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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위조신분증은 공문서위조로 잡아넣고 위조한 새1끼들 부모가 토해내게 해야지
개선 됨. 이제부턴 상대가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처벌 면제됨.
근데 이건 뭐 개선안되냐
그렇게 성인인 척 하고 싶었다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으면 되겠구나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121425070108 1년전에 바뀜
바꼈지만 알아볼 생각은 없고 그냥 욕하고싶음.
그거 경쟁 업체에서 알바고용해서 그러는경우도 있다더라
남의생계 조져놓고 몇년뒤에 지들끼리 추억드립 칠거 생각하면 역겹네
애새끼들이 민증위조까지 해가면서 술처먹는걸 왜 그냥 음식점에서 존나 열심히 검사해야하는지 ㅅㅂ 애들한테 술팔면 돈더받는것도아닌데
애새끼들을 처벌했으면 그럼식으로 악용하지도 못했을텐데 ㅅㅂ
그것이 법이니까
근데 이건 뭐 개선안되냐
루리웹-1019435387
개선 됨. 이제부턴 상대가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처벌 면제됨.
법 바뀐다고 기사 봤음
처벌면제만됨?? 배상은아직안되나?
배상은 민법. 처벌면제되면 웬만해선 배상도 받을 수 있을걸
위조신분증은 공문서위조로 잡아넣고 위조한 새1끼들 부모가 토해내게 해야지
이 조가튼법은 진짜 몇년째 끝까지 안바뀜 ㅋㅋㅋ
킴아저씨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121425070108 1년전에 바뀜
킴아저씨
바꼈지만 알아볼 생각은 없고 그냥 욕하고싶음.
근데 보통 수법이 ㄹㅇ증 가진 애들 검사 받고 담배핀다고 나가서 미성년자 일행 데려오는 수법이 가장 흔하더라ㅋㅋㅋ
근데 바꿨어도 진작에 바꿨어야 하는걸 최근에 바꿨으니 욕먹어도 싸다고 봄
띠용?!
본문 상황도 면제가 되려나?
안됨
검사 했는데 위조일때 면책인거지 검사 자체를 안했으면 얄짤없음
그렇게 성인인 척 하고 싶었다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으면 되겠구나
다른건 몰라도 ㄹㅇ 미성년자가 적극적 사술로 성년인 척을 했으면 성인과 같은 취급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애새끼들이 민증위조까지 해가면서 술처먹는걸 왜 그냥 음식점에서 존나 열심히 검사해야하는지 ㅅㅂ 애들한테 술팔면 돈더받는것도아닌데
메르시위도우궁댕이
그거 경쟁 업체에서 알바고용해서 그러는경우도 있다더라
nos
애새끼들을 처벌했으면 그럼식으로 악용하지도 못했을텐데 ㅅㅂ
ㅈ같은 새끼들이 나이가 어디있냐 ㅅㅂ
일본은 신분증 확인이 아니고 본인이 동의하는 방식이래매 그런거로 바꾸면 깔끔 하겟구만
남의생계 조져놓고 몇년뒤에 지들끼리 추억드립 칠거 생각하면 역겹네
대학 근처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 정지 당해서 저런 현수막 걸려 있는거 보면 씁쓸하더라
돈은 왜안내는겨 쳐먹었으면 내야지
일부러 안내려고 신고한거...
근데 따로 민사로 걸면 걸리긴 할걸?
아무리 철이 없어도 진짜 해도 될일 안될일이 구분이 안되나
이거 자영업자 위생교육이나 이런저런 공청회에서도 속이고 처먹은 미성년자도 쎄게 '같이' 처벌하는 조항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들어먹음..
조 가튼..쉑히 들은 비오는 날 먼지나게 좀 쳐 맞아야 되는데
청소년법좀 없애라고 좀좀좀
상인동 ㅋㅋ 상원고 시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