 뜬 헬테이커만해도 심의 없는건데

[nerohero]

ㅇㅇ 그런건 문제가 되지

[아시발꿈]

배급사 조차 없는 해외의 작은 인디겜들,일본 야겜들은 다 내려가겠네........아이고....

[시민입니다]

ㅇㅇ 소니가 최초였던가 그렇지

[우르쿠스스]

무료게임 줄 때 빼고 허구한 날 까이는 에픽스토어도 자율심의자격 가지고 겜 들여오는 중인데 덩치 훨씬 큰 스팀이 안하고 뭉개는건 문제 맞지

[안드로스]

스팀이 국내법 안지키던거라 할말없지

[루리웹-1139400918]

난 그 이전에 국내법이 구닥다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듦

[삼도천 뱃사공]

그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래서 구닥다리 법이라고 안 지키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거니까

[루리웹-1139400918]

그럼 안 지키던 거라 할말없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빨리 개정되야한다는 식으로 말 해야지.

지금 게임 심의도 예전 도박 규제할려고 너무 엄격하게 만들었다가 게임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있는 판인데.....

[겨울의번견들]

법이 구닥다리라고 범법행위가 옹호받을 수가 있음?

[삼도천 뱃사공]

그건 규제를 한다는 걸 뭐라고 할 게 아니니까
야동의 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거랑 야동 밀수 잡는 거는 다르게 봐야잖아

[삼도천 뱃사공]

요는 '규제는 하는 게 맞는데, 규제의 정도에 대해선 차후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라는 거임

[오빠시계]

맞음. 그래서 게임위도 답이없으니 법 개선 좀 해달라해도 입법부가 븅신임

입법이 안되니 법대로 해야지. 그런데 법대로 하자니 답이없음

그래서 대충 짬시키다가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민원들어오면 처리하고 무한반복임

[루리웹-1139400918]

당연하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법을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많아지는 건 뭔데?

[루리웹-1139400918]

야동 한정은 뇌피셜 아님?

[naguma5]

여론이 그래도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을 지키는게 맞지
언제부터 여론으로 사법판단이 이뤄졌다고

법이 ㅈ같아서 욕하는거랑, 그 법이 ㅈ같다고 안지키는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임

[판사다자]

법은 당연한게 아니라 합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건데
아무튼 법이라 지켜야 한다? 이거는 중고등학교까지만 가능한 논리임..

[루리웹-9072751289]

게등위가 저러면 심의 장사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삼도천 뱃사공]

예를 든거임
세관에서 검사 받고 통과해야할 물건을 검사받지 않고 들여와서 판다는 점에서 비유한거

[alenoa]

법이 ↗같은면 안지켜도 된다는 합의는 누구마음대로 한거임?;
그런식이면 힘있고 여론 조작 가능한 기득권 세력이 제일 먼저 대놓고 범법질 하기 시작할텐데
그런 카오스를 헤쳐나갈정도로 힘있고 능력있음?;
전 그런능력 안되서 암암리는 여하간 대놓고 못하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켜줬음 좋겠음.

[뫼可ram]

법이 구닥다리일때 범법행위가 옹호받은 케이스는 수두룩함 반대로 찍어누른 경우도있고 멀리볼거없이 공유경제 상당수는 현재법상태에선 불법인게 많음 근데 그걸이제 기존에있던걸 기반으로 찍어누르냐 아니면 허용하냐 차이일뿐임

[루리웹-1139400918]

뭔 헛 소리야.
지금 있는 법이 문제 있다고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는 체계가 헌법소원으로 보장 되어있는데

문제있으면 지키는 게 아니라 바꿔야하는 것이 현행 법에도 맞아.

[훠이]

법은 법대로 잘못됐고
스팀은 스팀대로 잘못됐고

다 까면 됨

[루리웹-1139400918]

그리고 법을 안 지켰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 있다고 판결나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무죄로 뜬다.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든 방법임. 그 와중 여론이 이렇다 하면 정치인들이 빠릴 캐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그러라고 뽑은 국회의원인데

악법도 지키도록 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Qoosm]

법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든 하면사 바꿔나가야지
불합리하니까 안지켜도 된다니?

