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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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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싼거 써서 저럼.. 비싼거 썼으면 집행유예 떨어졌을걸
사이다일 수는 있는데 판사가 법정에서 저 지랄 하는 것도 꼴사나운데
시원하긴 한데 법조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게 옳은일인지는 모르겠어
물론 돈이 많으면 벌금으로 땡칠수 있음
175년 될때까지 시체도 교도소에 둠
저런 소수의 판사가 줫대로 판단한거 보고 미국의 사법체계가 좋네 마네 하는데 저긴 판사의 재량이 너무 쎄면서 개쓰레기같은 판정이 넘쳐남 돈있으면 무조건 보석이쥬
ㄴㄴ 집이 가난해서 그럼 부자였으면 부자병걸린걸로 정신치료과정 나왔을듯
실제로 식스나인이 똑같이 미성년자랑 ㅁㅁ 성행위하는 뮤직비디오 찍고 유포했는데 고작 보석금 몇푼과 검정고시 시험 보는걸로 풀려났다. 일반인이면 최소 징역 10년 범죄.
판사를 투표로 뽑는다든가..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높은 권한을 쉽게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함. 화끈하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며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순 있겠지만... 이건 절대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이 아님. 이러한 화끈한 사람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이 있었음. 범죄자 때려잡는데 열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지. 그 사람이 실제 죄를 지었느냐 여부는 알바 아니고.
판사를 투표로 뽑는것도 있어서 쇼맨쉽도 선거에 유리함
저거도 성문법이라서 가능한거겠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저긴 성문법이 개판이라서 가능한거야
아 그래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었지 헷갈렸음
배심원 파워가 오지는게 미국임. 판사는 변호사법으로 좇되기 싫으면 지 좇대로 판결내리면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 못함.
판사는 변호사법으로 ↗되기 싫으면 지 ↗대로 판결을 내리면 판사그만두고 변호사 개업못함ㅡ 을 해석해주실분 찾습니다
번역:판사가 지 좇대로 판결을 내리면 변호사법 때문에 좇되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 근데 근거가 있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심
배심원 결정 엎으면 신문기사도 크게 나가고 논란거리됨. 그러고나서 변호사 개업하면 배심원들이 판례들 줏어들어서 결백한 사건도 유죄로 만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결정이 나가게 되고 변호사는 입에 거미줄 치겠지 미국 재판은 판사가 배심원 결정에 사족다는 수준이라는 얘기
글을 너무 못써서 빈정댄거야 웨건형 암튼 고마워
한 두명 ㅁㅁ한게 아닌가보네 저래 때려 맞는거보면
변호사 싼거 써서 저럼.. 비싼거 썼으면 집행유예 떨어졌을걸
스치프
ㄴㄴ 집이 가난해서 그럼 부자였으면 부자병걸린걸로 정신치료과정 나왔을듯
하긴 오제이 심슨을 생각하면..
스치프
실제로 식스나인이 똑같이 미성년자랑 ㅁㅁ 성행위하는 뮤직비디오 찍고 유포했는데 고작 보석금 몇푼과 검정고시 시험 보는걸로 풀려났다. 일반인이면 최소 징역 10년 범죄.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민사에서 털려서 트로피까지 팔아야 했다고 알고있음 그나마 다행
범죄자가 의사인데 싼변호사 쓰진 않았을듯
사이다일 수는 있는데 판사가 법정에서 저 지랄 하는 것도 꼴사나운데
Van으로 갈라져,XX
판사를 투표로 뽑는것도 있어서 쇼맨쉽도 선거에 유리함
ㅈ같은 판결만 내는것보단 좀 꼴사나운게 낫지
그럼 궁금한게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판사 유세를 하고 뽑히는거?
루리웹-4038406708
근데 에초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하는 거 아닌가?저 태도는 넌 이미 범죄자니 닥쳐라라는 태도인데
그 형 확정을 지가하잖음 판결하기 전에 이미 재판 내용 가지고 머리속으로 다 결정했을테니까 저 말하는 시점엔 이미 범죄자가 맞는거지 검사가 저런식으로 말했으면 무죄추정 안하고 범죄자로 단언하고 몰아붙인거 맞을듯
탄원서 올린거 자체가 죄를 인정한다는 소리 아닌가유?
그건 결과론적인거고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까지나 3심 판사가 최종선고를 하고 나서 유죄가 학정날때까지 유지되어야지, 그전에 공판 진행중에 저런 편향적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추정 씹고 유죄추정으로 간다는 소리 잖으
형을 확정하는사람이 저사람이잖아 ㅋ
175년뒤에 무덤에서 꺼내서 전기로 지지나?
