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30년간 미국 체조선수를 추행했던 주치의에 대한 판결

[난고양이가없다]

자살까지 하도록 폭력행위를 계속한

한국의 협회도 제발 엄벌좀...

 

[케프]

돈이 별로 없었나보다

[난고양이가없다]

미국 체조협회자체가 저 소송들로 인해 1100억원이상 보상해야되서 파산했지

[brengun]

미국도 돈있으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더만

[케프]

패리스 힐튼 남동생이
기내에서 난동부리고 협박하고 마11약하고
내가 전에도 3억으로 떼웠다고 염병했는데

벌금 560만원으로 땡치고
사회봉사에 약물치료로 끝남

[아뭐임]

돈 많은 의사였으면 부자병 드립으로 넘어갔겠지

[글로리아·연금소녀]

판사가 저렇게 감정적이여도 별로라고 보는데...

당장 한국쪽에서도 법쪽에서 감수성 운운하면서 욕먹은게 얼마 전인데

[루리웹-4583765533]

쇼맨십이 과하긴함

[아뭐임]

판결은 공정하되 판결 결과에 대해선 감정 나타내는 거야 뭐.

이쪽 문제는 잣대가 지들 좇대마냥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제일 문제고.
스친지 만진지 모르는 곰탕집은 괘씸죄 6개월인데, 웰컴투 비디오는 1년 6개월이고 ㅋㅋ

[러브파이어]

곰탕집은 진술 시, 만졌다 안만졌다를 계속 번복한것도 큼.

[코메이지사토리]

유게베스트에도 예전에 자주 올라왔는데 한국출신 이민자 아버지가 딸 태워 죽였다고 수십년간 복역하다가

결국 무죄로 판명난 사건 있었는데 당시 검사인가 판사가 그 사건으로 이름 알려서 하원의원 선거 나갔던 사건

[東方☯藤原妹紅]

곰탕집 그건 진술 수시로 바꿔서 캥기는 구석이 많다던데...

[작성자동생]

감수성 운운한건 감정적이라서가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판결에 대해 견강부회적으로 이유 설명하느라
끄집어낸 변명거리들중 하나 아니었나

[케프]

곰탕집 사건은 좀 자세하게 찾아봐야함

[Keipe]

감정이 저런식으로 드러나는데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까? 소리없는 아우성 그런 느낌인가?

[해뜨는땅아래]

곰탕집은 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거고

[딸기좋아]

영미법 특성상 성문법조문이이 드물고
판례어 의한 재판이 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판사의 영향력이 클수밖에 없음
그러다보니 저렇게 감정적인 쇼맨쉽이 들어나기도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짤처럼 도덕적인 문제에서 사이다 판결이 나오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문제될게 없어도 일을 크게 벌리는 경우... 이런경우는 판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빌드업이라고보면 되더라

[딸기좋아]

반대로 우리나라는 성문법이다보니
성문법조문에 나와있는대로 판결해야되다보니
예를 들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새끼가 과실치사를 저질렀라도 법조문에 따라 정해진 형량 이상을 확인할 못주지
그러다보니 판사도 아 저 씹새 제대로 조져야되는데 하고 생각해도 법조문이 그걸 허락 못함
그래서 입법자들이 제대로 그 문제를 입법단계까지 끌고와야되는데 우리나라는 ㅅㅂ롬들이 끼리끼리 끼고 감싸느라 제대로 작용을 못함

[NSAFRSXPL]

곰탕집은 남자가 진술번복 몇번해서 치명타+괘씸죄먹음.

[루리웹-7299989629]

그리 심하게 오락가락한건 아닌거 같던데 만진적업다에서 cctv확인후 저정도 저리면 스쳤을수도 있겠다로 바뀐거 같던데

[해뜨는땅아래]

그거 말고 피해자측이 합의금 요구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런적 없었음

[루리웹-7299989629]

음 그건 몰랐음

[루리웹-4583765533]

우리도 징역은 미국처럼 덧셈식으로 해야할텐데 그럼 사기꾼들 평생 못나올거고

[최면두꺼비 대왕]

미국도 돈많으면
금융범죄 크게 저질러도 재판석에 서지도 않던데 뭘

[코메이지사토리]

한국에 알려지는건 미국 언론에도 관심받을정도의 큰사건임. 케이블 다큐채널에

간간히 미국이나 유럽쪽 다큐 보면 속터지는 사건 넘처남.

