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느 판사가 날린 우리나라 통념에 대한 일침

[AMONDAY]

6월2일 대전지법

상해와 정당방위의 공방 속에서

후진적인 판결 관행이

후진적인 사회 통념을

만들었다며 정당방위 인정

상해죄 무죄선고

참된 판결 인정합니다.

[Microsoft]

저런 판례가 정당방위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지.

[요리해드릴께요]

뭐든 선례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판결 내리는게 가능하지

[livekill]

참판사다

[킹랩터연합]

일하는 판사님

[자기애]

그래도 나라 망하지 말라고
빛줄기같은 법조인도 있구먀

[힘내자힘힘]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 뭐. 항상 뉴스는 문제되는 사람들만 보여주니...

[Microsoft]

원래 언론은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임.
언론은 공포를 먹고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로망티]

문제되다가 정상적인분이 나온게 저거잖아

[리엇]

저런분들은 꼭 중앙에서 지방으로 발령나더라.. ㅠ

[루리웹-5231517333]

근데 기소 됬을때 저판사 못만나면 ↗되는거 아닌가

[욕성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판례 만들어줬으니 점점 바뀌어 나가겠지

[유성우가 내리는밤]

판례가 생기면 그 판례를 예시로 비빌 구석이 생기기 시작함

[로로카]

지법 판결은 판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

[루리웹-7401439492]

대법판례만이 구속력있음
판사님은 선택적 판례주의자라 사람보고 골라서 판례있어도 적용안해줌

[루리웹-9308200273]

저거 3심까지 되어서 확정나면 판례적용 되긴 할거임.

[루리웹-0200896569]

일단 고법판례가 저런게 나와야 대법이 심사라도 해주지...

[Dragonic]

판례가 있다는것만으로 비벼볼 것이 하나 늘었다고 봐야...

[MizerComplex]

좋다 좋아 이게맞는거지

[샤이중도]

대법원장 감이네

[루리웹-5314108961]

드디어 정당방위 노려서 나쁜짓할 여지란게 없을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기준 앰미없어

[일뽕미투한황달]

흑흑 참 판사님 ㅠㅠ

[컵라면좋아요]

한국 정당방위가 과도하게 깐깐하긴 했지.
이런 판례가 좀 쌓였으면 좋겠다.

[루리웹-2747684234]

국회에서 개정해주면 판례보다 더 확실하잖아

[루리웹-9779678125]

내가 알기론 정당방위 개념은 이미 법에 존재하는데
해석을 종니 깐깐하게 해서 적용한다함
결국 유사판례가 쌓여야함

[소녀의탐구자]

그냥 판새가 법 해석을 븅신같이 하는게 문제

[루렌치]

참 판사다. 근데 이제 다른 판레기한테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あかねちゃん]

어째 귀에 익은 이름이다 했는데 저번에 한국 최초로 존댓말 판결문 쓰신 분이네.

[액숀구리]

저런 판사도 있어야 판사라는 직책을 쓰지 그냥 법대로할거면 판사가 왜필요하냐 책만보고 정해진대로만 답을 내리라그러면 아무나 다하지

[도벨메이드]

야구 잘할거같은 이름이네

[요히라]

나만 그 생각 한 거 아니였네

[리엇]

어디서 들어본 이름의 판사님이다 했더니만...

[로로카]

사견이지만, 기사 제목과 기자가 요약한 사실관계 몇줄 보고 판결이 명판결인지 똥판결인지 논하는건 의미가 없소...

[오사마 빈 라덴]

근데 나도 그생각으로
구창모 판사 구글링 돌려봤는데
참판결만 나옴 ㅋㅋㅋ
대단한 양반은 맞긴한듯
사진과 도표로 쉬운 판결문 작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63500063
짭새 오버액션 피해자 무죄판결
https://newstapa.org/article/O1KFi

[코메이지사토리]

기사보고 왔는데 학원강사A가 불만품은 학부모B가 머리채잡고 흔든 사건이고 사건 진행이 아니라

판결이면 따져볼것도 없이 학부모가 머리채 잡고 흔든건 사실이고 학원강사가 그거 풀려고 때린것도 사실인데

그게 정당방위 인정받은거 같은데

[계란]

솔직히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사회 통념에서 이해 안되는게 너무 많음 그냥 돈없고 무식한 사람은 부조리에 그대로 노출되는거 같음

[あかねちゃん]

사시때 늘 지적 받던 문제가 사시 패스하려고 사회랑 담 쌓고 몇 년을 공부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송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게 로스쿨이고 변호사 생활 좀 하다 판검사로 임용한다잖아.

근데 임용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와 학벌 등등으로 카르텔화 되는 사법계 쓰레기가 더 문제지 싶어

멀쩡한 인간도 겨우 기자 되고 갑질 못 해 안달인데 판검사 되면 오죽하겠냐 싶음.

[AAKHS]

저런 판사가 많아져야 할텐데...