일뽕미투한황달
175년 될때까지 시체도 교도소에 둠
썪는 냄새는 어쩐대??
페브리즈 뿌림
교도소 내에 무덤이 있겠지??
아 레알루?
미국은 남는 땅도 많고 그러니 교도소용 무덤도 있을걸
교도소 시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그런 공간이 있으려나
교도소 시설이 부족한 건, 살아있는 죄수들을 위해 필요한 침실, 운동장, 공장 등 여러 공간과 그걸 감시하기 위한 인력, 감시탑 등등이고 죽은 시체야 여차하면 화장해서 유골함 하나 해놓으면 끝이니까
근데 합리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 죽은 사람을 형기 안끝났다고 진짜로 보관해 놨다가 때 되서야 내보내고 뭐 그런 복잡한 일 처리 안할거 같아서.
흔히들 말하는 기록 말살형이에요. 장례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의 장례는 무덤을 파고 묘비를 세우고 출생년도 사망년도를 표기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가족들이 시체를 돌려 받을수 없어 장례를 못치루거든요. 만기출소 되면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벌금으로 땡칠수 있음
랩퍼 69이 그렇게해서 13세 미성년자랑 성행위 한 뮤직비디오 유포했는데 벌금 몇푼으로 풀려났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17800124 패리스 힐튼 남동생 기내 난동에 폭행에 마11약까지 했는데 꼴랑 560만원에 사회봉사로 땡침 난동부리면서 전에도 3억으로 땡쳤다고 함 ㅋㅋㅋㅋㅋ
애초에 땅콩 조현아도 기내난동부려서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미국이 기내난동 처벌에 엄격한걸로 유명하니까 미국법원에도 소송냈는데 정작 미국 법원은 알바 아니라고 재판마저 거절했다지.
가해자 피해자 둘 다 한국인이라 한국법원에서 하랬을걸
시원하긴 한데 법조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게 옳은일인지는 모르겠어
감성판단하는 그들만의 선진국이지 ㅋㅋㅋ
법에 감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골 난다.
우리나라는 감성이 없는게 아냐. 지들만의 감성으로 판단할 뿐이지. 사이코패스들의 감성을 우리가 이해 할수 있을리 없잖아.
요즘 민낯이 까발려진 미국보면 알겠지만.....저쪽은 감정적인걸 더 좋아하거든... 판사도 투표로 선출되니까 저렇게 범죄에 이렇게 단호하게 판결하겠다는 어필을 하는거지...
참 중도가 어려운 거 같다. 쇼맨십하는 미국판사 vs 여론과 괴리된 판결내리는 한국판사
자본주의로 판단하는게 현실이지....
걍 누가봐도 중범죄에다가 반성의 여지조차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거 아닐까. 애매한 사건에 대해 복잡하게 판결한거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하겠지. 반대로 정말 문제 없으니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75년 사형입니다. 하고 끝이잖아.
한국도 성범죄 관련이면 감정적 됨 법치주의 무죄추정 다 씹고 그분들 하라는대로 다 해주자너
재판장 한번도 안가봤구나 배심원단으로 참여한적 있는데 강력범죄사범이나 ㅁㅇ하고 미성년자랑 관계한 범죄인에게 마이크에 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화내고 그런다.
폭력,과실치사,사기범들은 판사가 비아냥하거나 조롱하듯 범죄인들 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따듯하게 감싸는 인간미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럼 개뿔 모르면서 어디가서 아는척 좀 하지마
성범죄들 판결 많이 보면 이런소리 못하지.차라리 감정적이면 좋겠다
감정적이 되니까 예전에 은행강도 이쁘다고 팬클럽도 생기고 그런거 아니냐
사이코 패스는 감성이 없어서 사이코 패스인거야 ㅋㅋ
감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감능력이 없어서야....
그 공감 능력이라는게 감정에서 나오는거야.
뭔소리야 자기감정 있는거랑 공감능력은 별개인데. 감정없으면 AI마냥 행동하지 자기 욕망에 따르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뭔데
타자에 대한 공감은 감성의 영역이야.
타자에 대한 공감 == 감성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공감 ⊂ 감성이야. 욕망도 ⊂ 감성 임
한국에서도 방금 한건이 일어 났는데
175년이면 죽어도 남았네 ㅋㅋ
ㅅㅂ 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면이잖앜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소수의 판사가 줫대로 판단한거 보고 미국의 사법체계가 좋네 마네 하는데 저긴 판사의 재량이 너무 쎄면서 개쓰레기같은 판정이 넘쳐남 돈있으면 무조건 보석이쥬
사람죽여도 보석인데 ㅋㅋㅋ
보석은 무죄석방이 아닌데
무죄라고 한적 없는데?
