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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조지는건 이거 한방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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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영장 청구권??

 

인사권??

 

 

다 필요없음

 

 

"판사,검사의 직무를 행한자는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법조항 만들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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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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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크게 한탕 때리고 이사로 들어가지 않나
루리웹-4995251139 | 210.106.***.*** | 20.09.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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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크게 한탕 때리고 이사로 들어가지 않나

루리웹-4995251139 | 210.106.***.*** | 20.09.22 13:02
루리웹-4995251139

정답

Crabshit | 39.123.***.*** | 20.09.22 13:02

쒸.....뿔.......직업....선택의....자유.....침해마라!!! 이 뻘....갱이야!!!! 판검: 음 퇴직하면 전관예우도 못하는데 있을때 더 해쳐먹어야겠군.

Crabshit | 39.123.***.*** | 20.09.22 13:02

삼권분립 침해다 빼애애ㅐㄱ

공유기의비극 | 222.114.***.*** | 20.09.22 13:02

변호사자격을 따야 판검사가 되는데 관련 업무를 하면 자격을 뺏는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

루리웹-3512224981 | 218.38.***.*** | 20.09.22 13:03

?? : "비례의 원칙 중 필요의 적합성 위반으로 위헌 땅땅. 꼬우면 헌법 바꾸시든지요ㅎㅎ"

루리웹-187 | 1.230.***.*** | 20.09.22 13:03
루리웹-187

악용가능한 기밀정보 알고있을수 있으니 과학쪽처럼 5년 유예로 하면 되겠네

Lapis Rosenberg | 117.111.***.*** | 20.09.22 13:05

그럼 판검사들 퇴직후 불투명해져서 더 상명하복유착비리가 심해지지 않을까?

호주거주김정원 | 101.112.***.*** | 20.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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