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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법적 강제성 없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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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성이 없는거로아는데

그럼 일단 '불법'범주는 아닌건가...?

 

날짜보면 이미 4월에 뜬건데

흠....

 

개인적으론 뒷광고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같은데...

뭔지 알수없는 모호한 단어 씀으로써

큰 문제가  아닌듯한 본질흐리기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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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


강제성은 없는걸로 알고있음

y@ng | 211.246.***.*** | 20.08.05 08:13

처벌하는게 지금까지는 광고주를 처벌한거니 그렇지

코바야카와 사에💮 | 119.149.***.*** | 20.08.05 08:13

ㅇㅇ 신고나 고소하지 않는 이상 뭐시기 위원회는 그냥 권고만 가능

月山明博 | 175.223.***.*** | 20.08.05 08:13

처벌하는 그런건 아니지

타카기양 | 61.79.***.*** | 20.08.05 08:14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기만 하지 강제력은 없지않나

다이아 회장 | 14.4.***.*** | 20.08.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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