미국은 유전무죄가 성립하는 나라라서 사람 몇명 죽인 인간도 부자병으로 한번 빠져 나온적이 있지
판사를 투표로 뽑는다든가..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높은 권한을 쉽게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함. 화끈하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며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순 있겠지만... 이건 절대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이 아님. 이러한 화끈한 사람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이 있었음. 범죄자 때려잡는데 열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지. 그 사람이 실제 죄를 지었느냐 여부는 알바 아니고.
히틀러 : ㅋㅋㅋ 내가 사이다를 보여주겠다
듄 시리즈에서 말하던 영웅은 재앙이다 라는 주제가 떠오르네.
혹시 그 찢어버리는거 좋아하는 지사님 까는거??
ㅡㅡ;; 커트예요 커트!
무솔리니:이탈리아 마피아는 죄다 조져버리겠다!
찢...
배심원단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동네인데 배심원단을 매수할수 있음 뭐야
뭐긴 뭐야 캐피탈리즘이지
진짜 부자였으면 어떨까 싶음. 미국은 하도 저런게 많아서...
않이 엄벌주의인 건 알겠는데 저 지럴하는 건 좀. 판사 ㅈ대로 하는 게 법이여? 에라이 미1친년ㅋㅋㅋㅋㅋㅋㅋ
??? : 오 그래서 우리들은 탄원서말고도 반성문과 그에 준하는 성의를 보여주면 어떠한 잔혹한 범죄행위도 감형해드리겠습니다! 중간이 없네 중간이
중간이 없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케이스들만 언론이나 인터넷을 타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겠지. 뭐 보통 시대착오적이고 머저리같은 판사들을 공명정대하고 정의감 불타는 자신들이 응징해주는 판타지를 이루기 위해서도 극단적인것처럼 보여야 하겠지만
아니 형벌이야 빡세게 때리는 거야 판사 개인의 권한이 맞다지만 저런 식으로 퍼포먼스까지 할 필요가 있나..너무 감정적인데
하지만 부자에겐 따뜻한 처벌을 내리겠지...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준 월가의 금융사기범들에겐 관대하지
저거 가지고 미국뽕 마시면 안되는 이유 똑같이 14세 소녀 ㅁㅁ하는 뮤직비디오 찍은 래퍼 식스나인은 탄원서 하나 썼는데 징역2년 받아야하는거 고작 보석금 몇푼으로 끝냄.
ㅇㅇ
난 법에는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도 별로라고 생각해
이런말하면 좀 그런데 미국 판사들은 좀 감정적인 면이 섞인것같기도함.. 내가 말실수한건가
저거랑 딱 걸맞는 정반대 모습이 그거같다, 재벌 2 혹은 3세거나해서 돈이 많아 존나 든든한 변호사 로펌빨 받아서 되려 판사가 '아이고 피고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감싸는 거..빡센 형량 및 사형으로 선고하는 건 영미법 및 미국 형법 특성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짜 저런 대응은 이성의 끈을 좀 놓은 거 같음
우리는 [안돼 안바꿔줘 빨리 돌아가]같은 이성적인 판사님을 원한다!
저자리에 조주빈,손정우가 있어야되는데 판충이가 이크!사람이 되었어요 하면서 풀어줬네?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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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한국 이야기 안 했는데 왜 이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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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하면서 한국 사법제도 찬양하는 유게이는 한번도 못봤는데 뜸금없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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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법이 신시대적이냐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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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 원래 어느나라나 좀 비슷한 구석이 있음. 특히 IT 관련은 더더욱 그래. 우리나라 형벌같은 경우 사람들이 형량이 너무 짧다 짧다 하는데, 그 민심도 감안해서 요새 민싟이법같이 최근에 제정되는 법에서 규정하는 형량들보면 확실히 상향 조정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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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끄나풀인가봐 태극기 할배당 ㅋㅋ
돈많으면 1년임 아 ㅋㅋㅋ
로봇판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저런 퍼포먼스 좋아하면 안되지
이런건 반응이 글 마다 다르네 ㅋㅋ 판사 권한은 둘째치고 사이다는 맞음
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8012502196 기사내용
가져온 기사가 너무 틀딱들 쪽 아니냐; 당연히 나이먹은 사람들이야 "뭬야? 범죄자, 그것도 강.간범이라고?? 저 저 처죽일 놈!! 판사님 시원하게 죽여버리소!" 하겠지. 여느 사람들처럼 피해자들에게 감정이입해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주기 바라는 심리는 나도 공감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액션과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