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 문제점 요약

[루리웹-5670584682]

[빅 딸딸맨]

저거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왜 안고치는지 모르겠음
소년법 폐지니 뭐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강력범죄만 소년법 적용만 안하면 되는건데
다른 법문제 보다도 훨씬 간단한 문제인데 왜 안건드리는지 모르겠음

[루리웹-5670584682]

?? : 높으신 자제들은 안 당하는 데수, 높으신 자제들 범죄 일으킬 때 감형하는 데수

[KRP-0]

왜 안건들겠음. 득될게 없으니까 안건드리지. 단통법, 책통법, 엑티브X... 없어져야할건 수없이 많은데..

[루리웹-1411075587]

가장 문제가 어린애들은 고형량을 받았을때 사회인이 되어 나온다는거임.

구구단도 제대로 못배운 30살 40살을 써줄사람은 없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돈 번건 범죄였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다시 범죄를 저지름.

그렇다고 무조건 사형하는건 아동보호는 둘째치더라도 형평성 원리에 위배됨.

그게 문제

[김시리]

일단 높으신분들의 자제들때문에 그런것도있음...

[루리웹-0158704868]

그럼 귀찮게 만들면 어떨까?

무슨무슨교육 같은걸로 노동같은것도 시키고...

군대있을때 영창갔던 애들 어디 장애인센터 같은데
봉사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거든?
그게 나름 효과가 있나 보더라고

[크르르르ㄹ]

장애인이 액받인가..범죄자새끼들을 왜 장애인한테 갖다 붙혀..선량한 시민인데..

[빅 딸딸맨]

그건 너무 과거 이야기고....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사회화를 위한 방도가 여러가지 마련되어있음
소년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 교도소보다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함
강력범죄라도 한국에서 사형까지 받을정도면(집행은 안하지만)
형평성이고 나발이고 사회에 나와선 안됨

[루리웹-0158704868]

너 사회봉사 명령 이런것도 모르지?

음주운전을 하면 해당교육을 다시받고
해당하는 봉사훈련 받듯이
범죄자들한테
니육신 멀쩡하고 니맘대로 돌아다닐수 있는게
얼마나 행운이고ㅠ감사한지 알아라
이런거 말이야

[크르르르ㄹ]

ㅇㅇ 그런거랑 관련없어서 모름.
근데 니 아들이 장애인이야
그래서 장애인 학교 보내놨더니
왠 범죄자새끼가 벌받는답시고
니자식 손잡고 등산갔다온다고 생각해봐
안 좃같음?

[루리웹-0158704868]

모르면 배우는 노력이라도 하렴

그리고
시설같은 단체에 범죄자들(좀 가벼운)
보내서 갱생(?)의 의지를 보는 시스템은
벌써 있단다

그런걸 좀 많이 자주 하거나
노동교화(교도소안에서도 함)로 시설의
수리맟 정비 같은거 시키는거 말이야

[크르르르ㄹ]

니도 배운거 아니잖아 ㅋㅋ
걍 주위에서 주워듣고 보고 씨부린거면서
글고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니 자식이면 어떨거같냐고 ㅋㅋ
내자식 범죄자랑 놀기 오케이 이러면 ㅇㅈ함ㅋㅋ

[루리웹-0158704868]

과학이네 과학이여

[크르르르ㄹ]

할말없으닠ㅋ 니도 활동내역 과학인데여?ㅋㅋ
니자식 꼭 범죄자랑 쎼쎄쎼하세요

[페로페로페로]

사회봉사 명령은 이미 있음. 저 숫자분이 말한거도 맞고 .
사회봉사 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초범을 많이 시킴

[루리웹-0158704868]

할말없으면 욕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ㅋㅋㅋ

[크르르르ㄹ]

욕이 어디?ㅋㅋㅋ눈에 필터꼈어?

[크르르르ㄹ]

아니 이미 있는거면 옳은거임?
미통당 이미 있으니 옳음?
짱■가 이미 있으니 옳음?
이미 있는거랑 뭔상관이야

[페로페로페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중인 처벌법이에요.
약도 많이 사용해 검증되면 안전하다고 하듯 수많은 나라에서 수십년간 사용되고 님이 말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겠죠?

