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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지금 논란중인 심의 제도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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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측은

한국에서 장사를 할거면 법을 지켜야지 여태것 무시하면서 팔아온 잘못이고.

 

예시) 자율심의제도가 있음에도 몇년간 그걸 무시했다.

 

(세금 문제는 2017년 3월에 vat 내면서 해결되었으니까 좀 저리 가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법 아직도 사용한다고 까이는거.

 

예시)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한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물론 실제로는 법을 행하는 행정부 잘못이 아니라 입법부 잘못이지만 넘어가고)

 

 

문제는 여기서 자율심의제도가 뭔가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게임 제작사가, 한국의 자율심의제도를 받은 플랫폼에 입주할때.

IARC라는 간단한 심의제도를 통과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ios 플랫폼 등이 있는 상황이고.

 

이로서 제작사는 한국의 복잡한 게임 심의를 받지 않고 발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심의를 받은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 발매도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점만 있는 제도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1. 이를 위해 플랫폼은 한국에 지사 혹은 대리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2. 성인물 예외처리라, 성인물은 자율심의제도가 아닌 본래의 복잡한 심의를 받아야 함.

 3. 한국 심사에 비해 간단하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제작사가 심의를 신청해야 함.

 

 

1번은 이건 뭐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치고

 

2번은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다고 치자. 19금 인디게임도 뼈아프지만 그리 많은건 아니니.

 

문제는 3번에서 일어나는데.

 

1. 만약 제작사가 아무리 간단해도 심의 받을 생각이 없다면?

2. 옛날 게임들을 제작사가 심의를 받는게 귀찮아서 안해버리면?

3. 한국 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면?

 

그러면 이건 모조리 내려가게 되는것이다.

 

 

즉 자율심의제도를 받는다고 쳐도.

실제 제작사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안 올라오는 게임이 늘어나게 되는 것.

 

※2020년 6월 3일 16:00추가.

다만 한국 진출을 할 예정이 있는 게임들. 이라는 말이 있는걸 보아서는.

한국화 게임들을 의미하는 뜻일텐데

한국 시장에 관심있는 경우는 아마 이런 상황도 알테니 실질 어떻게 될지는 불명.

 

 

 

그럼 여기까지 설명에서 왜 스팀은 저런 똥배짱을 부리느냐.

그냥 자율심의제도 받으면 되는거 아님? 이라는 의문이 들텐데.

 

중국, 브라질, 한국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판매" 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 더 있을 수 있음. 일단 아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도 심의제도 있지 않나요?

그건 적용되는 대상이 다음과 같다.

 

1. 오프라인 판매

2. 오프라인 광고

3. 콘솔 게임은 다운로드도 포함.

 

즉 PC 디지털 판매만 하는 스팀은 모두 논외의 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스팀 입장에서도 굳이 복잡하게 등급 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기껏해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성인등급을 막거나.

각 국가의 요청에 따라 특정 게임을 내리는 정도.

 

한국 또한 그걸 아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것이었는지 단속을 안하던 상황이었지만.

요 몇일 들어서 그 갈등이 터지게 된것.

 

결국 언젠간 터질 일이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스팀의 안일한 태도에서 일어난 사태지만

한국의 낡은 심의제도에 분노하는 시각도 있는 것.

 

물론 실제로 그런 사전심의제도도 바다이야기 사태 때문에

사회 분위기 통념상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법이기도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을 통해 한국의 게임심의제도가 확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또한 힘든 이야기니.

- Dc1fTtQZaavTWewMAO1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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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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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해외보다 몇년늦는 한국특성을 고려해도 20대에 처리되었어야 할일이었음.. 정치떡밥과 맞물려서라도 지금 터져서 해결되는게 차라리 낫다.
foranie | 61.83.***.*** | 20.06.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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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는 사실상따지면 보이콧안한날따진게빠를정도니 뭐
루리웹-381869846 | 110.70.***.*** | 20.06.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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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의 기간동안 심의관련해서 여러번 사건과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일부라도 바뀐게 비영리 게임 관련해서 바뀐게 최초였다. 이제와서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놈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foranie | 61.83.***.*** | 20.06.03 15:13
BEST
나는 스팀으로 야겜을 하고 싶다고 시벌!
약쟁이_맥켄리 | 114.203.***.*** | 20.06.03 15:19
BEST
나도 차라리 이게 맞는거같은데. 이제라도 쟁점화되는게 더 나은거같음
빛벼림공허 | 180.70.***.*** | 20.06.03 15:10

