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인방) 중1짜리가 아빠 대출금 3천만원 도네로 날린 사건 .jpg

[센티넬라]

 

결말은 헬피엔딩으로 저 잼민는 달랑 사과문 한장으로 끝나고 스트리머들은 전원 환불해줬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9tvRmoEtX4

[칼리제]

와.. 나는 인방 많이 보면서도 도네는 0원인데

[고양이키우고싶다]

근데 미성년자라 어쩔수 없음.

[Lota]

그치 미성년자라서 ㄷㄷ 경찰은 환불안된다고 했다는데, 인터넷서 본 변호사는 환불된다하더라. 이게 형사도 아닌 민사라 변호사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루리웹-719126279]

↗같은 미성년자 버프가 의외로 진짜 강해서 환불은 백퍼 됨

[플리스킨이로콰이]

미성년자는 모든 계약에서 절대적으로 보호 받지. 주민증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정도의 적극적 사기가 아닌 다음엔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 무효를 외칠수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나 마찬가지야. 절대 하지마.

[김장해버린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라 환불해야하는게 법상 맞지..
잭블랙도 방송에 나와서 애가 한달만에 인앱결제로 3000달런가 얼마 썼다고 게임사에 전화해서 환불받았다고 하니까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불가단]

일단 법적으로는 싸워서 비율 때려야함
투네이션이나 트윕이나 전부다 돈 충전할때 만 19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체크란이 있음
그걸 본인이 체크하고 충전했기때문에 도네업체에선 저걸 자발적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음
당장 미성년자들 저런식으로 사고친거 판례들만 봐도 반반일걸?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불가단]

황성근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과장은 “미성년 자녀가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해서 부모 동의 없이 유료 아이템을 샀다면 업체에서 환불해 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자녀가 부모 명의를 사용하는 등 업체를 속여서 회원 가입을 했다면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강 요런내용
만약에 저 중딩이 본인계정으로 가입해서 도네했다면 100% 환불 받는데, 일단 미성년자는 충전조차 못하는걸로 알고있음

[TYPE;Unknown]

이게 맞음. 자녀가 부모 명의 도용하면 사실상 업체에서는 의무가 사라짐. 명의 도용 시점부터 부모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

[(°_°)]

와 그러면 도네 뿌리고 즐길거 다 즐기다 애 시켜서 니가한거라 말하렴 하고 환불 받으면되겠네

[정지먹은토끼]

환불해주면 환불해준 스트리머입장에서도 나쁜이미지보단 좋은 이미지가 생기긴할텐데 짜증나긴 짜증날듯

[nique]

이미지 챙기기전에 생계 무너진 사람도 있어서 문제였지...

[겜하는]

이미 돈을 다써서 소속사에서 돈 빌려서 환불해주고 빚이 생겨버린 스트리머도있음

[라훔]

저거 환불안해주면 나쁜 이미지만 생겨서 돌려주는게 나음

[득템만세]

그래서 그냥 환불해준 사람이랑 애새끼가 용서를 구해야 환불해주겠다는 사람으로 나뉘었었지

[액젓장수]

환불도환불인데 세금문제가 더 골치아프겠다

[루리웹-8717206684]

ㅈ같은게 스트리머 한명 한명마다 반성문 사과문 한장 준게 아니라

그냥 전체 뭉뚱그러셔 한장으로 퉁침 ㅋㅋㅋ 도네 쏜 스트리머가 몇인지 지도 모름 ㅋㅋㅋ

[도와줘요루리웹]

차라리 몇달에 걸쳐서 환불해주지...

[칼 리코-잭]

근데3천 넘어가면 세금문제나 수수료문제가 장난 아님.....환불해주면 잼민이에겐 페해가 0으로 되지만
후원 테러당한 스트리머는 돈을 안썼다고 해도 거의 백몇만원 이상의 손해를 떠 안게되고
돈을 써버렸으면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함.....대출도 또 아무나 아무때나 되는것도 아니고, 그 이자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과 세금과 수수료라는 폭탄을 하루아침에 떠 안아야함...
말 그대로 테러임.