[아재개그 좋아하는부장님]

그냥 팔다리 압수하면 안될까?

최소 손가락이라도

[황달의 핑크보호주의]

걍 중징계가 나은듯

[루리웹-0527303285]

일벌백계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죠

예전처럼 어리다고 모르는것도 아니고 알거 다 아는데

현재 청소년법은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받으니까 마음껏 해도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거 밖에 안됩니다

[아룬드리안]

하지만 약징계를 때려도 별거아니네 하고 나중에 재범 일으킬게 뻔함

[아룬드리안]

그냥 중징계 때려서 겁이라도 먹게 하는게 나음

[어린사슴아이디어]

누가보면 중징계 안때리면 재범 안하는줄

[망가진장난감]

세뇌는 어때?

[하얀@사신]

경징계면 그냥 피해자만 ㅈ되고 가해자는 하하호호 하는거잖어

[술은답을모른다]

부모도 책임물리면 연좌제되는거 아닌아닌가 싶어서 그걸 푸시할수도 없는노릇이고...

[망가진장난감]

고문이나 뇌의 전두엽을 제거하는건?

[FUZE&Hostage]

어자피 저런것들은 커서도 범죄자 밖에 더 되겠냐?
그냥 중징계 때려서 감옥에 오랫동안 있게 만드는게 답임.

[하얀@사신]

아 그르네 로보토미라는 좋은게 있네

[크르르르ㄹ]

왜 딜레마임? 성인 범죄자는 중징계 때려서 인생망쳐도 나중에 재범안됨?ㅋㅋ

[갮]

형벌의 중점이자 목적이 교도냐 징벌이냐는 고대부터 내려오던 난제지

[루리웹-9653264731]

요즘 정보가 쉽게 알려지고 하니 갱생은 거의 없는 망상이라는 게 밝혀진듯

[Angkal]

어차피 중징계 안해도 재범하는데 그냥 중징계 떄리고 재범하는게더 나은듯
빵에들어가는시간이라도 길어져야 자숙하는시간이 길어서 그동안이라도 조용하지
약하니까 몇개월있다 나와서또 사고치자너

[프린세스 버블검✅]

다 사형시킬 수 없다는 전제가 잘못됨
민사는 미자라 유예해주거나 봐줘도 형사는 하나도 봐주면 안되고 사형도 구형될 수 있어야함

[가온비나리]

마인드 크러쉬 날리고 제로부터 다시 짜는 건 어때? 성인도 포함해서.

[해슴안해슴]

사형시키면 되징

[에르타이]

갱생하는 애들은 보통 잊혀지기 마련이라서......재범 일으키는 놈들이 이슈에 올라가니 더더욱 눈에 띌 수 밖에 없지.

[레비테이론]

부모랑 연좌제 가야지

[GONGGI]

본문대로 처벌이 약해서 충분히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리스크를 높이면 범죄율이 낮아지는게 논리적 귀결이지
강한 처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놈은 애초에 갱생불가임

[이루리시계연구소]

교화가 된다는건 평범한 착한 사람들의 헛된 희망이고.. 흉악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유전자에 각인된 사고방식이 일반인과는 달라서 걸렸을 때 받는 디메리트와 범죄 저지를 때의 해방감을 저울 질 해서 다음번에는 더욱 안걸리려고 노력함. 처벌이 약하면 다음 범행 이후 검거가 쉬워지겠지.

[뷰지]

근데 또 솜방망이 처벌 내린다고 해서 재범을 안일으킬 놈들이 아님
진짜 자유를 박탈하고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 이상 재범 방지가 어려움

[내일먹을치킨]

신안 염전 2년 노역형

[알마깃]

근데 이건 한가지 함정이 있음 일단 형량이 중징계로 변하면 범죄률 자체가 내려가서 재범이 전에 범죄률 자체가 줄어듬.
덤으로 인간 죽이고 소년원 다녀온 애가 경징계 먹인다고 재범 확률이 줄어드는것도 아님
애초에 글러먹은 애들은 주변환경부터 글러먹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 처럼 소년법으로 경범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커서 비슷한짓할 가능성이 높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징계 때리고 범죄률 자체를 줄이는게 나아보임

