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영장 청구권??
인사권??
다 필요없음
"판사,검사의 직무를 행한자는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법조항 만들면 끝남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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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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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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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렘꼴통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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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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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리탕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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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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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하느라밥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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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핸드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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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e름없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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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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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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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크게 한탕 때리고 이사로 들어가지 않나
그럼 더 크게 한탕 때리고 이사로 들어가지 않나
정답
쒸.....뿔.......직업....선택의....자유.....침해마라!!! 이 뻘....갱이야!!!! 판검: 음 퇴직하면 전관예우도 못하는데 있을때 더 해쳐먹어야겠군.
삼권분립 침해다 빼애애ㅐㄱ
변호사자격을 따야 판검사가 되는데 관련 업무를 하면 자격을 뺏는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
?? : "비례의 원칙 중 필요의 적합성 위반으로 위헌 땅땅. 꼬우면 헌법 바꾸시든지요ㅎㅎ"
그럼 판검사들 퇴직후 불투명해져서 더 상명하복유착비리가 심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