[김장해버린다]

그 스트리머들도 법적문제로 가면 트위치 상대로 미성년자 결제를 쉽게할 수 있게했다고 소송걸 수는 있을듯
트위치가 그 소송 받자마자 너 정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이다 병뚜껑]

스트리머만 불쌍하게됌

[공기 청정기]

아버지가 불쌍해서 환불해주는게 옳겠지만 별게로 잼민이는 좀 많이 맞아야될듯

[마법청소년]

잼민이 머에영?

[남바완]

어린 급식 = 잼민

[득템만세]

트위치에서 도네 메시지에 초딩 남자애 목소리 TTS를 쓸 수 있는데, 그 목소리 이름이 '재민'이라서 재민이 > 잼민이 로 굳어짐

[루리웹-5767369377]

초딩, 급식에 이은 트위치 신조어
기계음 목소리 중에 재민이라는 목소리가 변성기전 초딩목소리임

[똘마니a]

투네이션 이사가 렐빡이였음 그 렐라 친척동생이던가 이름이 민재였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다쓰기는 좀 그래서 순서를 바꿈 재민으로
남자 아이 tts를 재민으로 등록하고
그게 퍼지면서 잼민이가 된걸로 암

[WaitingForLove]

그거 아닐텐데? 도네목소리 성우 이름이 재민이라서 잼민이일텐데?

[전투력이올라가는군요]

정확히는 렐라라는 스트리머 사촌동생이 민재인데 투네이션이사가 재민이 목소리 쓰고싶다고 연락주고 실명 그대로 쓰면 좀 그래서 앞뒤 봐꿔서 재민이 되고 우리가 아는 그 잼민이가 됨

[전투력이올라가는군요]

https://youtu.be/JsiwlRhJ-8o 영상 참고해보셈

[킴카게v]

아버지가 뭐가 불쌍함? 대출받은돈 관리도못한 사람인데 저딴 수준이면 사업 깔짝이다 말아먹을듯ㅋㅋ

[쉼의미궁]

그 TTS에 재민이라는 이름도 관련종사자 조카이름이 재민이라서 즉석에서 붙였다고함.

[모뢰반지]

다단계나 대포통장 사기꾼들 잘못 걸리면 장기까지 털릴듯

[모뢰반지]

근데 ㄹㅇ 궁금하긴 하네, 3000만원이 든 통장을 3달에 걸쳐서 비워낸 건데 3달동안 잔액 확인을 한번도 안했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쓸 줄 모르고 온리 은행 찾아가야만 통장 확인 가능한 사람인가

[킴카게v]

ㅅㅂ 요즘시대가 어떤시대인데 통장서 돈 빠져나가면 본인명의 폰으로 알려주는데

[일곱죄악]

호적에서 파여도 할 말 없는거 아닌가

[루리웹-9030570495]

법정대리인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환불해줘야할걸 걍 법이 그래

[특별한먹이]

환불 안해줘도 된다고 햇는데 도의적으로 환불해줌

[Lota]

경찰이 애아빠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형사도 아니라 민사건이라 솔직히 경찰도 잘 몰랐을거라 봄.

[Lota]

대리인 개념만 교양으로라도 알고있으면 왠만해선 환불사유가 된다는건 뻔하지 뭐~

[영 원]

저 도네도 부모 계정으로 한거라 환불 안해줘도 되는데 무슨 교양 타령;;

[nique]

전원 환불인건 모르겠지만 전액 환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건 암

[아이마스]

사실 환불 안해줘도 스트리머들은 전혀 문제없는거라 뭐...

[nique]

도의적인 부분을 제껴두고라도
법적으로는 결국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수년의 공방끝에 결국은 다 뱉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

[nique]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분 댓글을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봄

[하즈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액은 무리인 사람도 있었겠지...