설명추

루리웹-6723375604 | 202.14.***.*** | 20.06.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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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해외보다 몇년늦는 한국특성을 고려해도 20대에 처리되었어야 할일이었음.. 정치떡밥과 맞물려서라도 지금 터져서 해결되는게 차라리 낫다.

foranie | 61.83.***.*** | 20.06.03 15:09
BEST
foranie

나도 차라리 이게 맞는거같은데. 이제라도 쟁점화되는게 더 나은거같음

빛벼림공허 | 180.70.***.*** | 20.06.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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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nie

20대국회는 사실상따지면 보이콧안한날따진게빠를정도니 뭐

루리웹-381869846 | 110.70.***.*** | 20.06.03 15:12
빛벼림공허

ㅇㅇ 자율심의제도도 결국 한계가 있어서 지금 차라리 펑펑 터져서 범 정확하게 정해졌으면.

GGYY | 222.108.***.*** | 20.06.03 15:12
BEST
foranie

10여년의 기간동안 심의관련해서 여러번 사건과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일부라도 바뀐게 비영리 게임 관련해서 바뀐게 최초였다. 이제와서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놈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foranie | 61.83.***.*** | 20.06.03 15:13
foranie

20대가 퍼질러 놓은게 지금 터진거네

Neoguri | 222.104.***.*** | 20.06.03 15:22
foranie

아까 어떤분이 올린 링크 인벤가서 보니까 베댓으로 이게 나라냐며 문재앙 욕하는 인간있던데 ㅋㅋㅋ

웨이니 | 1.214.***.*** | 20.06.03 16:08
웨이니

ㅇㅇ 그런애들보면 짜증난다. 명텐도명텐도 할때도 있던 문제고 더 이전에 ADSL로 판타지마스터즈 같은거 할때도 있던 비영리 게임 심의 문제가 2019년까지 법으로 해결 못되다가 대통령령으로 해결된건데 관심 1도 없던 놈들이 정치떡밥화 할려고 들고 나오는거 보면 기가 찬다.

foranie | 61.83.***.*** | 20.06.03 16:15

어차피 피해자라고 해도 소수의 게이머들인데 콘솔이나 영화 같은데서 다 하는 심의를 바다이야기 같은 리스크를 지고 pc 풀자고 할 국회의원이 없겠지. 미국에서 pc 풀어준거면 미국이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면 가능하려나?

크리스쨩 | 110.70.***.*** | 20.06.03 15:12
크리스쨩

없겠지, 가 아니라 있어요. 민간자율로 바뀐게 19대고 20대에서도 게임법 바꾸겠다고 나선 의원 있음. 구글에만 쳐도 다 나오는데...

빅 싸드맨 | 112.150.***.*** | 20.06.03 15:25
빅 싸드맨

민간 자율이야 지사 같은게 필요하고 서로 윈윈인 부분 있으니 충분히 가능했지만 pc만 사후 심의 하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자너

크리스쨩 | 110.70.***.*** | 20.06.03 15:27
BEST

나는 스팀으로 야겜을 하고 싶다고 시벌!

약쟁이_맥켄리 | 114.203.***.*** | 20.06.03 15:19
약쟁이_맥켄리

야겜 문제는 년단위로 걸릴거임 잘 풀려도... 일단 성인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음 기독교 + 학부모 단체가 워낙 힘이 세니까

삼도천 뱃사공 | 211.250.***.*** | 20.06.03 15:24
약쟁이_맥켄리

합법이 되려면 다음세대는 가야되지 않을까

apbr | 210.117.***.*** | 20.06.03 15:24
약쟁이_맥켄리

심의 안받아도 겜 배포가능 같은거 아니면 못한다고 보면 됨

고길동메카 | 110.70.***.*** | 20.06.03 15:25
약쟁이_맥켄리

야겜을 한국에서 완전합법으로 하는건 현세대는 무리라고 보면 됨 의무심의제도 폐지되면 그레이존은 가능

WeissBlut | 220.74.***.*** | 20.06.03 15:26
약쟁이_맥켄리

솔직히 지금 유게이들 다 늙어 죽어도 무리임 그건...

misterbin | 223.38.***.*** | 20.06.03 15:36

바다이야기 똥이 몇년째 지속되는건지 원..

