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 사법부가 석방한 범죄자

[치르47]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루리웹-2668185058]

유감

[게데베데]

쟤네 나라는 미성년자 성관계 뮤직비디오로 만든놈
봉사활동으로 끝났자낳어 ㅋㅋ

[유르군]

미성년자랑 1살 2살 애들은 간극이 좀 큰거같긴 한데

[SanSoMan]

그 가수 상대 나이도 꽤나 어린게 문제긴 한데 한 두살은 진짜...

[Lota]

대신 우린 딥웹이고 쟈들은 뮤비쟈너~ ㅋㅋ

[보컬의 코토하]

더 무서운건 일본 AV올리면 강등시키고 차단 시켰다고 함

[똥개 연탄이]

헐???

[노벨프로젝트]

1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다아다다아다]

전세계에서 조롱받는 갓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 자주성을 지키겠다는 개소리로 대한민국 국격 자체를 조져놨지

[다다아다다아다]

그리고 그 판레기는 대법관 후보
세계야 이것이 헬조선이다

[이청자]

범죄인인도 요청온 30건중 29건은 처리했다는게 유머...

[정신줄잡아]

미국교도소 수감시 1주일내 ■■가능

[사이다 병뚜껑]

야 어디서 국격 떨어지는 소리 안들리냐

[2편을향하여]

최소 5년은 나올줄 알았는데... 왜냐면 아청법이 최소 5년이거든...

[2편을향하여]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4455#0000

[Lota]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변호사가 무쟈게 유능해서 감형사유를 기똥차게 주장한게 아닐까 싶당

[P.O.U.M.]

그게 직접제작이 아니라서 그럼. 박사방 애들은 지손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쟤는 올릴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었거든. 악독하게도 제작은 회원가입 조건이라서 그 플랫폼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함.

[2편을향하여]

눈가리고 아웅인데 그걸 또 병1신 같이 받아들였네

[멀리까지가보자]

진짜 웃긴데 제작 수입 수출이 아니라서그럼
법만들때 제작수입수출만 생각했지 사이트 운영만 하는놈이 있을거라곤 생각 못했겠지
그렇다고 이걸 확대해석해버리면 법이왜있음 그냥 마음대로 땟다 붙였다 하면되지

[2편을향하여]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도 최소 3항에는 적용되야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멀리까지가보자]

똑같음
배포 전시는 게시글 올린놈이 한거고
얘는 운영만(아마 배포전시를 했어도 증거를 인멸하든지 했겠지..) 했다고 판단한거겠지
이건 대한민국 사법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이제까지 없던 신종범죄가 생겨나서 법이 그걸 못따라간거임

[2편을향하여]

ㅁㅇ법은 소지, 관리도 처벌기준에 들어가는데 아청법은 그게 안들어가네

[루리웹-4579184539]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머지에도 다 걸릴텐데

[캬루 너!]

미친........

[말랑뽀잉]

아청법 최소 형량도 안나오면 대체 아청법은 왜 만들었냐

[똥개 연탄이]

그러고 보니 옛날에 만들어진 아청법으로 무고하게 당한 2D 그림쟁이나 2D로 딸친 피해자의 출소썰이
디시 같은데 올라온거 본적이 없음. 지금 쯤이면 5년 채우고도 남을텐데.

아청법이랑 관계없는 검경쪽이 관계 있는 검경들이 실적 쉽게 쌓는걸 막을려고 견제하나??

[똥개 연탄이]

아참, 햄스터 사례는 있는데
햄스터의 수저가 그렇게 좋은거는 아닌거 같으니 변호사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건 아닌거 같고.

[hangyoona 💋]

그러면서 성인이 교복 입은걸로 아청법 위반이라 ㅈㄹ

[떡 깨구리]

아청법은 장식인가봐 아청법 왜 만듦?

[발기잇]

1살 2살을 검색하다니 인간들인가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 1살이요?????

[남바완]

(대충 태극기 펄럭)

[하이람 클라프]

손정우: ㅅ발같은 한국 사법부, 이래서 사랑한다.

[극한인생]

[온누리누리루리]

상상을 초월하네 ㄷㄷㄷ

[루리웹-21723649]

미국 안보내 준걸로 까는게 아니라
솜방망이처벌한걸 떄려야 하는데
핀트 이상하게 잡는 애들 많더라.