[시념]

미성년자는 어떤행위든 절대취소가능인가요?

[nique]

될리가 있나요

[GS24]

소년원이 왜 있겠어요

[아이마스]

돈 자체는 돌려줘야 하는건 맞는데
실제로 환불을 해야 하는 주체는 트윕이나 투네이션 같은 후원금 충전업체임
스트리머는 사실 제3자인 선의의 피해자인 셈이라서 직접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음.
소송 걸리고 서로간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든 관련이 생기겠지만
저 단계에서는 사실 스트리머는 개입할 필요가 없음.

[SanSoMan]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시념]

그건 책임능력이잖아요

[SanSoMan]

폰이라 퍼오다 끊겼는데 저런건 미성년자가 못하니까 사술쓴거랑 마찬가지라 계약 취소가 안됨. 이라고 변호사 블로그에서 퍼왔으니까 나한테 뭐라하기 없긔.

[nique]

나도 이 사태 벌어지고나서 이야기 나온것중 하나를 기억하는거라
님 댓글을 보면 저게 맞는거같음 어렵다

[시념]

윗댓글에 아이마스님은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시는디

[플리스킨이로콰이]

저 속임수로 인정받는 수준이 상당히 괴랄해. 주민증이나, 서류를 위조하는등의 적극적 사술이 아닌 다음엔 속임수로 인정받지 못해. 그냥 나 성인요 ㅋㅋ 이정도 거짓말로 행한 계약은 미성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 있다. 모두들 조심혀.

[김장해버린다]

정확하겐 스트리머가 환불해주는게 아니라 도네업체에서 환불해줘야함
그 과정에서 도네업체가 스트리머한테 수수료제외하고 지급한 도네를 회수해가는거고
단지 그 과정을 하려면 긴 법정공방이 필요한거지
스트리머 입장에서도 긴 법정공방보단 바로 주는게 이미지나 향후 법정공방서도 이득이라 돌려준거일듯

[SanSoMan]

근데 트위치 도네는 미성년은 접근할수 없는데다 본문처럼 평소에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유저들이 속아서 충분히 사술이 된다고 하네.

[영 원]

아냐 안뱉어도 되는데, 사회적 이미지랑 소송전에 드는 비용 때문에 그래

[플리스킨이로콰이]

지시기 느렀따!

[특별한먹이]

법 때문에 환불안해줘도 된다고햇다

도의적인 환불임

[아쿠시즈교구장]

왜?

[콩은까야제맛]

결국에는 환불 안해줘도 도덕적 문제때문에 이미지 개 ㅁㅁ 나거든

[nique]

난 이거 반대로 알고있는데 안해줘도 되는거였다고?

[루리웹-0822162631]

요새는 결제할때 본인인증 몇번을 거치기 때문에 환불받기 까다로움
특히 어쩌다 한번 지른거면 모를까 여러 날에 거쳐서 여러번 질렀다?
그동안 관리못한 부모책임이라 하소연도 못함

[걸단]

무슨법무슨법이야?

[아쿠시즈교구장]

그거에 도덕적 문제까지 끌고가는것도 웃긴거지
아니 애1새끼가 쏜건지 누가 쏜건지 어떻게 알고 그걸 썼겠어
이미 써버린 사람들은 윗글 말마따나 빚까지 져서 돈을 돌려줘야하는데 그게 더 웃긴거지

[H.Barca]

그냥 민법 5조겠죠.

[루리웹-6885585758]

웃기긴 한데, 이미지라는게 더럽게 무섭잖아. 내가 스트리머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돈을 갚고 방송을 쉬어서 알바로 벌충하건 뭐하건 할듯싶다. 그게 속편함. 이름과 얼굴 드러내며 하는게 스트리머인데 돈과 관련된 논란이 남는 건 스트리머 그만두고 나서도 평생 주홍글씨로 따라다닐테니까.

