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식당에 257,000원 먹튀한 학생들 . JPG

[Gabriel Tosh]

법 제정안하냐 저거 ?

악용하는데 미성년자가 처벌받아야지 왜 식당주인이 처벌받냐 

[야너두]

저짓한새끼들 생기부에 딱하고 남겨줘야되는데

[유키카제 파네토네]

생기부 걱정할 애들이면 저짓 안할듯 ㅋㅋㅋㅋ

[상온방치]

저거 이후로 법 바뀌었지않나

[루리웹-4251401502]

저거 상당히 예전껄로기억

[Wyvernliver]

응 이제 책임 안질 수 있게 됨.

[뛟]

신분증 위조로 잘못 판경우에는
처벌안받게 바뀌긴했는데

그게 일단 기존대로 영업정지받은다음
법정가서 이의제기해야 면책되는걸로암

[파워2001]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20336

이거보면 좀 에메한것같긴하네

[루리웹-8085649811]

존나 병1신같은 과정을 거쳐야하네 쓰레기같은 국개의원들

[폭렬겅듀]

신분증 위조해서 술마셧는데 정작 피해는 점주가보는 어메이징 코리아

[루리웹-379472426]

신분증 위조한거면 구제됨. 점주가 신분증 위조여부까지 판별은 못함.
마지막 영업정지 당한 날까지 검사만 했었다면.. 그리고 불러온 친구놈들도 전부 검사했었으면 피해 안봤음.

[Microsoft]

바낀걸로 아는데. 이제 면책사유 있음 처벌 안받어.

[루리웹-379472426]

위 사례는 법 개정되어도 처벌을 100% 피해가진 못함.

[Sanith]

어처피 27만원은 못받아내는건 마찬가지 아닌가

영업정지도 기간만 좀 줄어들겠지

[루리웹-379472426]

청소년의 위법 행위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을 피해갈 뿐이야.
민사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고 피해손실은 감독의무책임자인 그놈들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엉.

[다이아몬드🌠]

진짜 ㅈ같은 색기들이네 사장만 불쌍하다

[독캐]

이걸 악용하네 ㅋㅋㅋㅋㅋ

[루리웹-0822162631]

저거 지금은 안먹히는데
대신 신분증 확인할 때 전혀 안닮았는데도 확인 제대로 안했으면 구제 못받음

[벨훼골]

옆집 사장의 던지기라는 의혹

[방화방폭]

미자들 고용해서 보내는거 유명하지

[루리웹-7200470775]

신분증을 확인안하고 판매했다면 업주를 처벌하는게 맞지만 ...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쳐 먹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덤으로 기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본 업소 사장에게
음식값 +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루리웹-379472426]

형사: 공문서 위조 / 민사: 사기 행위에 의한 영업방해

[헛소리쟁이]

신분증확인기 사셨겠네

[쌀마스터]

저게 애들이 양아치짓 하는것도 있는데 경쟁업체 사장이 테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

[고길동메카]

사기친거로 속은건 이제 면책 가능해
일단 표면상으론 그래

[국사무쌍인생무상]

얼마전에 대전 롯데백화점 근처 주점가에서도 터졌었지.. 애새끼들ㅡㅡ

[모리야스와코]

면책이 가능해진건 좋은데 양아치 급식새끼들도 콩밥좀 먹였으면 좋겠다
어른이 하면 무전취식으로 구치소가는걸 대가리 피도 굳어서 사고도 자유로운 새끼들을 왜 봐주는거야 대체

[Ashigaru]

원래 저런 법의 의도가 과거에는 행정력이 미비했으니 각 점주들에게 법의 방망이질로 애한테 함부로 술 팔지 마라고 한 거 였는데
이젠 애들이 술담배를 찾는지라 무용지물이 된 법이겠지.

[찡긋☆]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은 냅두고 사기당한 피해자를 벌함

[프로도와네오]

이제 편의점 담배는 경기도는 저러면 면책될꺼라고 발표됨.. 다른지역도 같아질꺼라는 기사 봤음

[전지전능 햄스터]

어우 십;

[NADH]

근데 소급해서 법 적용 안된다는게
죄를 지우는거에도 적용이 안되는거임?
아니면 죄가 아닌게 죄가 된 경우에만 적용이 안되는거임?

[티르샷]

소급 적용이라는건 법이 시행된 이전의 사건에도 면책이 되는가에 대한거임

[레벨슬기]

후자.
유리하게되는건 적용해줌

[NADH]

ㅇㅎ

[레벨슬기]

좀 깊이 들어가면
원래 죄였는데 죄가 아니게된건 대법원에서는 왜 죄가 아닌걸로 바꾸었는지를 따져서 죄로 인정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긴함(동기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니 법공부하는 사람아니면 그냥 유리한건 소급적용해준다고만 알아도됨

[오빠있을때]

청소년 투표권도 획득했으니 이제 책임도 져야지 안그래?
권리앞에 의무가 있단다.

[레알디젤]

저거는 저거고 술값은 민사로 받아내야하는거 같은데

[라이넥]

미성년자라 처벌 안받는걸 악용하는거지

교화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이넥]

그리고 신분증 위조면 엄연한 공문서 위조 아닌가?

이것도 미성년자라 처벌 안하는거임? ㅉㅉ

[루리웹-9692151613]

아니..점주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돈은 내게해야지..

[Rafel]

이제 7월부터 신분증 확인만 하면 업주쪽은 피해갈수 있는거 같더라

[센베이]

미성년자들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하는, 죄질 나쁜 죄들은 좀 성인기준으로 처벌하자.
저게 뭔 짓이냐.

[그만앵겨]

신분증 위조면 공문서 위조 아님? 이런건 미성년자라도 봐주면 안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 멕일려구 저러면 강제 노동 시켜야하는거 아님?

[그만앵겨]

신분증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10년 징역 때려버리자

[벨지안민트초콜릿]

집 근처 술집에 현수막으로 미성년자 오면 고소 고발한다고 해놨더라

[Longbow archer]

잡아서 원양어선 태워야지.

[으아앙훌쩍]

위조 신분증 낸놈이 무조건 잘못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