[alenoa]

맞는 말씀임. 문제있는 법은 바꾸는게 맞음.
그리고 거꾸로 그게 바뀔때까지는 법을 지키는 것도 맞음.
안그러면 다 헌법소원내고 소원냈으니까 내맘대로 하겠다는 인간들 천지가 될거임

[판사다자]

법이 ㅈ같으면 안지켜도 된다는 합의가 아니라
시대상이 변하면서 필요한 규제가 바뀌는게 당연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은 속도가 '느림' 이건 그냥 사실이야
근데 그 속도가 느린건 느린거고 바뀌여야 될건 바뀌여야 되는건데 뭘 아무튼 누구는 범법질 할거다 이러고있냐
전혀 상관없는 두개가 묶여있는데 사회적 합의는 너랑 나랑 하는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듣고나서 하는거지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ㄹㅇ 시발 국회가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딴 소리가 나오면 이해라도 하지
일도 안 하고 느려텨져서 근무태만인 새끼들인데

[루리웹-4579184539]

바꿔야 하는 데 바뀌기 전까지 지켜야 하는 게 맞지.

[루리웹-1139400918]

그건 아냐. 니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조건이 있음.
개나소나 선거에 끼어드는 것 방지할려고 돈 거는 것처럼

[판사다자]

그래서 당장 국회 물갈이된건 모르냐 지난 정권 이후로 나름 깨어났고 일을 안하면 그걸 욕해야지
아무튼 안됨 그러는건 걍 패배주의적인 생각인데?

[alenoa]

그러니까 하는 말임.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하에 지키기로 약속한 규범인거잖아.
그걸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 없이 암암리에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끼리 합의했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임.

법이 속도가 느린것도 사실이고 그게 때를 놓치게 만들거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맞음.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법에서 금지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 옳은것은 아님.

법 위반에 대하여 참작이 가능한 것과 범법하는 것이 옳은 것은 천지 차이의 문제임.

[alenoa]

위에 걍 막써갈겼더니 이상한 말이 되었는데
순서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범법에 대하여 헌법소원내고 승소하여 무죄가 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게 아님.
상위법에 의하여 하위법이 무효화 된 것이지.
결국 범법이 아니라 상위법을 지켜 하위법을 어긴것이 무효화 되는 적법의 범위 안이라는거야.
그런데 스팀 라이브러리 문제는 그런게 아니잖아.

[루리웹-1139400918]

헌법소원의 경우는 톻과되면 지키지 않더라도 무죄로 된다니깐?
근데 이건 매우 힘든 상황임. 법치국가에서는 이걸 이어가야하긴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돈이 썩어남아야 마음 놓고 하는 것인데

그냥 법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 요즘 유게에서 이야기가 많은 헬테이커 얘기 해볼까?
내가 봤을 땐 이거 심의 안 거쳤더라. 우리나라 심의 거쳤다는 메세지가 없더라고

그럼 헬테이커는 불법이고, 이거 즐기는 사람들은 불법 게임을 즐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헬테이커의 음악과 게임성, 캐릭터로 2차 창작으로 이어지는 등 산업에도 매우 도움되거든?

무조건 법을 지켜야한다고 하기엔 지금 법이 구닥다리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봄.

[naguma5]

국회에서 알아서 개정하건, 헌법재판소에서 개정명령을 하건 바뀌기 전까지는 지키는게 맞다는거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현행법이 헌법소원에 들어가있나?

저항을 해도 합법적인 절차로 해야지, 그런거 없이 그냥 법을 무시하는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거랑 뭐가 다른데

[판사다자]

내가 말한 합의는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 시작부터 사회적합의였는데 뭔소리야 시작부터 전제가 달랐구만

[alenoa]

헌법소원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 비추어 하위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것임.
이것은 법을 어겨도 무죄가 되는게 아니라 상위법 안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하위법이 무효화 되는거임.

법이 구닥다리라고 안지키는거랑은 천지차이라고.

[naguma5]

네가 요약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댓글로 해온말만으로는
무슨 악법이 있다고 해서 그 악법 헌법소원으로 폐지시킬거니까 사람들이 그 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을 어기고 자기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로밖에 안 보이는데?

[alenoa]

그러니까 ↗같은 법은 어겨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대체 어디있냐는거야.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마지막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에 다 포함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없거든.

[루리웹-1139400918]

그러니깐 무죄 = 죄가 없음이야. 법을 어기지 않음이 아니라
죄가 되지도 않는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더 웃긴 거 아냐?

[alenoa]

헌법소원에 승소해서 무죄가 되는것은 상위법을 지켜서 하위법이 무효화 되는거라고.
법을 어겨도 죄가 없는게 아니라.

