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늘부터 드디어 시행되는 법.jpg

[억울해도너무너굴해]

개꿀

[조제]

그래도 벌금은 낼텐데

[그마내]

벌금보다 영업정지로 오는 손해가 몇배는 큼

[바넬로피각하]

영업정지 안당하는것만 해도 다행이지

[CHAMPI]

벌금=형벌
영업정지 처분=행정처분
형벌인 벌금의 경우 가짜 신분증 등으로 성인인 척 한 경우엔 면제였음
오늘 시행된 건 행정처분도 안 하도록 바뀐 것

[루리웹-6269524676]

전자신분증도 변조 가능할까?

[억울해도너무너굴해]

요즘엔 싸이패스라는게 있으니까.

[Seyren]

싸이패스라니 싸이족을 위한 패스인가

[나연이제일예쁘나연]

지금 운전면허는 시간 마다 코드가 변함

[20색히소년]

발의만 했는데 국회가 어제 처음 열러서 통과시킨듯

[포카요케]

면제라는건
원랜 처벌 대상인데 빼준다는 의미인가?
다른 제재는 있다면 그대로고?

[쳇젠장할]

벌금하고 영업정지 둘다 됬는데 이제 영업정지는 빠진단 소리지

[포카요케]

그렇구만

[소녀의탐구자]

피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등신같은 상황이 개선되었으니 이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겠지?

[으향~]

개꿀이라기엔 당연히ㅜ되었어야할

[극극심해어]

술도 같은거지?

[AceSaga]

술 제외야...

[극극심해어]

헐?

[늘푸른남쪽나라]

미성년자일수록 법의 무서움을 깨우쳐줘야 하지 못할 망정 법이 이따위니까 괜찮아라고 알려주는거 같음

[루리웹-2653352828]

위조신분증에 속은거면 벌금도 내면안되지 피해자인데

[AceSaga]

문제는 술은 제외라서 술집은 피해봄..

[요리왕 비룡]

그러게 술집은 왜 제외지 ?

[September]

민증 그냥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바로 만들면안되나 20살정도 되면 갱신하고

[CHAMPI]

애들이 물건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서로 막 보여주거나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럴수도 있음

[icicle017]

드리어 국회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구만 이거 법 제정된다는 이야기 작년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ㅠㅜ

[니스터]

위에 보면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던데 그럼 행정부 일일수도

[오이네개]

편돌이 하면서 민증 검사 할때 제일 구별하기 힘든게 여자들 민증임 진짜 심하면 인조인간 수준으로 화장+뽀샵 엄청 해놨는데
막상 내 앞에 있는 여자는 화장도 안하고 오던가 화장을해도 민증하고 너무 다르더라 ㅋㅋㅋ

[압박마왕]

위조한 미성년자 처벌은 안해?

[요리왕 비룡]

이걸 이제라도 하네

[gyrdl]

민증 위조해서 술집에서 술먹고 나 미성년자라고 배째라하는건 어찌됨?

[루리웹-3829588106]

신분증 위조는 중범죄인데 미성년이라 처벌 안 받는 건 뿅뿅 같아요.

[쫌비짱]

술집은 제외 ㅋㅋㅋ

[Mainboard]

민증 위조하는 애들 안잡아 넣냐 공문서 위조범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