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 법무부 공식적으로 실망 표시

[올드-맨]

류창은 독립투사인 할아버지와 위안부인 할머니의 자손으로 일본 소녀상 철거요구에 분노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투척후 일본에서 신병요구를 했으나 한국에서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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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존심을 위해 미국에 범죄자를 넘겨줄순 없다! 성착취범죄보다 우리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모트]

저희도 실망임

[떼야떼야]

이럴때야 말로 툭하면 성조기 흔들던 그 단체들이 나서주길 바란다

[루리웹-8085649811]

재도 돈 많은가보네

[올드-맨]

아동ㅍㄹㄴ사이트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로 몇십억의 범죄 수익을 냈음

[루리웹-8085649811]

근데 2년도 안됨?
와 한국법쩐다

[페도를줘팸]

그 범죄수익 환수도 아직 못했음.

[에키드나]

판사들 똥꼬좀 핣아줬나 보네

[gm733]

뭔 똥꼬를 핣아 놀랍게도 그냥 한거다

[GOI-04C]

한국인으로서도 실망입니다

[오늘도 귀찮으심]

깔 때 까더라도 사실을 알고 까자..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선고는 이미 1년 6개월 실형이 떨어져서 집행 중이고, 이건 미국에 가서도 처벌이 불가하다. 미국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돈세탁 관련한 내용이며, 이건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함.. 뭐 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그건 현재 법체계의 한계라는 말이 있음. (속마음은 미국가서 조ㅈ 돼 봐라지만...)

[굣폽]

문제는 이유야 그럴싸하지만 국내에서 송환거부 한 가장 큰 이유중 두가지가 1.은닉자금 수사혐조&회수 2.수사가 어려움으로 손씨의 협조요청이 필요하다는 건데 수사협조야 그럴수 있다 쳐도 국내에서 범죄자금 회수율 평균적으로 몇 나오는지 아는 인간들은 그냥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게 문제지.

[정관장서비스]

법대로 하는거지 뭐

[바위처럼1]

우리도 실망함

[둠칫둠칫 두둠칫]

이제 미국으로 튄 범죄자 놈들은 못잡겠군

[로저의자]

본 미국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afto]

부패 국가 멕시코만도 못한 나라.

이래도 헬조선이 선진국입니까?

[안티Fu라민]

이왕 하는거 베네수엘라랑 비교 하지..

[misterbin]

대한민국 치안은 진짜 멕시코만도 못한 것 같음

[건전함을추구합니다]

이건 또 뭔 헛소리야 ㅋㅋ

[멀고어 1번지]

빡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건 좀 우습다

[afto]

추천수대로 맞는말인데 뭐가 문제지?

[무명인생]

역겨운 아동 성범죄자 새끼를 넘겨주기 싫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던가
그것들도 공범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이야 수치스러운 새끼들

[반 다인]

ㄹㅇ 이거는 합당한 처벌을 안한게 문제다

[조상]

노오오오옾으신 분이 취미생활로 좀 보다가 쩔려서 저러나

[루리웹-7448647357-뉴비]

이게 왜 문제냐...

미국인이 한국서 사고침 = "데려간다 ㅅㅂ야. 니네 법 븅신이잖아."

한국인이 미국서 사고침 = "데려갈 생각 마라 ㅄ아. 니네 법 ㅅㅂ잖아."

[에키드나]

판사들도 봤나부지 뭐

[떡 깨구리]

성인지 번역은 몇년 줬더라

[얗얗]

얼마나 잘난인간이길래 한국에서 풀어주냐고 우리나라법이 처벌만 제대로 햇어도 실망할일이 없을텐데 진짜

[뭘보나요]

저 판결한 판사새끼 대법관 후보더만 ㅋㅋ 나라 꼬라지 시발 ㅋㅋ

[야라이미우]

사법거래 의심이 안갈수가 없음.

[A.M.D]

윗대가리들 얼마나 받은거지...얼마나구리면 저걸....

[안녕히그리고🎗]

그런 싸구려보다 못한 자존심이라면 없는게 낫다
그냥 쓰레기통에 밀봉해서 우주에나 갖다버려(우주한테 먼저 사과부터 하고) 에라이

[스트라이크프리덩]

고객명단 자세히 봐야된다 진짜 있을거 같다 ㅋㅋㅋ

[쥐잡이]

전관변호사 썼겠지.

[gm733]

존나 법원에 영향력주는걸 전나쉽게 생각해는애들이많네. 몇십억 있어봐야 영향력 줄수있는 방법은 존나비싼 변호사사는게 전부임. 직접적 영향을 주려면 돈은 둘째치고 인맥이 존나 빵빵해야함. 판사라는 명함들고있으면 인생 탄탄대로인데 고작 몇억가지고 판사를 어찌함? 법원에서 쫓겨나도 몇억씩 연봉주면서 회사에 데리고있겠다는 약속이라도 있지않는한 디메리트가 판사한테는 더 크지

[35세 와우저]

나중에 저러면 한국에서 되려 인도요청해서 저기가 [왜?] 하면 할말없겠네

[굣폽]

과거 10년간 범죄인 인도 요청 30건중 거절은 단 하나. 그것도 중국에서 정치적 망명온 사람이었고 지금처럼 죄질이 악질적이고 타국에 피해끼친게 확실한데도 거부하는건 이례적임. 물론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꼬여있는거긴 하지만.

그리고 피의자측이 형량 줄이려고 시도할때 그냥 존나비싼 변호사 수준이 아닌 전관예우 확실히 받을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는것도 유명한사실이고, 피의자측에서 형량 어떻게든 줄이려고 온갖 ZR을 다한것중 하나가 2심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19년 4월에 손정우 측이 배트남 여성과 혼인신고 후 법원에다가 혼인신고서 제출한거임. 그러면 부양가족이 있단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다는걸 계산하고 한 아주 악질적인 행동이지.

거기에 피해자중에 외국인들이 대다수 껴있고 6개월 미만의 유아도 있는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심에서 집유 2심에서 1년 6개월 나오는거부터가 판사 검사 이전에 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걸 알려주는거임. 지금 판사가 뒷돈 받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몇 없음. 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입법부로 대표되는 의회든 검찰이든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걸 대놓고 보여주는거지.

그리고 몇십억 있어봐야 영향력 줄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솔직히 피의자가 가진 재력에 따라 같은 죄를 지어도 판결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것은 과거부터 쌓인 수많은 데이터로 입증된 사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