[똥개 연탄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면 미국도 만족하고 송환 해달라는 요구 안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이니 미국이 빡돌아서 '시발 우리에게 보내!'라고 거품 물었다고 들음.

그래서 미국이 송환 요구한건가?

[MN군]

미국이 송환 요구한건 돈세탁 혐의임
아동성범죄는 일사부재리라서 이미 끝났거든

[온누리누리루리]

일사부재리라고 한번 처벌한 내용으로 또 처벌할수가 없음
그래서 이미 판결을 이렇게 해버린 이상 이놈을 처벌하려면 미국에 보내는 수밖에 없었음

[루리웹-5167884626]

어찌 되던간에 국제범죄자 아이던가 그리고 솜방망이에 처벌에 안보냇고

[Saffron Crocus]

ㅇㅇ그말이 맞음

[아룬드리안]

법룡인

[이라마치오]

판사들이 얼마나 엮여있으면 저렇게....

[Mr S]

단 두줄만으로
얼마나 심각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네

[루리웹-다모토리]

돈브룩쉔

[부뎅]

미국 국토안보부가 한국지부가 있다는게 놀랍네 CIA가 있는건 알고있엇는데

[렌탈안구]

그래서 형량 올랐느냐 도 아니잖아
그지같넹

[빈센트보라쥬]

손정우가 돌리던 비디오 내용이라고 해서 글로 적어놓은거 봤는데 존나 역겨워 ㄹㅇ
제작자 아니고 공유자라고 해도 미국 교도소에서 허벌창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판사는 AI로 대체해도 되지않을까?

[루리웹-2705960350]

이럴 거면 아청법은 도대체 왜 만들어놓은 거냐? 현실 아동들 성착취한 악질 흉악범 형량하고 망가 본 사람 형량이 비슷하면 어쩌라고...

[루리웹-4579184539]

단순히 망가봤다고 형량 나온 사례가 없을텐데

[그린달]

진짜 판사새끼들 얼마나 봐대면ㅋㅋㅋㅋ

[우유맛바나나?]

미국 안보낸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게 문제 아님?

[만성피로냥]

여기선 제대로 처벌이 안되니깐 미국이라도

보내길 바란거지

[우유맛바나나?]

징역 1년짜리가 짧은건 백번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얘 감옥보낼려고 미국에 보내는건 아닌거같음

[루리웹-5167884626]

쟤 미국에서 돈 세탁 의혹 잇어 그리고 1년6개월은 저 ↗같은 사이트 운영혐의만 이엇던걸로 알고

[루리웹-5167884626]

검찰에서 풀어준 영상보면 미국이라도 가야 된단 생각만들꺼임

[흐히히하]

진짜 미친법이다 ㅋㅋ

성범죄자들 다 놀러오겠네

[gunpowder06]

미국이 납치하든가 암살해도 인정한다.

[극한인생]

범.죄.당.당

[FLCLimax]

지금껏 뉴스 기사 떴을때는 그냥 인간말종이겠거니 했는데....이 글 짤 보고 3초정도 멈칫했음. 저런 놈을 풀어준것도 모자라 미국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리링냥]

그냥 판사님이 쟤 다음 신작 보고싶어서 국내에 남겨두고 빨리 풀어줫다는 논리 하나면 충분함

[gunpowder06]

재판 때 증거영상 보면서 졸라 흥분한 듯.
개같은 새끼들

[티몬도]

???:하하 그래서요? 무거운 처벌로써 1년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보낼생각없습니다.

[루리웹-5599416141]

저게 가볍게 한거아니냐면서 따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변명이라고 해놓은게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회원들)의 정보등을 알기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거라던데 진짜 뭔 나라망신인건지..

[얌얌🦊]

좀 보내라 아오..... 대신 조져준다는데

[나15]

꼭 이런 성 관련 문제는 형량이 적게 나오는듯...

[고래고래고]

nsa에 한국 일본 지부가 있어..?

[루리웹-2124355776]

이번 정권 안에 모가지 갈아끼울 자리들 많아

[연금술사알케]

판사 : ㅎㅎ 제가 사람을 교화시켰습니다. ㅎㅎ

전 위대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크데몬]

정의는 죽었다

[ASHLET]

그나라는 김학의도 무죄더라

[타도일베메마드]

개 쪽팔리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도일베메마드]

진짜 아청법 제대로 적용하라고 미국한테 맡기던가

[러브엘린]

진짜 사적제제 마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