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김건모 사건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게데베데]

성폭행 재판결과는 아직 이고

무고로 고소한건 불기소 됐넹

근데 이거..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거짓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김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폭행 재판 결과에서 무죄 나오면

결과적으로 무고가 맞게 되는거 아니야??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716489

[Elevia]

걍 지↗대로네

[보컬의 코토하]

웃긴게 내가 성폭행이라고 생각해서 고소 했다하면

무고가 아님

[뉴타입추종자]

아니야

[AAKHS]

성폭행 당한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진심으로 착각해서 고소한거면 괜찮다는 식의 판례가 있었던거 같더라...

[케장사생팬]

무고는 '저 ㅅㅐ끼 인생을 조지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별개로 쳐야하긴 함
살인범 기소했는데 정황증거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무죄 떴을 때 검사를 무고죄로 걸 순 없잖아

[taenni]

성폭행 아니란거도 찾아서 보여줘야되고
무고란걸 또 알아서 찾아야되고
도대체 뭐하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