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한민국의 법은 사적제제가 옹호받을 만큼 형편없나

[애송이부랄삭제해라]

형편없는거 맞다 아님?

걍 특권계층이 아니니 형편없어도 참고

법치국가의 시민으로 사는거지.

[사스티]

진짜 형편없는곳에 가보면 이런 말 안나올걸

[애송이부랄삭제해라]

꼭 반찬투정하면 아프리카 애들은 이거 주면 잘먹어 같은 개소리네

[사스티]

너무 꿈속에서 사는거 같아서 한 말임 우리나라 정도면 사법제도가 매우 잘 굴러가는 나라인지라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아니 미국 언급했냐고.

걍 형벌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보완해도 덜 비난받겠는데 그런 기본적인것도 사법, 입법이 관심이 읎으니까.

악법으로 독재정권 비호해서 엄벌주의 피한다는데 생활범죄는 이해해도 사회와 도덕, 윤리가 비난하는 범죄는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왜 살려주고 애껴주고 아껴주냐고

[RedbutH]

유게에서 왜 그런걸 물어봐 ㅋㅋ

[RogueOne]

형편없는 형벌때문에 국민들이 울분이 쌓였으니 사법제제같은걸 옹호하는거지뭐.

[맷 머독]

형편은 없고 동생편만 있어서 그래

[움뀨]

법이 문제라기보단 그걸 써먹는 기관들이 쓰레기인듯

[Plant11]

형편없는건 맞지만
다른나라에 비해 형편없느냐 그러면 그건 또 다른이야기가됨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한민국안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해결되야지 타국입장은 참고 수준으로 끝내는게 좋지

[Plant11]

그치.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하는건 사실임
그 과정에서 참고하기위해 다른나라의 실정법을 참고해야하는것도 당연한거고. 비교하고 자위하는건 의미없음.

[닉추천은신중히]

미국은 다를것 같지?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미국언급 했니?

[gyrdl]

법이란건 걍 최소한의 규칙이긴한데,
근데 둠반도는 확실히 돈있고 빽있으면 살인 저질러도 무죄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