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나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제일 싫더라

[녹차라떼에우유빼주세요]

뭐 형량이나 범죄 이슈 될때마다 존나 가불기임

특히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해야한다하면 꼭 튀어 나오던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중딩 고딩씩이나 된 놈들이 사람 패거나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마라, 돈 뺏지 마라 이런거 모르면 

그게 지적장애인이지 정상인이냐

아니 뭐 엄벌주의보다 교화주의가 재범률이 낮다거나....EU 청소년 협약이 어쩌고는 아는데

해마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네 청소년 범죄 잔혹성이 어쩌네하면서 방치하는 것보다 중요한지 참

교화를 할거면 정당한 형량 받고 하던가

[호에에엥짱귀여운초등학생입니다]

왜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을 듣는 것과 진짜 깜방가는 것은 다르니까... 그리고 어릴수록 교화를 더 목적으로 잡는거고

[루리웹-412845665]

우리나라 교화주의인데 재범률이 높음. 논리가 아니라 현실임.

[demon Blade]

ㄹㅇ

[루리웹-412845665]

교화주의 재범률 낮지도 않음.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 재범률 생각보다 엄청 높음.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8057600005
현재의 교화주의, 낮은 처벌은 문제가 있음.
엄벌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처벌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거품무는 사람들이 있음.
일단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화주의가 실패한게 맞음.

[녹차라떼에우유빼주세요]

진짜 의미없는거였네

[루리웹-412845665]

ㅇㅇ 교화를 할꺼면 제대로 하던가. 교화가 안되었으면 사회에 풀어놓지 말던가. 이상론만 읊다가
엄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