[choyong]

영국이랑 영국 후예인 미국이 그렇게 덧셈하는 법이고, 프랑스 독일 이쪽 유럽 대륙 법들이 우리나라처럼 죄가 여러 개면 그 중 제일 무거운 죄를 골라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임. 서양이라고 다 저러는 게 아님

[YI-DY]

그냥 AI판사 도입해야한다

[나무늘봄º]

ai도 기존거로 분석해서 오히려 더 봐준다는듯

[네놈이감히]

AI도 어차피 관련법이랑 판례집어넣어서 판결하는건데 형량 자체가 재량으로 주는거라 판사가 개입하지 않을수가 없음. 애초에 완벽한 AI를 적용하려면 어떤 죄는 징역 몇년이라고 딱 정해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난리남.

[Leifþrasir]

그렇게 딱딱 정해놓은건 ai라 부르기도 뭐하고... AI가 판결 내리려면 판례는 당연하고, 판레의 변화 흐름,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해야겠지. 물론 최종 승인은 판사+시님대표 등이 하도록 하고.

[현자시간]

감독새,끼랑 선배선수. 팀닥터인가하는 그 싸이코들도 사이좋게 조져지는거 보고싶지만... ㅄ같은 체육계라 기대도 안된다
???:아무일 없었지??
??:네
???:그럼 됬어 앞으로 잘해~
이 수준.,,

[조☆잘]

중형받은 놈들이 반성문써서 감형 받으려는거 생각하면
우리도 저랬으면 싶기도 하고

[Aiqu_F]

미성년자 관련사건이기도 해서 판사가 좀 감정적으로 했다고 욕한사람 없었을거여

[킴아저씨]

한국은 언론에서 주목을 끌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것도 몇일 존버해서 언론 잠잠해지면 끝인지라-

[발목잡힌자]

저긴 저것대로 법이 개판인 거지만
저정도는 때려줘야지~

[검은투구]

저러면 저긴 마냥 정의로워보이는데
돈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Mainboard]

반성문은 피해자한테 써야지 판사한테 쓰는걸로 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게 웃김

[AMONDAY]

미국에 사이다 사건이 많아보이는건
걍 사이다 사건만 가져와서 아니냐
거기도 군고구마가 넘쳐나는 별반 다를게 없는 동네야

[블러디 이프리트]

그냥 판사는 빨리 AI 로 대체하는게 낫다.

너무 감정적이어도 문제고. 너무 공감 결여되도 문제고.

그냥 알파고한테 적합한 증거 주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판결 내리게 해야 할듯.

[칼리소나]

미국에서 징벌적 판결이 많은게 결코 범죄율 하락에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결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큐로 제작 된짤을 본거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엔 징벌적 판결로 형량이 수십수백년 때리는건 일견 보기엔 속시원해보이고 죄를 뉘우칠걸로 예상되지만..
예상보다 범죄율 하락엔 기여를 못하고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소모하는 결과만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일단 범죄에 노출될만한 계층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계층들이 계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징벌적 형량을 때리게 되면 범죄에 노출되는 계층은 그걸보고 잡범으로 넘어갈일도 어짜피 형량씨게 먹을거 그냥 지르고 본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던걸로 기억함...
그리고 앞서 세금소모가 극심해지는것과 연계되서 주나 시에서 교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운영최소인원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가석방을 최대한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범죄자에 인권이 어딨냐고 돼지우리에 돼지 키우듯이 했다간 인권단체에서 난리라서 시설 유지는 최소한은 해야하는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형량이 가중되어 계속 대리고 있어야 하는등...
유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관리도 잘 안되고 가석방으로 인원이라도 줄이지 않는한 포화상태라..
그런 상태니 교화도 잘 되지 않아서 석방된 범죄자들이 또 범죄를 지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함..

한국처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징벌적 형량판결도 문제거리가 엄청 많다고...

[사나에]

어림도 없죠 ㅋㅋㅋ 1심 1년에 2년집유 / 2심에 0.5년 집유 콜?

[죄수번호라고꼽줘서바꿈]

편지가 증거임? ㅋㅋ 했다는걸 입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