[저스키]

근데 야동 합법화 주장한 정치인이 복날 개패듯이 여론에 쳐맞아서 정치권에서 보는 여론은 보다 강력한 규제임

[판사다자]

내가 대체 언제 어겨도 된다 라고 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
중고등학교때 까지만 가능한 논리나는건 걍 도덕발달론 단계 이야기 한거임

[alenoa]

양심에 비추어 옳기만 해도 된다는건 중세시대에 이미 끝났어.
양심이 아니라 법에 비추어 처리하기로 근대 이후 사회는 합의를 끝냈다는 말이야.
그리고 법은 지켜야 한다가 중고등학교때까지만 가능한 논리 라는 말 자체가
안지킬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변증법 싸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킬수 없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옳고/그름 만 판단하자면 법을 어기는 것이 그르다는건 사실이잖아.

[루리웹-1139400918]

뭔가 기본부터가 애매한 듯 한데
헌법소원의 경우 상위법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헌법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헌법으로 사법 판단을 하더라도 헌법은 사법의 상위법이 아님. 개념부터 다시 찾아보는 게 좋아보인다.

[판사다자]

당장 저 도덕발달론 제시한 사람은 저어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리스급의 고전이론도 아니고 20세기 사람임
안지킬수 있다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들 대상으로 만들어진거고 그 단계가
중고등학교는 단순하게 법이라 지킨다고 이후 단계는 법을 이해하고 판단한다지 그게 무조건 어긴다는게 아니야
우리는 성인이니까 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있어서 지금 국내법이 구닥다리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보여서 나온 말이야 서로 말하는 전제가 틀린거임

[alenoa]

무슨소리야;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헌법 아래에서 논의를 거쳐 만드는거야.
사법판단 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기본권 제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한다고 구구절절 변명해야 만들수 있는거고.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서 상위법이야.
그래서 헌법 소원으로 다른 법 상의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거야.

[alenoa]

음 일단 말하는 바는 알겠어.

[칸다군]

모든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 판매되는 물건도 적법하거나 별도로 판매가 허가된 상품이어야한다
-> 스팀은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죄가 되지도 않는 법을 지키냔 소리가 나오냐
죄가 되지도 않는건 너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그게 적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공적으로 확인하는게 심의/허가고

[RallyGoRound]

트위터로 관종이라 존나 까던 애 삭제하고 입다물겠네

[미네바]

정발안한 야겜들이나 걸리겠구만

[루리웹-9072751289]

인디겜은 거진 막힌다고 보면되겠지

[Blafhe]

음..? 저걸 어캐단속한다는거임..? 일일이 인디겜 다 찾아내서 하는것도 아닐테고 설마 그냥 스팀자체를 블록한다는 말임??

[maskare]

스팀에 내기 전에 한국 서버에 내고 싶으면 심사 받으란 소리 같은데
심사 안 받으면 한국에선 그 게임이 목록에 안 뜰 듯?

[수감번호-4159193776]

심의 안된 게임은 지역락 걸어버림 한국에서는 그 게임을 상점에서 찾을수 없게 되서 구매가 안됨

[옆집有게이]

보여주고 말고 스팀 맘인데 스팀이 배째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건 방통위 거쳐서 통째로 차단 먹이는거 말고 답이 없지 않냐 국내에 뭔 지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랑해서사랑함]

그러게. 스팀 전체 차단 말고 대체 무슨 방법이 있지

[사랑해서사랑함]

벌금은 어떻게 먹임..? 한국인도 한국기업도 아닌데

[Blafhe]

근데 이 목록에 안뜨게 하는 것도 결국엔 스팀이 지역락을 걸어야되는거아님??? 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강..?

[루리웹-1139400918]

그렇게 배쨰면 국내에선 서비스 못하겠지. 꿋꿋하게 이용할려면 우회나 좀 복잡한 방법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하고...

[maskare]

차단 먹이면 또 답을 찾겠지 언제나 그랬듯이

[루리웹-3515801665]

어떻게?

[Siare]

답 못찾은것도 많아
단간론파 3 구매방법 지금은 거의 없을껄?

[Siare]

우회구매가 있긴 한데 계정정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별로고

[루리웹-9072751289]

정 하고싶으면 계정하나 새로파서 우회구매해서 단간3만 해야지뭐

[오버로드♥알베도]

일일히 찾아서 공문 보내야지
그러라고 세금 주는건데
스팀 자체를 막을 권한 없음

[오버로드♥알베도]

스팀에도 공문 보내서 이게임은 한국 심의를받지않는 상황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있다
그러니 지역락 걸어달라라고 요청정도선에서 끝남 밸브는 정부에서 보내는거니까 뭐 군말없이 지역락 걸테고
무슨 스팀이 자꾸 아예 차단되녜 뭐네하는데 심의문제로 시끄러울때 걸은건 지역락 말고 없음

[Blafhe]

그러면 지금이랑 다를게 크게 없을거같..아니다 국내인디제작자들 위험하겠네...소비자는 스팀이 걍 아몰랑시전하면 지금이랑 별 다를게 없을테고...

