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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전공자들 이런것도 알고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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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기간이 10년이면 왜 10년으로 정해놨는지

 

벌금 300만원이하면 왜 300인지 그 이유까지 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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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A라는 범죄의 형량이 3년인데 이건 5년짜리 B라는 범죄에 비해서 고의성이 더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레닌-마르크스 | 124.53.***.*** | 20.09.28 08:54
레닌-마르크스

특정 범죄랑 특정형량이 인과적으로 대응하는건 아닌거 같은디

레닌-마르크스 | 124.53.***.*** | 20.09.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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