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d 음란물 유포만 걸리는게 아니라 단순소지도 예전부터 처발가능했어

[네네카]

많이 착각하는게 유포만 안하고 단순소지만 하면 괜찮을거라는 의견이 보이는데

단순소지로도 이번 n번방으로 비롯된 개정 이전에도 처벌가능했어

그리고 2d음란물은 실존인물이 나오는 AV처럼 그 AV배우가 성인임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2d는 설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 판사의 주관에만 의존하고있고

실제 판례도 그런터라 유게에서는 아무리봐도 아줌마처럼 보이는 캐릭터도, 교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만 18세 아래로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해

그래서 악법이라 하는거야.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디시에서 유행하는 이번 개정으로 단순소지나 보는것만으로도 2d까지 죽인다

문재앙 어쩌고 이러는건 선동이 맞는데

2d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는것도 잘못됐음 

아청법 시행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처벌가능했어

유포는 진짜 인생종치는거고, 단순 소지 및 시청도 얼마든지 콩밥은 가능해 

[페도필리아 죽인다]

문재앙 = 선동

전 부터 잡기 씹가능 = 팩트

[루리웹-9903782979]

근데 단순소지로 걸려들어간 건 있냐? 다 토렌트 쓰다가 유포로 조졌던거 아녔음?

[nerohero]

원래는 소지도 잡히는거 맞는데 거기까지 가면 서로 귀찮아지니까 업로드하는 애들 위주로 잡는거일걸

[apbr]

단순소지 잡는건 너무 귀찮거나 복잡해서 안잡는거 아닐까 싶음

[apbr]

업로드에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수있으니까 다른이야기 일테구

[뭐인겅미]

햄스터도 기소유예

[apbr]

햄스터는 수사협조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뜬거 아녔나?

[뭐인겅미]

햄스터는 걍 기소유예
모에칸이 역식자들 경찰에 술술 불어서 기소유예 받았다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음

[루리웹-1975767448]

2D캐는 그리고 인권은 있지만 자아가 없어서 합의를 못해줍니다. 여러분

[뭐인겅미]

정작 콩밥 먹은 사람은 없음
최대 처벌 판례가 집행유예

[프리큐어.]

현실적으로 싹 다 잡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냅두는거에 불과할 뿐이었지

[루리웹-9713284831]

근데 이거 뜯어고쳐야한다고 하면 아무도 관심 안줌
그러니 이 나라에서 영영 고쳐질 일이 없을것

[kerse]

처벌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안함. 나라에서 전과자 늘릴 이유가 없으니 왠만한 막장 아니면 대부분 훈방나옴

[떼야떼야]

그걸로 징역 5년인가 3년인가 살았다고 몇년동안 떠들어 제끼길래 나도 그렇게 믿었었고 같이 욕했었는대
위에 말처럼 실형도 아니었다는거 알고 걍 무시하기로 했었슴

[두부토끼]

처음 아청법 말나올때부터 소지, 다운로드 처벌 가능이라고 존나 시끄러웠던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