[오버로드♥알베도]

요즘 국내 인디겜제작자들도 비영리면 심의면제고 영리는 당연히 심의 받아야하는게 맞음
300메가 이상 기준 16만8천원인데 이거 낼돈 없음에도 사업하겠다는건 좀...어불성설아닌가 싶은데

[루리웹-379472426]

없긴 왜 없어.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의 라이센스를 유통하는 불법 서비스 업체로 규정 지을 수도 있는데.
스팀 자체를 막아버릴 권한은 얼마든지 있고, 명분도 만들수 있어.

[Blafhe]

영리목적은 당연 심의받아야되는건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 심의가 굉장이 깐깐하고 고무줄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유툽관련영상도 봐서 일단은 심의 자체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개정하고 저러면 좋긴할텐뎅..

[오버로드♥알베도]

모탈컴뱃처럼 진짜 와 이건 좀..하지 않는이상은 무난하게 청불때려주는거같음
폭력적인건 꽤 관대한데 도박요소에는 레알 병적일 정도로 거부감이 심하더라고
예시로 gta5 카지노 업뎃할때도 심의 문제로 업뎃이 적용도 안된적도있음 사실 gta5 란 겜이 도박으로 점칠된 겜도아닌데 그냥 도박요소 업뎃 넣는다고 ㅈ1랄함. 따지고보면 성인등급 받은 모바일겜도 도박아닌가 싶은데 도박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함

[루리웹-3515801665]

https://www.grac.or.kr/SupplementaryService/ChargeCalculation2013.aspx
16만원은 무슨 그건 걍 기본 비용이고 장르나 온라인 지원 여부 따라서 배가 되는데
rpg에 온라인이면 100만원 나옴. 한글 아니면 150인데 뭐 이거 없다고 사업 어쩌고 하면 16만원이면 150만원이든 할말은 없겠지만 인디 게임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 되는 금액인데

[✿YURiCa]

인디 보고 일일히 하라는게 아님. 유통사인 스팀이 자체 심의하면 가능함. 이미 구글, 애플, 소니, 에픽스토어 다 하고잇는데

[루리웹-3515801665]

위에서 인디 게임제작자도 16만원 없어서 못하네 하는게 어불성설이라길래 한 말인데
뭔 딴소리를 하고 있냐

[float3x3]

심의 받을 가능성 적은 겜도 많이 샀는데 이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불사신콜라]

토렌트

[黑い物]

그건 그냥 다운가능함
차후에 구매가 불가

[김장해버린다]

지역락 거는 종류에 따라서 실행안될 수도 있음
지역구매락, 지역플레이락 2가지가 있어서...

[주땡1]

구매락이랑 상점페이지락 아니었냐

[🐱때껄룩🐱]

지역 플레이락도 묵혀놓으면 나중엔 플레이 됨. 최소한 지금까진 그랬음

[김장해버린다]

ㅇㅇ 플레이는 묵혀두다보면 되는데 지금 사둔게 플레이락 걸리면 우회안하면 안된다는거지

[】몽쉘【]

이제 더더욱 한글지원 안해주겠네
인디게임이면 생각도 못하고

[rabbitQ]

이게 가장 포인트일듯
사실상 인디겜은 이제 못한다고 봐야할 듯

[요리안네책]

솔직히 언젠가는 이럴줄알았음

[삼도천 뱃사공]

이미 스팀 파판 5인가 6인가는 한국 지역락일건데

[루리웹-2747684234]

인제 성인겜은 영원히 지역락인가

[cryology]

보통 유명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들은 등급분류 받고 나오는거지?

[기륜]

내

[주땡1]

다렉같은데서 파는건 다 심의 받은거라 보면 됨

[기끟이]

한글정발은 대부분 분류받은거라 들음.

[shL.!NkElG00N]

게임 시작할때 오른쪽 상단에 네모 픽토그램으로 00세 이용가 이런거 붙었으면 받은거

[사닉더헤지호그]

콘솔로도 정발된 게임은 괜찮은거임?

[으히익]

콘솔은 물론 다른 pc 플랫폼은 게임 전부 심의받고 냄
스팀만 안하고 있던거

[삼도천 뱃사공]

그럴 확률이 높음
보통 동시정발이면 심의를 받고 내는거니까
콘솔 패키지만 심의받고 피씨판은 심의 안 받을 거 같진 않으니

[주땡1]

스팀 외 스토어에 올라온것들은 다 심의 받은거라고 생각해도 됨

[행인A씨]

기종별로 심의 따로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