[냐냥?]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민법 141조에 따라 반환이 개시되는데,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콩은까야제맛]

그 누구였지 대도서관 와이프 윰댕인가?
걔도 애새끼가 멋대로 쏴서 수수료포함 환불까지 해줬는데
그걸로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 있으니까

이미 선례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엮이는게 낫지

[나15]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완전하지 않기때문에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하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음. 동의 없이 진행된건 무효라서 환불해줘야함.

[루리웹-0822162631]

있기는 함. 근데 그건 미성년자가 사기 안쳤을때 얘긴데 본인인증, 부모허가 없이 거액을 쓸수없는 미성년자가 거액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 인증을 자기가 뚫어서 사기친거라 구제받기 힘들어짐

[걸단]

후원을 거래로볼수있어?

[나15]

무언가 댓가를 받았으면 성립이 되겠지. 내가 인방을 아예 안봐서 저기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음.

[일반인(추정)]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는게 애매하네. 받은건 뽑아서 다 썼어도 내 재산이 그만큼 있다면 환불해줘야한다는 소리인거 아님?

[냐냥?]

3천만원이 한명에게 도네한것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도네들어간건데 그 몇십 몇백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판사에게 씨알맥히는 소리하지말라지

[똘똘아이]

딴돈도 아니고 대출금을?!

[루리웹-6885585758]

오래 스트리머 하려면 환불이 답이긴 한데, 저거 갑자기 수익생겨서 도네받은 돈 쓰다가

가계 계획이 작살난 사례도 있었다는게 안타까웠음.

[에르빈 롬멜]

수수료 떼고 주지 않았을까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중1이면 돈 중요한거 다 알 나이인데

진짜 철없는 새끼네..

[루리웹-0968711330]

모름.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그나이때 모르면 심각한거야

[그만앵겨]

모를껄?

[루리웹-0968711330]

아는애들 찾는게 더 빠를걸.

[남바완]

중1이 어떻게 몰라?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모르는 애들 진짜 반애 한둘밖에 없을거다

[dfccsasdpxffss]

중1부터 저러면 싹수가 노란거지

[콩은까야제맛]

모를껄
알긴 아는데 크게 생각은 안해

[nique]

돈이 중요한건지 몰랐으면 돈으로 갑질도 안했지

[UP-SNEF]

케바케임
다 같은 인간만 있진 않아서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초등학교때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다 알음

아는데도 저러면 철없는 거고 모르는거면 부모님이나 학교 교육 방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야

[나15]

철이 없으니까 미성년자인거고 철이 없는걸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와 생각이 어떠하든 넌 능력이 없으니 이거 하지마라 라고 선 그어두고 책임도 제한적으로만 지게 하는거.

[콩은까야제맛]

뭐 애당초 부모돈에 손을 댔다는거 자체가 그냥 무개념 그 이상임
그 신용카드 결제하기 은근 빡센데 어떻게 합쳤는지도 의문 ㅋㅋㅋ

[인다]

난 니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아직 미완성인 시기이므로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

[루리웹-1411075587]

알리없어. 중학생 초등학생이 일을 해보나 뭘해보나

부모님이 용돈주는데.

오히려 잘크는 애들이 배를 굶기를 해서 돈의 가치를 배우거나 할리없잖아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ㅇㅇ 이게 맞음 중학생이 뭐야 초등학생만 되도 남의 돈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정상임

차라리 뭔가 자기 수준에 안맞는 비싼걸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할수는 있어도 저러는건 정상을 한참 벗어났지

[루리웹-1411075587]

때쓴거랑 똑같은거야.

[인다]

돈 중요한 거야 초등학생 때만 돼도 아는 거지만
자기의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 충동을 절제하는 건 어른들조차도 잘 못한다.
물론 내 돈, 남의 돈을 딱딱 구분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지.

진짜로 '돈의 중요성을 안다'는 건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겠니.

[인천인]

돈 천원 빌려간 친구한테도 돈달라고 매일 성화하는게 애들인데 돈 천만원 단위를 모르는건 심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