[로리웹-82748282]

대법에서 저런 판결이 니야할탠데.....

[오사마 빈 라덴]

구글링에 뜨는 판결이 다 너무 참판결이라 대법관 될지는 미지수긴 하네 ㅋㅋㅋ
유투브 판사랑 시골판사인가? 그양반들도 좇같은 판결 여럿 했더만 ㅋㅋㅋ

[루리웹-6271191586]

보통 저런분은 덤테기 씌워져서 쫒겨나던데 제발 잘먹고 잘사셨으면

[떼야떼야]

뭐 일단 저건 상대가 큰 상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겠지

근대 상대가 먼저 두둘기는대 반격하면 무조건 쌍방이 되는게 존나 웃기는건
그 논리면 6.25도 결국 남북 모두 잘못한거임

[루리웹-6805934256]

토왜판레기: 북한이 더 두들겨 맞다가 거의 망할뻔했으니 간코쿠가 유죄이므니다!
하야꾸 북한에 사과하고 다이닛뽄 데이고쿠노 덴노헤이카께 중재를 청하는데시다!

[째칼리온]

항소 상고 했다가 대법에서 빠꾸맥이면

[시장님]

판사들마다 판결이 갈리는게 말이 안됨
빨리 인공지능 판사 도입해야함

[루리웹-0593488587]

판례는 한번 초기화 해야될거 같은데

[미키 PD]

판사님 존함이? ㅎㄷㄷ

[루리웹-8388490380]

판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법 판사가 저렇게 주관있게 해석으로 판시하는게 의미있는 것이고, 법조인들은 이런 지방법원 판례가 쌓이고 쌓이다가 대법원에서 바뀌나 예의주시하기때문에 의미있음

[루리웹-9779678125]

저걸 앞으로 맞으면 상대방 때려도 되는거야?로 이해하면 답없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쳐내는 정도는 해도되나?로 기대하는거지
지금까진 시늉만 해도 쌍방폭행이 떴으니

[루리웹-8388490380]

그말씀도 옳습니다

[일뽕미투한황달]

이러네 저러네해도 손 안나가는사람이 법정에서유리한것도 사실이고

[루리웹-9779678125]

거 누구냐. 배우 이태곤 폭행사건이 네가 말한 대표적인 예시지
존내 쳐맞았는데 손나가면 쌍방될까봐 그냥 맞고 코뼈나갔잖아
불합리한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많이 알려진 계기 아닐까싶다

[Hibernate]

아쉽게도 좋은 판사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과로로 일찍 가시던분들이 많던데
일감 몰아주기 같은것도 하려나?
판사인구는 쉽게 안늘어나서 사람을 더뽑기도 힘들고

[여포신봉선]

후진덕이 무슨말이야?

[귀요미뿜뿜]

판레기들도 탄핵해야됨

[비앙키타고싶다]

지법판례지만 나왔다는게 좋네
항소하고 상고할테고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대법까지 가서도 원심 확정되면 새로운 인식이 열리는거니까

[루리웹-3071657958]

대법원:응~~ 지잡법관 ㅈ까~

[닉네임은몇자?]

판레기가 아니고 판사님이시다
찐 판사님.....

[로로카]

사견인데,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슨 법개정이나 판사 경찰의 각성이 아니다.

많은 CCTV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에서 점점 운전자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 나오게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

[루리웹-2124355776]

판사도 아니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박 폭행으로 종용하는 경찰도 혼 좀 나야함

[루리웹-6805934256]

샌빠이들: 저런 고오얀노옴! 와타시타치노 판결이 그리도 우습더냣

[setyfcv]

이제슬슬 판사들 인식도 바뀌어가는건가 .......

[콩팥]

이제 대머리 공격할때 남은 머리 붙잡으면 안되나보네

[천사노녀]

그냥 안죽을거 같으면 맞고 피해보상 하면 된다는거?

[루리웹-1191965811]

딱히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은 아닌거같은데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더라도 어차피 면책적 과잉방위는 인정될 법한 사건인거 같음

[루리웹-9779678125]

내가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니 잘못 아님과 잘못하긴했는데 벌받을정돈 아님은 다르지않냐?

[루리웹-1191965811]

엄밀하게는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으로 다르긴 한데 그 경계가 애매해서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결나오는 경우가 많고
굳이 둘 중 하나만으로 엄밀하게 정하지 않고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데 설사 과잉방위더라도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되니 어차피 무죄'라는 식으로 판결내리는 경우도 있음

[에노시마 쥰코]

지법이라 대법가서 반대로 나오면 말짱황이네

[👫👉👌👍💑🔞=🤰]

울나라는 진짜 과잉방위로 인한 상해가 후진국인건 맞음. 칼들고 덤비는 강도랑 싸워도 강도보다 내가 덜 다치면 무조건 과잉방위임. 법이 문제인지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문제인지 모를지경.

[roll000]

이걸 계기로 바뀌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