[다다아다다아다]

어차피 경징계 때려도 재범률 미쳐날뜀 교화 핑계로 솜방망이인데 교화 자체를 개판으로 안하면서 교화 핑계대는거보면 걍 직무유기임

[루리웹-8461014289]

폐지 안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던가
방법 찾으면야 없지는 않은거 같던데

[루리웹-1411075587]

없어. 나가면 북한취급임

[루리웹-8461014289]

그러니까 폐지 안하고, 몇몇 예외만 두거나 차이점 두는거 정도로

[난오늘도먹는다고]

미국만큼 국력이 강해지면 다 씹어버리고 가능

[루리웹-1411075587]

그러니까 그거 하는게 아동인권침해국=북한임

[루리웹-9893354920]

이런 거 법 강화해야 한다고 글 올라오면 항상 뭐 가입되서 못한다느니 댓글 달리던데 그거 정말 소년법 개정문제랑 연관 있거나 강제성 있는 거 맞음?
UN아동권리협약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소말리아랑 왕정체제인 북한도 가입되어 있던데?

[난오늘도먹는다고]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들한테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먹이지

[FUZE&Hostage]

그냥 북한에 던진 다음에 월북했다고 방송때리면 되지 않을까? ㅋㅋㅋㅋㅋㅋ

[루리웹-1411075587]

그래서 맨날 북한이 인권문제로 털리잖아

[루리웹-1411075587]

그거 월북 종용이라 국가 자체가 불법단체가 된다.

[작은발가락]

아동권리협약 내용 찾아보니 사형과 석방 없는 종신형만 금지던데
그냥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허면 해결이군

[루리웹-1260709925]

미국 : ?????

[오사마 빈 라덴]

UN지뢰협약도 가입 안하는데 탈퇴하면 그만이지
그거 안한다고 UN탈퇴 해야되는거 아니다

[루리웹-1260709925]

거기다가 UN이 시비걸어봤자 UN이 할수있는일은 좇도없기때문에 걍 씹으면 그만이기도하고

[방문판매원(YG아님)]

사실상 노동착취인 공익은 UN권고 내려와도 씹는 나라에서ㅋㅋㅋ
그냥 바꿀 맘이 없는거

[다림]

[Redmario]

촉법따리 촉법따

[아재개그 좋아하는부장님]

위랑 사겨라

[리링냥]

심지어 저렇게 악용햇다는 증거가 나왓는데도 변하는게 없어서 더 무서움

[로리웹-2869740871]

해결법은 진짜 간단함.촉법소년이 국회의원/판사/검사 담그면 됨.

[루리웹-5670584682]

그런 분들은 담가질 일 자체가 안 일어남. 마치 총기 자유화 되어도 높으신 분들이 총 맞을 일 없는 거랑 같음.

[FUZE&Hostage]

멕시코 보니까 정치인은 가끔 맞기도 하더라...주로 착한 사람들이나 개혁가들 위주인게 문제이지만...

[루리웹-5670584682]

멕시코 높으신 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카르텔 아니냐? 멕시코가 총기사고 천국이여도, 카르텔 대빵이 총 맞는다는 소리 못 들은 거 같은데??

[적폐섬멸자deadpool]

법치주읜데 판사 아무리 담가도 변화 없음

[에르타이]

카르텔 대빵도 총 맞긴 맞아......주로 다른 카르텔 패거리한테 맞거나 자기 부하한테 하극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스케어 크로우]

그나마 거의 근접했던게 고등학교를 자퇴한 미성년자가 삽과 bb탄 총을 들고 부유층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깽판친거였지

[...ㅁ]

글러먹은놈들 마인드는

처벌이 강하다 = 어차피 한번 저질렀으면 망한인생이니까 막나감
처벌이 약하다 = 어차피 솜방망이처벌이니까 막나감

죽여버릴수도없고..