Kestrel | 119.202.***.*** | 20.06.03 15:23
Kestrel

사행성의 ㅅ자만 들어가도 부ㅗ라ㅗ뢁 하고 난리가 나버리니 ㅋㅋㅋㅋ

apbr | 210.117.***.*** | 20.06.03 15:24
Kestrel

심의내역보면 근데 바다이야기 아류작 수십개씩 심의 거절당함

루리웹-4019843979 | 58.231.***.*** | 20.06.03 15:24
Kestrel

아직도 심의목록보면 그똥천지야

아젤키버: | 118.235.***.*** | 20.06.03 15:27
Kestrel

그나마 그 ㄸ처리 했으니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거임 일본 가면 사방이 파칭코야

izuminoa | 118.129.***.*** | 20.06.03 15:41
Kestrel

그때는 진짜 나라전체가 난리였을정도라 당시 게등위 담당자가 개빡친표정으로 다되는데 사행성게임은 심의안합니다 아니 아예 신청도하지마세요 했지

Heart★Developer | 61.40.***.*** | 20.06.03 15:43

호주쪽에서도 말있었음

검은듀공 | 1.245.***.*** | 20.06.03 15:24

근데 겜관위가 헛짓거리 해 놓은게 있어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더 뜨거운 감자인듯

Neoguri | 222.104.***.*** | 20.06.03 15:25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의견 교환 및 수용이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의 법과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찌될지...

apbr | 210.117.***.*** | 20.06.03 15:26

스팀은 당장 1번부터가 문제지 게임시장적으로 더 큰 유럽에도 없는 지사를 열정적인 게이머는 많지만 시장은 코딱지만한 한국에 세워줄리 있냐

영혼의 군주 | 223.38.***.*** | 20.06.03 15:26

배그 나오기전에 이런 일 발생했으면 스팀? 그게뭐임? 하고 아무일도 아닌게되서 묻힘 지금은 그나마 스팀이 뭐하는덴지 아는사람이 늘어난게 다행

33857634 | 223.39.***.*** | 20.06.03 15:27

염병할 사회통념이랑 겜하는 세대의 인식이랑 왜케 차이가 클까

루리웹-2747684234 | 223.38.***.*** | 20.06.03 15:33

우리나라 게임 규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바다이야기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본문에서도 나와있듯 중국 정도 반독재국가에서나 시행될법한 강력한 게임규제가 민주국가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바다이야기 조질때 카테고리가 게임으로 몽땅 묶여서 그럼...

루리웹-4257165870 | 218.153.***.*** | 20.06.03 15:33

북유게에 퍼가도되요? 무작정 스팀욕 정부욕보다는 이런 더 자세한 정보 공유가 필요할 듯해서.

억울해도너무너굴해 | 121.166.***.*** | 20.06.03 15:41
억울해도너무너굴해

예.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은 저도 틀릴 수 있어요.

GGYY | 222.108.***.*** | 20.06.03 15:47

솔직히 스팀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선 행정부처가 잘못한게 좀 더 많다고 봄. 그 예시가 작년 주전자사태고. 주전자사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해버리니 트러블 나는거. 애초에 입법기관인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기관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하고 그게 제대로 된건지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함. 그러니 법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대로 시행하고 "우린 법대로 한건데?" 라고 해버리니 정작 대상자인 국민이 피해보는일이 생김

v.for.vendetta | 175.195.***.*** | 20.06.03 15:42

그 사회통념이 민식이법도 낳았어 이상한법은 고쳐야맞는거지

Erishia | 118.235.***.*** | 20.06.03 15:46

정독 추천

수감번호-4159193776 | 211.206.***.*** | 20.06.03 15:47

21대 국회는 이제 제대로 돌아갈테니 이런걸 건의해봐야겠지.

억울해도너무너굴해 | 110.70.***.*** | 20.06.03 15:49

해외에서도 구글플레이, 오리진, 마소 스토어, 플스스토어 같은 디지털 판매 플랫폼은 IARC에 참여하고 있음 굳이 IARC 통하거나 직접 공인 등급분류를 받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디지털 판매 플랫폼은 자체적으로나마 등급 분류를 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봐도 유독 스팀이 등급분류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편임

루리웹-1191965811 | 219.248.***.*** | 20.06.03 15:52
루리웹-1191965811

대부분의 디지털 판매 플랫폼은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데서는 대부분 공인 혹은 자체 등급분류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작동하는데 유독 스팀은 그런거 없이 그냥 부모가 직접 허용하거나 금지할 게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루리웹-1191965811 | 219.248.***.*** | 20.06.03 16:02

글에 잘못된 게 있음. 자율심의 사업체로 지정받는 거랑 IARC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자율심의사업체이면서 IARC가맹한 곳은 IARC 설문조사만으로도 게임위 등급이 나오는 거고, 비가맹인 자율심의사업체는 자체 기준대로 하면 됨.

루리웹-0260562078 | 125.183.***.*** | 20.06.03 16:58

여가부나 없애라

따숑님 | 14.36.***.*** | 20.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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