[...ㅁ]

그래도 주변에서 지켜보는입장에서는

처벌이 약하면 아 ㅋㅋ 고작 저정도면 나도 한번 저질러볼걸 그랬네 ㅋㅋ 하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든 진심이든 나올수있으니 쎈게 맞는것같긴함

[루리웹-8461014289]

둘 다 막나갈거면 차라리 깜빵에라도 오래 처박아둬서
그새키의 청춘과 세월이라도 빼앗는걸로 벌을 대신해야지
아무것도 안하거나 솜방망이 때리는거보단 낫다고 봄

[FUZE&Hostage]

북한에 던져준 다음에 월북했다고 하면 되겠네

[루리웹-1411075587]

문제는 결국 나와서인거지. 범죄밖에 안배운애가 나와서 하는게 뭐일거같아

[난오늘도먹는다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교화와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교육을 하자너
그것처럼 소년 교도소에서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면 되지

[크르르르ㄹ]

성인이든 애새끼든 처벌이 강해서 인생 조지면 다 막나가나 ㅋㅋ
걍 막나갈 새끼들은 처벌이 강하든 약하든 막나가는거고
안막나갈 새끼들은 처벌이 강하든 약하든 안나감

[난오늘도먹는다고]

교도소는 교화를 위한 시설이야 범죄 가르치는 시설이 아니라

[난오늘도먹는다고]

그러니까 중범죄 처벌을 더 길게 해서 교화 기간을 더 길게 두자는거지

[루리웹-1411075587]

첫째문제는 가둔상태에서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쉽지 않음.

그래서 교육과정에 최대한 따라가려고 지금으로 된거임.

[난오늘도먹는다고]

그래서 지금 개좇처럼 돌아가고 있지 ㅎㅎ

[난오늘도먹는다고]

[난오늘도먹는다고]

참 좋은나라다 그치?

[난오늘도먹는다고]

나이 많은 직원도 찌르는데 또레 애들한테 어떨까 저런것들이 커서 사회인이 되는데 제대로된 사회인이 될까?

[알마깃]

근데 애초에 처벌이 강하면 첨 범죄률 자체가 줄어서 전체적으론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병게이머]

목에다가 전자 발찌처럼 1년에서 10년간 강제 장착 해두면 사회적으로 말살이라 이정도몈 해결될거같은데

[악어농장]

스스로의 행동에 의한 책임을 제대로 못 느껴서 생긴 비극이지
그냥 부모가 대신 처벌 받으면 됨
부모도 자식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고 자식들도 대신 벌받는 부모보고 깨닫는게 있겠지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놈은 나중에 지 자식이 저지른 잘못 지가 대신 받으면서 살겠지

[건성김미연]

백번 양보해서
진짜 큰 죄를 지은 애들이 개도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함
근데 그 기간동안 지불되는 타인의 존엄이나 권리, 가치들은...

[쉽게감동하는사람]

중징계 그런거 다 필요없음 태형이 답임

[InTheBlueSky]

사이다패스식 여론은 좀., .

[루리웹-5670584682]

이게 사이다패스로 보이냐? 사람들은 정당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하는 거임.

[난오늘도먹는다고]

대가리 깨서 쳐죽여야 한다 이게 사이다패스고

[난오늘도먹는다고]

피해자들은 눈물 흘리는데 가해자는 미성년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게 정의야?

[새벽0927]

사이다페스면 이미 사형박았음

[북유게구원투수]

이거는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강력범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럼
형사범죄가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하는데
아무리 처벌 상향하고 기준 빡세게 만들어도 담당판사가 소년재판으로 넘겨버리면
보호관찰만 받고 끝나거나 그럼 정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거임
실제로 대한민국은 형사 재판 넘어온 애들은 거진 다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처벌 비율이 높음
하지만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것들이 전부 안 받는게 문제지

[루리웹-2023038079]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사리 분별 못하는 나이니까.
법적으로 처벌해서 빨간줄 긋기보다는
사적제재로 가자.

함무라비 법전 참고도 좀 하고 말이야.

[/( `血´)/!(つ°ㅁ°)つ]

아 그냥 미국 만큼 만 어린이고 나발이고 강력 처벌 해야된다니까

[북유게구원투수]

거기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대체로 성인되기 전에 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